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가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이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11페이지 지방세는 3억5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 1억5천, 자동차세 1억5천, 담배소비세 2억5천입니다. 따라서 증가된 반면에 종합토지세는 2억2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총 5억8,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1,800만원이 증액되고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3억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지도소 매각이 되지 않아서 세입은 잡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4억6,8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5억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2억6,500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사업이 3억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2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지침상으로 15일까지 잡아라고 했는데 집행 지침에 보면 2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가서 도정시책평가에 상사업으로 행정장비 PC 33대, 레이져프린트기 27대, 잉크젯프린트기 구입 2대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부분 홍보아취 철거 이것은 수용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를 150만원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 재원은 시설부대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하고 국내여비하고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에서 41페이지는 국도비 견적총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목마산성 학술조사용역 이것을 635만 7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 사업 시설비에다가 다시 635만7천원을 사업변경을 시켰습니다. 40페이지 끝부분에 열효신씨지려비석 주변정화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내려왔고, 군비 1,5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도 부족분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 이것이 2억6,000만원 삭감을 하고 앞에 44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공설운동장 및 건전생활체육시설보수비 3,000만원 해가지고 2억9,0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옹벽설치 7,4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오수정화조시설 설치사업 2억1,500만원은 집행이 안되가지고 이월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생략을 하고 4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비도 531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4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중증장애인 전세금 지원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까지, 다음은 56페이지 시설비에 술정경로당 3,00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분으로써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여성회관 피아노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분에 남지 도시계획정비사업 내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남지읍 도로정비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옛날 주차장 부분에 제방까지 헐어가지고 주차장겸 공백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는 생략하고 6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2,900만원을 측량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오지개발사업 부담금 830만원, 이것은 농지대책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이곡∼동정간 제방도로포장은 도비사업으로써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천마을 안길포장 4천만원, 도천마을 진입로포장 2천만원오지개발사업 이것은 과목변경했습니다. 그 위에쪽 그것은 도비사업으로써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교육보상을 사업변경을 시켜가지고 농어민 축제행사 참석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간부분에 쌀생산농업기반시설, 쌀생산시책평가우수시군으로 선정이되어 상사업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는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제일 하단 바로 위에 돼지 A.I센타시설설치사업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농촌지도소 구내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식탁구입비 300만원하고, 의자구입 370만원,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구내식당 설치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부곡관광특구지정 기념공연에 경비조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등짐펌프 30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73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군비로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인데 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비로 600만원 계상하고 96년도 추기헬기 임차료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시설비분야에 위험노후교량 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로유지비 보수비조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구계간 현재 도비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량을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민방위분야에는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2대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한대는 구입하고 한대는 삭감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 12월 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92,584천원이 감액된 118,470.763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44,421천원 감액된 106,455,687천원, 특별회계가 248,163천원이 감액된 12,015,174천원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50,000천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589,222천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573,19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16,063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2,400천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에서 316,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96,3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37,047천원, 사업예산 188,438천원, 예비비등에서 18,936천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조성등 4개 특별회계에서 248,16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증액분 계상,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분정리 구 계성면청사 등 공유재산불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정리, 증액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정리등 마무리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변동분정리, 기편성된 예산중 여건변화로 미시행사업 예산을 삭감 마무리사업비 확보, 가용재원 범위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편성등 연도말 정리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12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러나 회계년도를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결산 차원의 추경임을 염두에 두시고, 경상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인건비등 1억3,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지만, 그래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가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무리하게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