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심사의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1차 수정까지 1,307억9,886천원이 확정되어가지고 이번 수정 예산에 19,022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이 1,309,003,908,000천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액이 118,455,637,000원 특별회계는 12,448,271,000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반영하는 사항은 제일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4건 706,140,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69페이지 자산취득 경리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480만원 여성회관 신축비 3억, 공중화장실 연풍구입 134만원, 원예 작물 도산매장 시설 4억, 그래서 70,614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에 따른 2차 수정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박 및 차량비 의회사무과 1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와 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이 나와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50만원씩 피복비를 감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의회사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폭풍설해 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2,174만원을 2차 수정에 증했습니다. 총계가 22,374만원을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총액은 4,979,24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1,491,986,840원, 그래서 잔액이 3,477,261,60원입니다. 95년 2월 3일 농업용수 개발 대형관정 7공에 8,400만원, 저수지 준설 5개소에 9,000만원, 소형관정 190공에 3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월 14일 논물가두기 비닐지원에 2,306,000원을 지급했으며, 5월 12일 관정 개발 및 양수저수 및 지원해서 소형관정 600공에 12,600만원, 양수 조류비 1식에 3,32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6월 17일 날 95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에 따른 용산 배수갑문외 10개소 46,59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25일 안현배수갑문 보수 공사 1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25일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에 고수 예지제, 계당 여수토에 54,212,840원을 지출했으며, 8월 14일 농업용수 개발 소형관정 개발 100공에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8월 29일 식수원개발 사업에 부안면 상암리 관정개발 1공 300만원, 부안반월 관정개발 1공 300만원으로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9월 20일 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상하면 자룡배수관 유실 보수 공사에 14,333,000원을 지급하고, 신림 송촌 하천제방 유실 보수 및 흥덕 옹벽 붕괴에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9월 20일 같은 날 가뭄 대책사업인 하상굴착 및 복구에 14개 읍면에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 160공 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형관정개발 5공에 3,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0월 9일 실내체육관 보수에 6,050,000원을 지출했고, 11월 2일 익사사고 배상금 공탁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2월 1일 도솔제 수질오염 방지에 따른 공사에 수목제거 공사비 28,252,000, 12월 20일 폭풍피해 방조제 복구로 동호 방조제, 상포방조제, 장호, 하전방조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404,91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지출해서 총 지출액이 1,401,986,84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3,477,261,16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도솔제 정비공사 도솔제 고사목 제거하는데 28,252,000원을 썼구만요. 이것도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할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원래 사업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아니다고요. 잡목제거, 그런데 이것이 본 회의장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 사업자가 하자 보수 성격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이것을 한번 따지면 되지요. 이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 몇 년도에 사업을 했는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 사고가 발생했는가 이것을 좀 따져 주십시오.

그 사업비에 잡목제거까지 다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자 보수를 시켜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업 감독했던 그 공무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잡목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은 구상권이 발동되어야 되어요.

폭풍피해 발생이 있었습니까?

겨울에 돌풍이 심해요. 바닷가에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완전히 넘어옵니다.

동호, 상포는 부안인가요. 동호 방조제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은 사업 량에 따라서 확실히 얼마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과에 있습니다.

동호 방조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폭풍우로 피해를 입은 다고 긴급 복구해야할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도 방조제 공사를 다하고 있던데...

이것이 95년도 것이고 방조제는 일단 피해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큰 것입니다. 터져버리니까 방조제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도솔제에 의원들이 가셔가지고 다른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지적까지 해 주었는데 이것은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안했기 때문에 업자가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까지 해 주었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이것은 감독한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상권을 발동해 주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들어 봅시다.

예비비로 지출해야할 성격이 아니지 않아요.

에비비로 한 것은 변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에 섰는데 가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10억짜리 계상을 했어요. 설계를 직접 해보니까 1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1억 때문에 신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에 가감을 해야 할 사업 플러스를 해야 예산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은 성격이어요. 왜 그러느냐 빨리 물을 담수해야 되니까 이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전부 물을 빼버렸다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이 설 때까지는 못 쓸 것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리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성격인데 말하자면 이 방법 자체가 하자 보수 내지 구상권이 되어야 된다.

물이 적조현상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시공을 잘 했더라면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95년도 도솔제 정비 공사를 본 회의장에서 지적이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그 공사를 하는데 잡목제거해가지고 태워서 숱으로 만든다든지 완전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 못난 것이구만요.

그때 서류를 보니까 숭상 설계해서 숭상 저수지를 막는데 그 저수면적 위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공사 현장에 넣어가지고 입찰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나무를 입찰을 했어요. 베어가기로 그래가지고 나무 장사들이 사가 버렸어요. 뿌리째 판 것이 아니라 나무만 팔았어요. 그 위에 물 닫는 저수지 면적에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이 썩어 가지고 적조 현상이 난다해가지고 본 회의 때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설계해서 뿌리를 케달라 해가지고 당초 설계에 넣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설계 잘못이든 하자 보수던 공무원이 담당직원이 준공처리할 때 2. 3가지 조건에 하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설계가 잘못 되었다 이것이에요.

당초에 나무까지 베어내는 것을 저수지 설계 속에다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나무는 별도로 했더라고요.

나무도 베어 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파가는 것으로 설계 나길래 나는 하는 이야기 이지요.

입찰할 때 그렇게 했었어야 할련지 모르지요.

입찰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나무를 팔 때는 나무를 베어가고 가지 같은 것을 내버리고 부산물 몸댕이만 가져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저수지이니까 그러면 설계도 잘 되었다 준공도 잘 처리 되었다, 하자 보수도 잘 되었다면 이 돈이 투자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가려낼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설계자가 잘못이다 제일 처음에 나무를 베어서 뿌리까지 전부 그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설계를 냈어야 맞는 설계이지 나무만 베어가지고 원목만 가져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냈다면 설계 잘못이지요.

그렇지요. 당초에 설계를 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수지 위에 물 차는데 까지는 다 해가지고 그 나무도 업자가 팔고 뿌리도 캐고 해 버려야 하는데 나무는 군에서 별도로 입찰해서 하니까 아마...

지적 사항이 될려면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도 들어보고 우리가 현장에 갔었지 않아요.

예.

현장에 가서 지적한 사항을 회의록 및 녹음된 것을 상기 시키면서 하려니까요.

설계를 낼 때 나무를 베어가지고 했으면 그 다음 남은 잡목 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관계가 현실적으로 나와야 할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오지 않고 나무만 베어가지고 놓아두고 별도 공사비를 계획 했다는 것은 안 맞지요.

아까 의원님 말씀이 당초 설계를 할 때에 그 나무를 베는 파운다리까지 해서 제방 쌓은 회사에 다 넣어서 입찰을 해 버렸으면 그것까지 전부 파서 집어넣는데 그 위에 있는 나무는 저수지 제방 막은 공사비에 안 들어가고 다른 업자가 입찰해서 사갔어요. 그러니까 설계 미쓰라고 볼 수 있어요.

설계 미쓰라고가 아니고 설계 미쓰이지요.

당초 설계를 하려면 나무까지 넣어가지고 싹 파내고 나무도 업자가 팔아먹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못했어요.

그 설계서를 어느 기회가 있으면 감사 중이라도 설계도가 보여 질 것 아니에요. 그 설계도를 보면 뿌리를 파고 가지까지 치우는 설계가 나은지 안 나은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또 감사실에다 의뢰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본회의시 무어라고 하시었느냐면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장에 갔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도토리나무 같은 것이 한길까지 컸지 않아요. 그때 설명을 말하자면 뿌리를 안 캐내니까 이것이 한 3년 되었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갔었을 적에는 그러니까 커버렸지요.

감사 보고서에 하자 보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다보면 승인절차가 이것 안 된다고 끗어 버리면 누가 내놓든지 내놓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절차가 안 되는 사항이라면 이것 심의하나마나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1대 2대를 거치면 많이 보아온 사항인데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모든 일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제 막 그런 사항도 사업을 어떤 업자가 할 때 일부 하자를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써 먹어야 할 것 아니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내면 저쪽 학동제 가운데가 무너져 버렸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 썼다고 바로 그해 준공 처리되어가지고 돈을 찾아갔는데 무너져서 다시 그 업자를 시켜 다른 업자도 아니고 하는 그런 사항을 생각해 보셔요. 주민들이 볼 때 무슨 꼴로 보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 뒤에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저쪽 동호 횟집 같은데도 보아요.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 부실 공사하는 업자들은 사업을 안주어야 되어요.

안 주어야 돼....

질의한 사항을 종합한 결과 예비비의 집행은 천재지변 및 주변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해야 하는데 사업비 성격으로 집행하고 있고 특히 도솔제 임목 잔재물 처리는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여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주라고 하였는바 이후 이와 같은 사항이 제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95년도 예비비 집행을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거기다가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여 주십시오.

95년도 예비비 집행 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되 단 감사실장님은 이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하시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95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결과가 많은 물량이 되어 있습니다. 50여건으로 해서 그것을 일일이 보고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중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9월 2일부터 96년 9월 21일까지 20일 동안 95년도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서 결산 검사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각 분야에 걸쳐 미흡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출하신 내용이 총 50건에 달하고 있는바 그중 주요 부분만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적하신 구시포, 동호간 해수욕장 해안구간을 특화단지로 조성 관광지로 육성 재정 수입을 확충하도록 지적을 하시였는바 이는 해안 종합 관광개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기 투자 계획이 완료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 운영 관리 면에서 중도 해약이 가능한 저금리 예금으로 이자 수익 증대를 꾀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하시였는바 금년부터는 자금 운영에 적절을 기함은 물론 이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이나 한 매체 예금을 실시하여 현재 실적으로도 작년보다 이자 수익 4. 5억원 이상 증대될 전망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금 운영으로 이자 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주로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과목에 따라서는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 유용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여 놓았다는 지적을 하시였는바 앞으로는 철저한 예산담당자들의 교육 및 업무 숙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부진은 4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이후에도 체납할 경우에는 성업 공사 공매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직불금 대불실적이 저조한 것은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많은 대상자가 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지적해주신 사회단체의 자치단체 청사 무상사용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은 관계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부계약 체결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좀 더 충분한 업무 숙지와 연구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