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차상홍 의원 발언
상홍
차상홍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 대단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56회 정기회 도 오늘로서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의정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민호
정민호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민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4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14시20분
상홍
차상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차성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구정의 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기획심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이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 거론된 부분이나 전체 예산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특별회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의료보험 특별회계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31억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11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내려왔습니까? 내려왔는데 삭감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삭감한 사유는 현재 정부에서 당초에 작년연말에 45. 6억가까이 주겠다고 회시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특자금에 국고재원 부족으로 계획대로 줄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내시액이 내려오면은 그것은 거의 지난날로 봤을 때도 거의 내시액이 100%충당이 되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관계로 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챙겨보니까 작년에 연말 가까이 되어서 우리 결산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시액이 근거있게 당초 예산편성한 금액대로 46억이 내려 왔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특별보조금은 시에서 내려줄 때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세출을 내죠 그렇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면은 예산담당관한테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밑에 나온 바와 같이 검토보고와 같이 14억을 의료 진료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14억을 빚을 졌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14억을 빚을 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시액을 내려줘야 된다고 예산 추경을 해서라도 받아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진료비는 우리 금정구 관내만 한하지 않고 전 의료기관에 한하고 전액국비입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돈을 절차가 됨으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이 의료보호 관계 진료비 문제가 생긴이래로 이때까지 한번도 정부에서 완납을 시켜준 적이 없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추경을 해서라도 기 주겠다 한 것은 받아내야죠. 우리 금정구에 세출에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고 이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독촉을 해서라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다른분
장걸
이장걸위원
41페이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건지 총무과장이 담당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보상금 해가지고 96년도 송년행사 4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 앞에 예산도 잡혀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송년행사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그동안에 구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해온 각급 기관이나 단체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해동안 노고를 위로 격려하는 송년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연말에 이분들을 모시고 약 25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이 분들을 격려하는 송년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은 원래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거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이 저희들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앞에 1억800하고 1억1,200만원이 증감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이것은 보상금 과목에 총액 이야기입니다. 이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민간에게 지급되어야 될 여러 가지 항목에 내용을 전부 합친 당초예산에 전부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송년예산은 400만원 밖에 안된다 이거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연말이 다되었는데 장소 예약하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장소는 저희들이 구청 7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은 송년행사는 못하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도시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은 300만원 5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회동 철마간 도로 및 계좌터널 민자유치 평가 보상금 해놓고 밑에 보면 또 해놨는데 이것이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동 철마간 당초에 터널과 접속도로를 합쳐가지고 민자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때에 신문공고료하고 그 다음에 평가단 수당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터널하고 거기에 접속도로 하고 같이 한꺼번에 민자를 유치했을때는 실제 민자유치를 할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부분은 민자를 하고 접속도로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실제 민자 유치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도 접속도로 공사비를 지금 요청을 했구요. 그래서 명년 97년도에 10억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본청으로 하여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이 잡혀져 있다는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내년도에 회동 철마간 접속도로 공사비에 1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예산이 되면은 착공을 하셔야 되겠네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터널 부분은 민자로 하고 접속도로 부분은 시비로서 할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우리 구비는 안들어 갑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터널이 만덕이나 대신동처럼 아주 왕래가 잦은 도로 같으면은 민자유치를 해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지금 골짜기에 거기에 민자유치가 될까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도 그 점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통행량과 기초조사를 한결과에 우리 한국의 유수한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희망한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서1동 에 우회도로 있죠? 이것 지금 11월 5일부터 해가지고 내년5월7일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예산이 10억이니까 예산상으로 10억인데 5억3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공사기간이 이월이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10억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13억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13억입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까지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금년 예산이 13억인데 토지매입비도 안됐는데 3억이 이월되고 공사비도 5억이 이월되고 그러면 현재 공사비는 5억이 지출됐다는 얘기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공사관계는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제2회 추경에 8억300만원이 됐습니다. 제2회 추경된 것만큼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8억300만원 했다구요? 8억3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토지매입비하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합하면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281m 노폭 10m 라고 하는데 어느 지점까지 가집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예정은 현재 10m 구간 이 8m 접속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8m 304m 인데 8m 304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금년도에 281m 기 개설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5월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될거거든요. 그 계획은 그 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량이 폭주를 하고 이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해서 도로를 100%되는 것은 아닌데 빨리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장걸위원의 추가질의 인데 이 도로가 내년에 완공이 예정이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동래구에 예산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97년도에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공사는 거기 하고 틀립니다. 서1동지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장걸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동 철마간 도로 및 계좌터널 민자유치 광고보상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30m 까지는 계획도로가 됨으로서 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계좌터널 민자유치도 우리구 소관보다는 시에서 업무를 주관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시보조금을 타가지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드는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0m 계획이 정관하고 저희들 회동하고 간 연결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12m 도로개설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2m고시된 아래 30m 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데는 별하자가 없습니다. 상호간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30m 터널을 두 개 뚫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12m 계획에 맞추어서 한 개만 굴착하는 방법으로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사업의 내용은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장이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안에 일반수용비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내용도 이제 구 소관에서 시가 사업을 주관함으로써 시보조사업비로 이월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이 명시이월 사업의 예산비목도 조정이 되야 되고 그렇다면 굳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어떻습니까?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해서 민자유치를 결정하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비목에 해당을 명시이월시켜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앞으로 30 m계획도로가 되고 또 민간유치 부분을 시에서 직접주관한다면 이예산 비목으로서는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보아집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이 30m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계획선이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시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언제 사업을 할런지 아직까지 불확정합니다. 그리고 이 철마간 도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구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시에서 섰다면 시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언제 하겠다고 하는 시에서 구체적인 예산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알고 있는 것은 구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선호 위원 간략하게
선호
박선호위원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범어사 주변 정비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5억7,100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략설계가 되어진 금액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범어사의 안심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낡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가지고 설계된 공사금액입니까? 이 5억7,100이라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대충 맞춰서 시비와 국비가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위원이 금번 유럽 방문시에 깊은 감명을 받은적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선진국을 달리고 있는 이태리 로마나 프랑스같은 나라는 몇백년 전부터 내려오는 문화재를 계속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과연 저런 나라들이 그래서 문화선진국이란 말을 듣고있는 구나 느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도 국비나 시비보조가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챙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는데 26만원이 잡혀 있는데 부곡2동 우신아파트내에 설치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46페이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전액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비보조 사업인데 우신아파트내에 설치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동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총무과장께서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도 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님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체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