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논의가 있었지만 국도 관광업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실제 우리 궁류로 봤을 때는 거리조정의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로봐서는 30m정도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동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국도, 지방도, 경계로부터 50m로 제한이 주어짐으로 해서 미치는 지역적인 영향등을 과장님께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는 사실상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도로는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성을 살려서 50m로 저희들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처음 설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과에서는 사실상 도의 표준안에는 도로가 100m 하천경계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과에서는 도로가 100m 하천 500m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처음에는 법을 강화시키더라도 차후에는 완화할 수 있지만 완화된 것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강화해 가지고 나중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 만큼 개발을 하면 일정한 기간이 흐른후 개발할 땅이 없어지면 그때가서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도의 표준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실과장들의 의견등을 관여하지 않을수가 없어 50m로 했습니다. 여기서 더 강화를 한다면 다음에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50m로 해 놓고 나중에 개발할 땅이 없어지면 완화를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과장님 설명대로 표준안은 100m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50m정도로 했는데 류위원님께서 완화를 시켜서 30m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지역에 미치는 여향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50m나, 30m나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령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나, 개발붐이 많이 일거나 하면 이와같은 파장이 미치겠지만, 현재로서는 읍이나 부림면, 2군데를 양축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고, 준농림지역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50m로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5년후쯤에 30m로 완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장님들께서 의령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못하겠끔 한다는 여론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주, 통영, 사천, 김해, 양산, 함안, 창녕 등지도 모두 100m로 되어 있습니다.

, 시행을 해보고 꼭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는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