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12월21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안,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9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안과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셋째 창녕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안등 5건의 의안은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12월2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대책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이며, 종전에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 새로 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등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업무고, 두번째는 수방단원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반별인원과 임무를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창녕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22조제1항 4호 내지 6호의 재해사전대비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3. 법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제23조 제3항과 영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방재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조직)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직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가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단장)①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30명내외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10명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부상자등 인명피해자조치 다. 재해발생지의 방역실시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군수는 영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조례제997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음은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등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함.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을 방재계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영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법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전문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은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창녕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방재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1996년12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안 및 96년12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0호로 회부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용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보통 세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4조 단장.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단위로 단장을 둡니까?

그렇지는 않고 읍면에 수방단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단원중에서 단장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단원중에서 임명한다 하면 되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14개 읍면같으면 14개 읍면에서 한 사람씩 받는다는 말입니까?

전체 인원수는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군수가 임명한다. 읍면단위로 단장을 두는가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장은 한 사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58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황호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풍수해 방재훈련을 잘 몰라서 묻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줄 알고 있는데 풍수해 방재와 수방단은 건설과에서 ….

성질이 다른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순수한 인재사항은 관리하고 자연재해 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종전에 풍수대책법에서 운용하던 이 사항을 저희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기상에 의해가지고 풍수해라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사항을 다루고, 순수한 예를 들어 아파트 붕괴가 되어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경계반이 10명, 복구반이 30명내외고 구호반 10명내외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배정된 것입니까? 한 읍면에서 다 해놓은 것입니까?

읍면별로 추천을 다 받아가지고 10명 내외로 다시 구성을 합니다.

읍면에 10명, 20명 대합면같으면 예를 들면 대합면 10명, 성산면 10명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면마다 단장이 생깁니까?

단장은 총괄단장이 있고요, 군전체 단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으면 경계반 단장 한 명 생기고 이렇게 됩니까?

읍면에는 다시 저희들 본부 경계반이라든지 복구반이라든지 이런 반별로 다시 편성을 하고,

반장같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 조례상은 반장은 없는데 운용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읍면에도 생깁니다

읍면별로 생기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외 상세한 것은 저희들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다시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많습니다.

위원장!

창녕군수방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입니다. 적립법을 한다고 했는데 제63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조는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이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어느정도 되나 하면 저희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약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약 연간 7천만원정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율이 높은 상품이라 하면 다른 어떤 그런 상품이 아니고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나 공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증권을 투자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 할 수 없다는데 재58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8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이라든지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7천만원씩 적립을 하는데 하되 그 7천만원 같은 경우는 50/100은 그 적립금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공채나 한국은행에 이자를 놓는다든지 그런데 쓰고 나머지 50%는 앞으로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비용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얼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액의 세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재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적립액을 계속 적립해 나갈 것이고, 어느 해에 가서 재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이 적립금을 가지고 재해대책사업비로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없습니다

1년에 7천만원 해가지고 50%는 그것이 공채나 다른 것을 하고, 50% 3,500만원 가지고 재해 일어나면 어디에 쓸 것입니까? 1년에 7천만원 같으면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다 할 경우에 50%는 증권이라든지 공채를 산다 안했습니까? (예) 3,500만원 가지고 무슨 재해대책비

만약에 큰 재해가 났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적립금 가지고 재해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 때가서는 재해대책 예산 별도로 편성한다든지 또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보면 한해대책비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돈도 얼마 안되는 것을 이것을 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적립해가면 다음 재해가 없으면 좋은데 어느해에 가서 만약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돈을 사전에 확보해두면 용이하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관은 아니고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국고에서 재해에 따른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재해난 것도 다 국고에서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나중에 이런 사항은 규칙에서 언급할 수 있을런지.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보면 내려오는 준칙안이라든지 보면 목표액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제2조3항에 보면 잡수입 이런 것이 있는데 잡수입 어떤 것이 잡수입입니까?

잡수입은 주로 이자수입같은 것,

예비비나 이런 것을 재해대책기금에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해놓은 이 돈만 써야 됩니까?

이 돈에 적립금 해놓은 이 기금을 가지고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해가 났을 때는 그것을 쓸수는 있고, 만약 큰 재해가 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비비라든지 별도로 재해대책비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고.

것을 법으로 조항으로 하나 넣어놓아야 되지.

법에 62조에 보면 국고보조사항이 또 나옵니다. 62조를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계책임자에게 보좌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재원은 주로 국고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큰 피해가 났을 때는 국고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경미한 어떤 재해대책이 났을 때는 이 적립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턱없이 부족할 때는 예비비라든지 별도 재해대책비를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은 풍수해 농산물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 농산과에서 작물피해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가가 피해가 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대책비가 나가는데 굳이 적은 재해대책비가 건설과에서 또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이 재해대책은 순수한 민간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유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투여되는 것이고.

큰 유실이 되었을 때는 국고보조가 있어야,

그런데 국고도 연간 피해액이 한 주에 7억인가 일정한 금액이상 피해가 났을 때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지. 금액이 이하로 피해가 났을때는 국고지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는

사전에 협의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없는데 써고나서는 물론 결산보고서라든지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기전에는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쓸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폐기물 수수료가 종전에는 건물인구, 재산세 기준에서 쓰레기봉투판매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96년도에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봉투가격에 25% 반영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봉투가격에 30% 상향조정하여 봉투가격을 산정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현재 쓰레기처리비용을 봉투가격에 25% 반영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하고 점차 자립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내용은 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별표4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현행보다 봉투자체가격은 58내지 60%정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98년도 현가격의 2배이상 적용하도록 해가지고 60%까지 올리도록 할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고 98년도까지 60%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려가지고 3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인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2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1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인식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현행 25% 반영에서 30%로 인상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롤온박스 지금 민간인쪽에 나가 있는 것 그것 두 건이 있습니다.

일성콘도하고 신라명과입니다.

위원장!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말씀을 한번 더 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담당과장께서 조례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만, 와서 기다리다가 오늘 26일 경화회에서 단감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될 시간이 되어가지고 저가 대신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편성을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여 능률성을 제고하고 농기계수리부품대 무상지원 혜택이 적어 이를 증액 지원하므로서 지원농가의 사기진작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로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WTO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에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을 농기계 교관수리기사로 변경함에 있어 안으로서는 제4조2항에 있습니다. 나에 수리에 소용되는 부속품 대금중부품개당 단가가 5천원 미만을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1만원까지 확대하여 무상지원함에 있습니다. 안은 제5조제1항에 있고,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창녕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관, 수리기사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부품개당 단가가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서 제4조에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농기계교관, 수리기사,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5조에 보면 다만 부품개당 단가가 5천원미만인 부품을 무상으로 한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1만원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창녕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도12월1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된 창녕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기계수리부품대 무상지원 혜택이 적어 이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지원하여 농가의 사기진작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로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자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입니다. 수리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방안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종전에 5,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1만원 미만으로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지도소에 연락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수리반은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수리반 운영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지금 지도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까지는 사실 1개반을 편성을 해서 오지부락을 위주로 농기계 수리반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 오지부락 인근 부락에서도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2개반으로 편성운영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군수님 재가를 받아서 9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2개조를 편성운영을 해서 오지부락외에도 전 부락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상으로는 사실은 5천원미만 하던 것을 1만원까지 증액을 시킨다면 물론 군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농촌이 다른 곳보다도 좀 실의에 빠져있고 농민들이, 여기라도 다소 좀 증액을 시켜서 하면 WTO에 대응하는데라든지 이런 점에서도 농민들이 조금 기운을 차려서 소득향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편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만원짜리 부품 하면 종류별로 무엇무엇이 만원짜리 부품입니까?

종류별로는 저가 담당이 아니고 이래서 사실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이 든 입장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만원짜리 미만을 내용을 적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놔야지 만백원해도 안되는 것이고, 만원이하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종별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기종별로 부속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원이하는 대충 기종별로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음에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교관 수리기사하고 말이 틀리는데 5천원에서 만원 인상시켜서 변경한 것입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농기계담당 지도사 농기계 교관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실지 농기계 담당지도사라 하는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사무실에 농기계담당지도사가 없습니다. 없고 농기계 교관 농기계 수리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현행에 맞도록 지금 조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황호수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된것 같아서 질문인데 만약에 5천원에서 만원을 한다면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조례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관계없습니다만, 황호수위원이 그런 것을 물었는데 답변을 안한 것 같아서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에 2개반으로서 사실상 부품 만원짜리 아래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비스가 많고 일반 농기계 센타는 서비스값을 다 받거든요. 우리는 서비스값은 안받고 부품값만 받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이 만약에 수용능력이 다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안그러면 부락별로 사전에 연초에 계획할 것이냐 아마 황호수위원님 묻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농기계 수리반은 연초에 계획을 합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별로 어느 부락에는 몇월달에 며칠날 이렇게 대충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천원에서 만원으로 상승이 된다면 많은 농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요구를 많이 하면 1개반으로서는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2개반을 편성운영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2개반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상당히 애로가 되어있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만약에 2개조로 편성 운영한다면 인력절약 차원에서 다시 채용을 한다 하는 것은 어렵고, 타 부서에 일용이라도 나중에 줄어지면 그 인원을 지도소로 보충해서 2개조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최대한 지금 2개조 편성운영에 대해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해당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다음에 추진되어질 때는 역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창녕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5.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100%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표 3이고, 그다음에 나에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에 50-100%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조중4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안은 변경사항이 없고 입장료 관계만 이야기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저가 신구대조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입장료 개인어른이 500원입니다. 청소년, 학생, 군인이 300원, 어린이가 140원, 단체는 어른이 4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이 200원, 어린이가 100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100% 상향조정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입장료가 개인이 1,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이 600원, 어린이 200원, 단체어른은 8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이 400원, 어린이가 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별표 4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300원, 체류숙박은 주로 체류숙박은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조례가 이대로 되어 있어서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60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사용료 개정안에 보면 500원 100%가 안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류숙박이 1,000원. 다음 승용차중에서 영업용은 당일차량이 600원, 비영업용이 1,200원, 개정안은 1,000원, 1,500원이 되겠습니다. 비영업용은 현재 1,000원, 체류 2,000원, 개정안은 2,000원,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버스 1,500원, 체류가 3,000원, 개정안은 2,500원,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기버스 2,000원, 체류가 3,000원 개정안은 3,000원,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물차 4톤미만은 당일차량이 1,000원, 체류숙박이 2,000원, 개정안은 2,000원, 3,000원이 되겠습니다. 4톤이상은 1,500원, 3,000원 개정이 2,500원,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2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4호로 회부된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립공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0% 인상 시켰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100% 올린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내에 있는 각 공원, 국립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에 대해서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백산 군립공원이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입장료 어른이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어른 단체가 800원, 주차료 2,000원, 비업무용입니다. 영업용은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지산 도립공원은 현재 받고 있는 것이 800원, 어른단체 800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 1,000원,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야산 국립공원은 어른 대인 1,900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료가 3,000원 업무용이나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덕유산 군립공원은 어른 대인이 1,000원 받고 있고 단체도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 3,000원, 3,000원. 속리산 국립공원은 1,500원 어른단체 1,500원, 비업무용, 영업용이 6,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당항포. 당항포가 주관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설된 곳입니다. 입장료가 800원, 어른단체 700원, 주차료가 1,500원, 영업용이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천해인사 입장료가 1,000원, 어른단체 1,000원, 주차료는 3,000원, 영업용은 600원. 밀양 표충사입니다. 어른 개인 1,200원, 어른단체 1,200원 비영업용이 주차료가 1,000원, 영업용이 1,00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화왕산에도 지금 현재 너무 싸게 받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유지관리나 이것을 위해서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창,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료가 1,000원인 것 같으면 크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봄철이면 저쪽 옥천계곡에 상당히 많이 몰리고, 가을철이면 작골쪽에 이용객이 많다는 것을 금년도에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날 한두번 가봤습니다만, 가을철에 이쪽에서 작골쪽에서 차량이 많이 번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안은 공원구역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땅을 3-400평을 사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를 개설을 일부 해놨습니다만, 거기를 차선을 저쪽에서 한 차선정도 그어가지고 주차를 필요시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직원을 시켜서 그렇게 조치를 하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주차료를 받아야 옳은 것인지 안받아야 옳은 것인지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만, 만약 주차차선을 그어놓고 받는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공원으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금년 가을에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선은 아마 차량이 복잡하니까, 금년에 좀 몇십미터 만들어놓고 거기까지는 금년 겨울에 개통이 되면 그 부분은 안되겠나마는 그쪽에 농협에서 ㄱ자로 꺽여있는 구간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은 차량이 많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가 생각해도.

징수는 누가 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