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해성입니다. '96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및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25억 459만 2천원의 0.2％인 2억 2,468만 6천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4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시키므로써 총예산액은 1,027억 2,927만 8천원으로 우리특위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853억 6,989만 7천원보다 7억 5,789만 1천원이 증액된 861억 2,778만 8천원이며,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액과 세외수입의 감액으로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53억 6,989만 7천원보다 7억 5,789만 1천원이 증액된 861억 2,778만 8천원을 요구했으나,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 2,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조정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상수도사업 외 6개월 특별계의 기정예산 171억 3,469만 5천원보다 5억 3,320만 5천원이 감이된 166억 149만원입니다. 이는 구룡공단 부지 매각부진 등으로 인한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세입 총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171억 3,469만 4천원보다 5억 3,320만 5천원이 줄은 166억 149만원이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6제4회추가경정예산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늘어남으로써 총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감액 그리고 구룡공단부지 분양부진 등으로 인하여 전체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성립전예산 및 불용잔액정리, 그리고 경상적경비의 추가소요분등 결산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랑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금한 사항에 대하여 2,41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심의확정한 '96제4회 추경예산안조정안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