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전병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무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위원 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무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시책 추진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을 적출 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무주군청 3층 회의실에서 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별 공통점으로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밀히 검토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함에도 오자 및 탈자와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요구한 자료도 제출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답변자는 자기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소신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1회 성 내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형식적인 방법에 그치는 사안이 도출됨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공직자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구시대나 있음직한 자세로 일괄됨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5페이지의 감사내용 및 16페이지의 감사절과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의 감사결과 의견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감사 시 답변한 확약이나 소신을 밝힌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주야를 가리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따른 정보수집은 물론 관련자료를 연구한 결과 어느 때보다 알차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를 하면서, 주민을 위하여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