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유빈
김유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4일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바 집행부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어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재심의 요구가 있었는 데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수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수정된 사항 없이 재심의만 다시 하자는 내용입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장
심우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애당초 이 안을 보류했던 것은 대부분 위원은 공무원 정원은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보류했고, 내년도 후반기 원구성후에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의를 해서 가부결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우리는 보류를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새해에는 여러가지 인사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왕이면 해 주시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정원중에서 결원율이 내무부 지침이나 광역단체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정원 유보율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5% 범위내에서 유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동구청은 현재 결원율이 몇%나 됩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원관계도 이번에 시험봐서 내일 발표해서 5명을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 범위 말고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증원을 하지않고 현재 인원속에서 충당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대로 결원으로 놔두고 말씀드린다면 6급 1명이 더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급이 6급으로 승진해서 증원될 수 있고 순차적으로 1계급씩 승진이 되게 되는데 맨 밑에 하위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인원속에서 채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증원만 6급 1명되고 나머지 인원은 자체인원으로 충원하게 됩니다. 특채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결국 1명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1명 증이 되지요.
태헌
김태헌위원
6급이 T.O만 늘어나고 7급에서 승진을 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하고 9급을 채용 안하면 정원이 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정원만 늘려놓고 채용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결원율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실제 376명에서 377명으로 1명이 증원된 것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그러면 주사로 1명 승진되면 연차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정원을 굳이 늘리면서까지 결원율속에 묶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결원율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정원을 늘리지 말고 결원상태를 보완하면 되잖아요.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계를 신설하면 자체 정원가지고 하위직은 향상 되지만 걸림돌이 된 것이 계장이 됩니다. 하위직은 계를 만들었지만 전부다 자체 충원을 하고 중간관리층인 계장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6급을 자체 충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없애고 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증원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 취지라면 다른 필요없는 계를 없애야지요. 그리고 이쪽에 늘리면 되지요. 왜 그것은 안됩니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제 입장에서 솔직히 필요없는 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논의가 됐지만 경영수익계는 앞으로 몫이 정해졌다면 이상하고 계획이 집행부에서 서 있기때문에 윗분들이 내년초에 분명히 조치를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융통성있는 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원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은 내무부에서 아무리 승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엄연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원이 조정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감원을 해야 될 시점에서 계속 늘려만 달라고 한다면 지방의회가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 다 해봤지만 공무원을 줄여야지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것인데 계속 늘려가지고 어쩌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무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전체적인 수는 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