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장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을 한건 한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부 및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대부사용 허가권은 농경지, 대지, 광업용, 기타 용도로써 금년도 말까지 대부사용 허가된 군유재산을 농가소득 증대에 이은 주민복지 향상과 관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계속 대부하고,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계속 사용허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군유임야에 대한 신규대부건은 이성희씨가 제출한 광업용 공장 진입로 도로 부지로써 적성면 각기리 산 77-1번지 규석으로 인한...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인가신청에 따른 인근 군유림 공장진입로 개설 신청권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기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대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성중씨가 신청한 가곡면 사평리 산 90-1번지 군유지를 인근 농경지 농산물 수송 농로개설을 위한 대부신청건으로써 농산물 수송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해서 대부코자 올렸습니다. 최일순씨가 신청한 적성면 기동리 1095-1번지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대부 신청된 적성면 기동리 산 103-1 55,140M2중에서 35,411M2를 기 초지조성 허가된 지역이므로 대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단양읍 별곡리 소재 공영주차장을 현행과 같이 군 세외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유료주차장화를 전제로 하여 공개입찰에 의거해서 민간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대강농공단지 관리사 위탁 관리는 대강면 두음리 233-4번지 소재로써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현행과 같이 관리사무소와 편의시설을 무상사용 허가하고 매점과 식당 부분은 유상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허가권은 관내 각 사회단체에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양읍 별곡리 315번지 소재 단양군민회관 사무실에 대하여는 내무부 정리지침 등 공유재산관리 관련법에 의거해서 사용단체중 국가기관으로 명문화된 평통자문회의를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에 유상사용 허가하여 재산관리의 경영화에 이은 세외수입 증대와 규정에 의한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고수·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 도전 수변공원조성지 관리위탁입니다. 관광단양의 주요시설인 고수동굴 유료주차장과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 시설 및 도전리 수변공원 조성지 내 가설판매대를 효율적인 관광시설 관리와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공유재산 대부건으로써 군유토지 계속대부는 농경지라든지 대지, 기타가 되겠습니다만은, 276필지 229,810M2인데 내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군유임야 계속대부건은 대지, 또는 농경지, 광업용, 또는 초지, 기타등으로써 87필지로써 1,783,287M2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상사용허가 토지는 14필지로써 18,790M2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밑에 무상사용허가 건물 13동은 1,983M2로써 이것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유림 신규대부건입니다. 이상희씨가 신청한 광업용 진입도로 부지대부는 적성면 각기리 산 76번지입니다. 총 지적면적이 53,950M2인데, 이중에서 신청면적은 2,395M2입니다. 대부기간은...
김종태위원
잠깐만요. 그 서류 어디 있어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없어요?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했습니다. 추정대부료는 373,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성중씨가 신청한 가곡면 사평리 산 90-1번지는 지적이 266,613M2로써 신청면적은 547M2입니다. 이것도 기간은 1년으로써 추정대부료는 73, 000여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최일순씨가 신청한 적성 기동리 산 103-1번지의 임야는 기 초지조성 허가가 된 지역으로써 지적이 55,140M2인데, 이번에 신청한 면적은 35,311M2입니다. 추정대부료는 45,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계는 단양 별곡리 568번지 , 644번지 대지 하나, 건물 하나, 도로 1필지로써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가지고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위탁도 대강면 두음리에 소재한 농공단지내 건물과 토지로써 대지와 건물은 무상으로 하고, 건물중에서 식당·매점만 유상으로 대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허가입니다. 현재까지 사용... 우리 군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평통자문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7,900,000여원 정도 됩니다만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고수동굴 유료주차장은 고수리 105-6번지 일원으로써 총 주차장 면적이 8,045M2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서 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도 공개경쟁을 거쳐서 1년동안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리 수변공원 가판대는 지난해에는 2,000,000원 입찰이 되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과에서는 이것을 좀 개선해 보고자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데 하고 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직접 사업부서인 관광진흥과와 협의했습니다만은, 그 법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도 다시 입찰봐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농경지라든지 대지, 기타 등해서 267필지는 현재 지적으로써는 총 266,613M2이고, 대부면적하고 추정대부료는 한 100,000,000여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농경지, 대지등은 현재 수대부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계속 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 저,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마지막 뒤에... 그리고, 광업용 대지, 농경지, 기타 등해서 87필지도 추정대부료는 460,000,000여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시멘트 비롯해서 백광소재라든지 기타 광업지로, 소규모 광업지로 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역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토지는 14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소방서 부지로써 충청북도 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서 부지, 파출소 부지가 4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양 골프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테니스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연식정구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식정구장, 대한노인회 단양군지부장에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또 단양군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진입로 등해서 전부 14필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은 현재 우리 본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실과장이 사용하고 있는 연립관사,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사,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 연식정구장 이것은 건물 거기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문제는. 별곡리에 있는 것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김수영위원
그것은 얼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든가? 재무과장님 말씀 안하셨든가요? 노인회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 얘기 알고 계세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그건 얘기... 그때 협의를 전부했... 부군수실에서 했는데, 관련 실과장이랑 관계관들 전부 불러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여기 공개경쟁에 안들어와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단양군지부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기는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안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상정을 못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게 지역개발회에서 지역개발회 돈을 10,000,000원 줘서 무료로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것보다는 우리 군청에서 볼때는 10,000,000원을 그냥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노인회로 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기울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저희 참모회의때도 그 얘기가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지역개발회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0,000,000원을 확보했답니다. 해서, 10,000,000원에 계약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역개발회장이 찾아 왔었어요. 했는데, 저희 참모회의때 얘기는 『그것은 부당하다, 뭐 돈 10,000,000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우리가 처음 애초당시에 앞으로 주차장은 전부 유료화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해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단지 우리 군민들한테는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개발회에다가 10,000,000원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역개발회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안맞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배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회에 위탁 관리케 해가지고 일정금액 수입이 되면은 군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관계과에서 지금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대부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게 선 해결이 뭔가 복안을 가지고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해서, 그 부분을 이루어지기 전에 그게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서 그것은 차후에 보고 드리고 여기는 지금 상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수영위원
그리고, 뭐 지역개발회 돈도 사실은 지역민의 돈이고 또 군청... 우리 군비도 다 우리 전체의 돈인데, 똑같은 명목을 가지고 지역개발회 돈 10,000, 000원을 해서 무료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제가. 농로개설 대부건중에 가곡 것 하고 적성 것을 이렇게 보면은 가곡게, 사평게 547M2에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이게. 큰 돈은 아닌데, 산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율적용이라는 위원 있음) 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기서 남성중씨라는 분이 어떤 농경지 농산물 수송 농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대부신청을 한 거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이 신청을 했길래 그 당시 농로개설은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하고 여쭤봤더니 그분 얘기는 이 구간이 얼마 안된답니다. 거기서 바로 옆인데, 그게 불행하게도 그곳이 군유지다 보니까 그냥 하기도 뭣하고 해서 허가를 자기가 아주 떳떳하게 받고 하겠다 그러면서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
김종태위원
남성중씨가 어디사는... 나도 잘 기억이 안나는 분인데. 농경지...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저도 뭐 얼굴을 한번 뵈서 잘... 그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김종태위원
뭐, 건물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농경지 농산물 수송로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인지?
장용두위원장
계장님 아시면은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태근재산관리계장
남성중씨가 어디냐 하면은 두산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인데, 두산의 진입로가 개인한테 매매가 되었어요. 그게. 그래서, 길이 없어지는 바람에...
김종태위원
아! 알았어요. 두산 산이구나, 이게. 알았어요.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부의안은 집행부에서 넘어온 관리계획안대로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일괄 승인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속개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