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24일 부평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중 김학태 의원은 도시위원회에서 재추천하신 대로 그 대신 정상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

장석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에 시간을 활용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물류유통구조가 대형화 추세로 가는 시점에서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지나친 상권경쟁으로 인하여 결국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재래시장과 영세상가라는 점에서 상권경쟁이 단기적인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역경제의 거품현상을 앞당기면서 제조업체를 침체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개방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다가 경제협력기구 OECD 가입이 발효되면 우리의 국내요통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요즘 중소기업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홍보비를 우리 부평구 예산으로 확보하고 대형유통센터 등의 상품전시회와 물류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홍보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의 유통구조상의 홍보사업 추진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통업체인 대형물류센터가 개방러쉬를 앞두고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도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과감한 예산투자 및 경영합리화 정책, 그리고 홍보전략을 구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석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강태기 의원입니다. 평소 중소제조업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최용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중소제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낸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중소기업 애정을 피부로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5년에 극심한 불황과 금년도에 연이은 불황, 그리고 최근 각종 자료에 의거하면 내년도에도 역시 이 깊은 수렁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할거라는 심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되는 계속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각종 여러 부분에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며 본 의원은 그 많은 안 중에서 장기적인 면 한 가지와 단기적인 면 한가지, 두 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제조업체와 그 종사자들을 위한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수출4공단을 비롯하여 청천동, 십정동 등 여러 지역에 922개 제조업체가 있고 그 종사자가 5만 529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가내하청수공업 종사자가 주민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중소제조업체가 많은 우리 부평구는 이들 제조업체 근로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와 편의이용시설을 확보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회관이나 유사한 기능의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 생활환경 향상에 따라 실내수영장, 볼링장, 체육단련실 등 시설을 갖춘 최신시설의 근로복지회관을 설립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조합쪽으로 제공하여 사기가 극도로 떨어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장의 현안문제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확대개선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여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서 중소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우리 부평구의 제조업체 중 65.6%가 자가공장이 아닌 임차공장으로 지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등으로 오랫 동안 이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유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금, 각종 시중의 대출은행들은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 우리 인천광역시와 부평구에서는 이 공장등록증을 요구하고 있고 아예 자격요건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러한 업체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면서도 무등록공장이라는 오명과 갖은 규제를 받으면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며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이러한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규제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합법적인 정상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공장이라 하여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급히 대폭 증액시켜 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고 이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학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치하겠다는 의원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언기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의 제2추경예산안 및 9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소형소각로 설치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의 고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관내 기업체, 학교, 군부대, 동사무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소각로가 121개로 나타났습니다. 121군데의 소각로 대부분이 기름걸레, 고무,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시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한 언론에서까지 소형소각로가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볼 때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경 비교시찰 관계로 전라남도 광주북구의회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광주북구에서는 금년에 소형소각로 20여 대를 설치하여 성능이 부족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대기오염만 악화시킨다는 광주북구의회 의원의 얘기를 들었고 타 시·도에도 확인 결과 소형소각로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설치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소형소각로의 설치를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방관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 가동하고 있는 소형소각로의 쓰레기를 소각처리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쓰레기배출량 감소효과가 있는지는 모르나 반대로 피해도 심각한 상태이므로 지금 이대로의 소각로 운영은 개선되어야 하고 개선하는 방법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목재류나 폐기류 등을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 또한 재활용품을 소각시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소형소각로 설치로 인한 쓰레기배출량 감소 시책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소형소각로의 감독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형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대하여 단속이나 지도할 수 있는 부평구 직제의 규칙 하부조직 사무분장에 규정하여 단속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언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의원, 장석리 의원, 강태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성탄도 있고 의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향후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청소행정 내지 인천시의 청소행정이 왜 다른 광역시만 못하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청소행정이 각 구로 이관된 것이 90년 5월 1일인바 그 이전에 특정한 업자 한 사람이 인천시 전체의 청소를 모두 맡아서 하던 관리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부적절한 청소행정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지금 우리 인천의 청소행정이 이렇게 낙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쓰레기 감량화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쓰레기감량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되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6,100세대와 다량배출 음식업소 21개소 등에 시비와 구비를 집중 투자하여 감량화기기 75대를 설치하고 가마건조기를 이용한 퇴비화사업을 시범운영 하겠으며 또한 관내 초·중·고 56개교를 대상으로 집중 순회 홍보하고 일반가정과 음식점 등 민간자율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98년부터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 30%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주택, 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량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아파트 신축시와 일정규모 이상의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와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처리시설을 건립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쓰레기종량제 정착화로 매주 화요일 밤 10시경부터 쓰레기와 별도 분리수거함에 따라 재활용품이 급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통해서 재차 쓰레기로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케 함으로써 쓰레기감량 증대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물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재활용품 활용 확대 방안은 깨끗한 스티로폴 재활용 체제를 위한 부평4동에 용융기를 약 6개월 동안 운행, 상당한 효과를 보았으나 장소협소 및 민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정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점유허가를 얻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부천고가교 밑으로 장소를 이전한 후 운영요원 4명을 배치하여 스티로폴에 부착된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남동공단 소재의 경화수지 등 처리업체에 총 90대 분을 무상으로 운반 처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원재활용센터 건립 추진이 부진해서 재활용품 수거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았으나 대한주택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 부개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된 부지중 대지 1천평방미터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 이곳에 지하시설로 약 892평방미터, 약 270평 규모의 자원재활용센터를 건립코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 규모로는 부평구 전체의 1일 약 17톤의 재활용품 발생량을 처리하기는 부족해서 부평 공설묘지 부근과 삼산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데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자원재활용센터 건립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은 수집, 판로확보 등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다음 여러 의원님과 같이 논의해서 정밀한 검토분석 자료를 근거로 운영되도록 하되 민간 재활용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재활용촉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로 지하수와 인근 해안이 오염됨은 물론 해충발생과 극심과 악취로 인해서 쓰레기수거처리가 점진적으로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쓰레기는 매립지에서 반입이 중단되게 되므로 입지적 형편이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 마련은 시급하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완대책으로 여러 곳에 소형소각로를 분산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소형소각로의 성능 및 대기오염 등을 감안해서 소형소각로 설치는 되도록 지양하겠으며 삼산택지개발지구 내 1일 30톤 처리용량의 중형소각장을 설치 운영해서 삼산택지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한해서는 자체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부평이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난 번 시장개척단 인솔시에 두 분의 의원님과 같이 가본 동경의 소각장 입지보다 별반 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부평 지역에도 환경에 전혀 거스름이 없는 대규모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쓰레기발생량을 감안해서 1만여 평 이상의 부지에 하루 350톤 정도를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소각장건립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기술과 국내 대기업이 여러 방법의 민자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만한 단계가 아니어서 못밝힙니다만 구체적 논의단계가 되면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1세기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항하는 부평지역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환경이 가꿔진 고장이 되도록 조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쓰레기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여섯 가지 사항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홍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교육홍보 부분은 저도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형소각로 설치를 지양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환경부에서 앞으로 소형소각로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설치를 지양하겠다는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명확히 청소과는에서 관장하더라도 소형소각로 문제를 가급적 없앨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소각로설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부분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박창수씨가 운영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부분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워낙 도시지역으로 돼 있고 퇴비 소모처가 지금은 마땅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내년 초반에는 당장 감량화 사업을 추진해 보고 퇴비화 부분은 좀더 검토한 뒤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지적해 주신 재활용업자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껏 우리가 동아 아파트 옆에 있는 재활용 업자와 손을 잡고 일해 왔지만 부평구 재활용협회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청의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실명제 부분에 관해서는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까만 봉투를 내놓는 시민의식을 먼저 개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봉투마다 쓰레기배출자의 이름을 밝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해서 우선은 규격봉투 사용을 적극 유도해서 그 뒤에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쓰레기문제는 청소과만의 문제가 아닌 구 전체의 문제이므로 행정력을 총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과가 부평구 전 예산의 6분의 1을 집행하는 중요한 과로 인식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청소문제를 총체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쓰레기문제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지적을 해주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석리 의원님께서 물류유통구조가 대형화 추세로 가는 시점에서 관내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2대 골간을 맡고 있는 시장상권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소매업소는 총 8,700여 개이며 종사자 수는 1만 8,2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 10평 미만의 점포에서 영업하는 업소는 약 4천 개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세계의 경제질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타결 및 WTO체제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의 물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시장 완전개방 등 수입자유화에 따라 우리의 고유상권이 무너져가고 있어도 수입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무한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각 부분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개방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유통업체의 대형화 및 가격파괴 추세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경쟁에서 낙오되어 생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실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세상인들이 경쟁에서 낙오되는 원인은 대형유통센터의 경쟁에서 품질보장미흡, 가격조건, 서비스 및 홍보부족, 주차시설 부족 등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날이갈수록 고객들을 대형유통점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법규, 또 기존상인 상호간의 이해득실 상충 등의 문제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축법규가 기존의 점포소유주의 90%가 동의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완화되어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으며 부평자유시장의 재건축을 위해서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재래시장 재건축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과, 건축과, 지적과 등 실무자와 부평자유시장 대표자의 지원대책 방안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상인들의 합의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재건축 및 소규모점포들의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저리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재개발의 경우 8년 상환 연리 7%로 20억 원까지 융자해 주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의 경우에는 3,500만 원까지 융자해주며 공동창고 건립시에는 9억 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영세상인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지원하고 정부융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24일에 밝힌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명신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특색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영세상인들에게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 차원의 전문복지시설 설치문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를 위한 시책 제시를 해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평구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사후단지에 소재한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가내공업을 포함하여 3,500여 개의 크고 작은 제조업체 6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노동복지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느껴 당초에 계양구, 계산동 906번지에 13억 원의 예산으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3월 1일 분구에 따라 모든 시설이 계양구로 편입되어 현재 부평구에는 근로자를 위한 전문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민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리적 조건 및 시장성이 뛰어나다고 판단된 부평 인터체인지 부근 상수도사업본부 소유부지를 매입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노동복지회관을 건립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소유주인 상수도사업본부 측이 고도정수시설 설치를 이유로 매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건립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수정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노동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하되 현재 미군부대 부지와 국방부 토지에 대한 협의가 시와 잘 진행되면 근로복지회관 건립이 의외로 빠를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4일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때 배부해 드린 부대의 도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산곡동 우성4차 아파트 북측에 약 4천여 평의 부지를 인천시 측에서 매입하고 근로복지공간에서 근로복지회관을 짓는 문제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원만해지면 내년도에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넘치고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강태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생산활동을 도와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로 경영안전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94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총 5개년 동안 총 5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에서 조성한 50억 원을 더해 총 100억 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육성자금을 지원한 실적은 총 58개 업체 40억 원을 지원했으며 연차적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수혜의 폭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육성자금은 금년에 129개 업체 167억 원을 구의 추천으로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융자대상업체는 조례에는 부평구 관내에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융자추천은 시 추천 방식과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규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주의 법규준수 인식을 제고코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해서 추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융자지원한 결과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 유망기업이라 하더라도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육성자금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금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영세업체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경영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 예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대상을 공장건축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무등록공장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융자추천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권고대로 우선 공장등록요건을 구의 능력만큼 낮춰 기업여건을 조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무등록공장이라 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기타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기술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양호한 업체는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신용도와 기술력 평가를 위해서는 구정발전자문위원과 금융기관 등 각계 전문가를 기존의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무등록공장의 융자추천에 공정성과 특혜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를 위해서는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협의를 거쳐 시중은행 대출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우리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부족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소각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소각로에 대하여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소형소각로라 하면 폐기물관리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구분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설치신고대상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말하고100톤 이상인 시설인 승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12월말 현재 소형소각로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장이 86개, 학교 21개, 관공서가 9개, 사회복지시설에 7개 등 총 12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43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형소각로 감독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미만인 소각로의 처리시설 허가는 현재 청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1일 100㎏ 이상 처리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호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답변에 있듯이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여 소형소각로 설치는 억제한다는 환경부의 보도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시달될 때까지 소형소각로 시설은 잠정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나오면 기존에 설치된 소각로의 활용 및 처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신현기 의원이 청소행정에 관해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부구청장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소형소각로에 관해서 관리감독이 청소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과에는 대기오염을 측정할 기구가 없다, 그런데 그 측정할 기구가 없는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대단히 소홀합니다. 소형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신문, 어제의 신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소형소각로 부분에 작년부터 심의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가 이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쫒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형소각로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측정기구가 없는 청소과에서 소관한다는 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갖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속된말로 뒷북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 드립니다. 소형소각로를 관리감독하는 청소과는 관리감독해야 될 측정기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청소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남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지금 박남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사후관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희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세분화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이 민간단체에서 시작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더욱 크게 조직하고 환산시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과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아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갔을 때 침출수, 악취 등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다량의 찌꺼기 수분이 하수로 배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많아 소각시 보조연료를 써야하고 불완전한 연소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각장 건설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서 구는 감량과 재활용을 포기하고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몰렸는데 오늘 환경부 발표는 소각장억제정책을 실시한다니 이참에 재활용예산을 늘려 감량과 재활용의 방향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에서는 소각장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태워버리겠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의 전부인데 음식물쓰레기자원활용계획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계획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자치단체가 뚜렷한 대안제시도 못한 채 또 다시 시민들에게 쓰레기문제에 모든 책임을 강요하며 각 가정에서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자치단체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의식수준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일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치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두충근 의원입니다. 부평구 관내 도시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인천도시가스회사에서 시공하는 관이 거미줄처럼 대로변 또는 이면도로뿐만 아니고 가정주택의 안방까지 연결돼 있어 가스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감독이 강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는 과거에 매설된 가스관이 기준도 없고 규격도 미달된 관들이 수없이 많이 매설되어 있다는데 매우 심각성을 더하며 실예로 각종 굴착공사를 하다 보면 가스관이 매우 낮게 매설된 곳도 있고 관의 노후로 인하여 불안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 너무도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주매설공사를 할 때마다 과거의 배관을 보강공사하는 사례 등은 한두 건이 아니고 깊이가 없이 매설되어 민원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부평에서 제2의 아현동가스사고와 제2의 대구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전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가스판매소 안전지대로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LPG가스판매소가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의 판매소 설치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12군데이고 나머지 업소는 과거에 판매허가를 득한 업체들이므로 이로 인하여 주택가 등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LPG가스의 공포로부터 주민이 해방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별도의 안전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올 병자년 한 해도 역사속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내달려온 우리의 모든 노력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되돌아봄으로써 밝아오는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한해에도 결코 순탄한 일들만이 우리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의 태동이 우리 부평구에서 용솟음쳐 승화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한 데 모아 부평구 발전의 모태가 되어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부평구 앞날을 걱정하며 발전을 위하여 초지일관으로 심사숙고하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정축년 한 해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의 참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근 의원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치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배영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여성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내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에게 배풀어주신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대에 이어 이번 2대에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극도로 열악한 가부장적인 사회제도를 피부로 절실히 느끼면서 오직 한 사람의 여성의원으로서 외롭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배영선 의원입니다. 제 질문도 쓰레기문제에 대한 것인데 타 의원님들의 질문과 상당히 중복된 것 같은데 더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내리는 바람에 지금 수도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부피도 엄청나지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지금 인천 앞바다를 크게 오염시키고 악취와 토양오염으로 얼마전 기형강아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오염뿐만 아니라 매년 8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낭비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절감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용쓰레기봉투 사용이나 청소차와 전단 등을 이용한 소극적인 대책으로 효과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음식물쓰레기 발생실태를 일반주택과 휴응업소를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반입금지 후 주민대책위로부터 적발된 현황, 반입금지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료화, 퇴비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환경백일장 등 행정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심한 악취가 나는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견학시킨다든지 관내 환경단체를 이용하여 동사무소별로 주부들을 모아 실제적인 교육을 하게 하고 부평여성단체협의회와 협조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을 받았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희 의원, 두충근 의원 두 분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덕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여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초 수도권매립지실무협의회에서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는 11월 1일부터 반입을 제재하기로 결정된 이후 구민은 물론 우리 구에서는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마침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평균 약 110톤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가정과 음식점 및 사업장 등에서 물기가 흐르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담아서 문전배출을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하여 수도권매립지에 현재 반입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기가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적발되면 쓰레기매립지로부터 반입정지처분을 받아서 일부 지역에 생활쓰레기수거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일반쓰레기에 비해서 감소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 절감과 2차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감량화와 재활용이 절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가정과 업소 등 배출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초부터 다중집합장소인 전철역을 비롯한 동별 자체활동 등을 선정해서 홍보전단 약 2만여 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아울러서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를 대상으로 한 임시반상회와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관계자를 초청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감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기본방향은 배출원에서부터 원천적인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헌스타킹이나 양파자루, 바구니 등을 이용해서 자연적인 처리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토록 하고 수분이 많은 과일껍질 등은 하루정도 자연건조시켜 신문지 등에 싸서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권장하여 침출수 발생을 줄이고 하수도 유입을 최소화하여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기는 현재 수십 개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으나 재활용에 대하여 뚜렷하게 검증을 받았거나 성능 면에서 탁월한 기기가 현재는 없는 실정으로써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성능검진 등이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감량화기기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소나 환경산업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나 감량화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 퇴비화 시설을 하는 곳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견학하고 감량화기기의 성능기계와 지금 현재 전문지식, 기술습득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감량화기기의 성능기구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 2개교, 갈산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의 집단급식소에 처리방식이 서로 다른 기기를 양쪽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관내 한약방에서 한약제조 후에 발생된 부산물도 재활용코자 청천동에 있는 양묘장에 재활용을 위한 장소를 하려고 관내 한의사협회와 협의해서 5개월 동안 약 26톤을 수거해서 퇴비화 사업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조성돼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대단위 퇴비화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는 발효분해하여 감량화하고 소멸화하여 매립하거나 퇴비화, 사료화 하는데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는 단독주택 100세대, 공동주택 6천 세대, 다량배출업소 21개 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량화기기를 이용한 감량화 사업을 추진코자97년도 예산에8억 4,8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울러서 구 자체사업으로써 요는 8억 4,800만 원의 시비가 4억 3천만 원, 구비가 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사업으로 공동주택으로써 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마건조기를 이용한 감량화 및 재활용사업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4,900만 원의 구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도에 따라서 타지역 확대실시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공동주택의 한 20% 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감량화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2001년 이후에는 전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감량화사업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30%를 감량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는 70%까지를 감량할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는 각종 세미나나 아까 말씀드린 환경산업전시회나 심포지엄이나 연찬회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우수시설 설치운영 지역에 비교시찰 등을 통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알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보다도 더 좋은 시책이 앞으로 개발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화나 재활용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지도편달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안전대책과 LPG판매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전체의 가구수는 15만 4,700가구이며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데가 7만 6,140가구로써 전체 구의 49%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의 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시가스사업의 주체는 현재 통상사업부 가스공급시설의 기술검토, 검사, 사고조사 및 시공관리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도시가스공급 및 시설관리는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에서 직영하는 직영관리소에서는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입주, 퇴거시 공인 및 해제 등을 관리하고 있고 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도시가스사에서 순찰검사팀을 구성해서 상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와 같이 도시가스사업자나 시공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신고 처리업무에 도시가스 사용과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업무 등을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도시가스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서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 7월에 저희 가스관리 전담부서인 가스안전계를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현재 충원하였고 심도측정기도 예산에 반영해서 장비도 확충하여 가스사용 취약지역의 안전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8월에 갈산동 181번지부터 삼산동 방향으로 2㎞, 부평5동 496-6번지 풍원빌라 앞, 그 다음에 부개1동 402번지 광일아파트 앞 세 군데 지역을 심도측정기를 활용해서 측정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갈산동 181번지 일원에 매설된 지하배관 등에 총 480m 구간의 심도가 법정기준에서 지하 1m 이상에 묻혀야 됩니다만 측정결과 70㎝밖에 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인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해서 지금 현재 380m 구간을 96년 11월 7일자로 완료했습니다. 미조치 구간이 한 100m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미조치 구간은 통신케이블과 중첩이 돼서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97년도에 배관이설조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완료된 도시가스관과 매설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스누출탐지기와 심도측정기를 사용해서 지역별로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가스배관매설 공사에 대해서는 가스시공감리자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 해서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시공회사의 시공관리자 등이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상주토록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난 4월 30일자로 각 동에 가스안전모니터 29명도 활용해서 현재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는 사용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므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용스티커 등을 제작 배포하고 아울러 구소식지인 부평사람들에도 가스사용 요령 등을 수시로 게재 홍보하는 등 주민생활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인 LPG가스 판매소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P가스 판매업 허가는 준공업지역에만 가능하도록 인천광역시부평구고압·액화가스판매및저장업허가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LP가스 판매허가 총 업소는 저희 관내 18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포도를 말씀드리면 우선 준공업 공업지역에 12개소가 입주하고 있고 상업이나 주거지역에 각각 3개씩 6개가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LP가스 판매업소가 허가 당시에는 인적이 드물고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 허가를 득했으나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이 변경조정 됨으로 해서 6군데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상주하게 된 LP판매소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판매업소의 영세성과 민원해소 모두를 해결하고자 협소하게 분포돼 있는 18개의 LP가스판매업업소를 3개 업소 이상으로 단일화하는 공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장소에 이전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LP가스 공동화 집단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LP가스 공동화 집단화 사업을 위해서 판매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지난 9월, 12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2차에 걸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대두된 융자지원 문제라든가 이전지역 문제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LP가스 판매업소의 공동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이러한 민원은 자연히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짜서 배출하는 것이 합당한지 하는 그런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짜서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하수도 오염이 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리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는 굉장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기가 많은 음식물찌꺼기는 건조하는 방법, 건조해서 이틀 후에 다시 양파봉투나 스타킹, 구멍이 뚫린 채 같은 데 받쳐서 한 일주일 정도 수분일 뺀 연후에 다시 한 번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수도오염이 안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건조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도하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량화기기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배영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배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처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약 370톤 정도로써 이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가량 됩니다. 그래서1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11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배출대상을 분류해 보면 각 가정에서41%, 식품접객업소가 40%, 집단급식소 및 기타 19%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는 대부분 가정과 음식점 및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기 전에 헌 스타킹 또는 양파자루 등을 이용하여 단순히 물기 정도만 제거한 후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몇몇 음식점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 운영하여 소멸시키는 등 자체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있으며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관내 소재 3개 백화점 등 대규모 집단급식소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푸른농장 등 가축사용농가 4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1일 4.5톤 정도를 가축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95년 일신동 등 2개 동에 대해서 367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대상가구 선정, 홍보 및 처리시설 미흡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 퇴비화 사업은 앞으로 음식물 처리를 대부분 감량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멸시키는 감량화에 비중을 두는 실정에 비추어 다소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97년도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처리 과정을 거쳐 퇴비로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퇴비공장 및 농장 등을 방문하여 나름대로 많은 자문을 받았으며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장 측에서 협조 및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우선 대상가구를 아파트 지역 약 1천 세대 등에 대하여 주민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로는 중간수거통, 보관용 용기 등 1,260개 1일 처리능력 1톤 정도의 가마건조기 1대 등 구인 및 관리를 위한 4,900여만 원의 예산을 97년도에 책정하였으며 또한 수거운반에 필요한 차량은 96년에 시비 2,200만 원의 보조를 받아 현재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마건조기를 이용하여 퇴비로써의 활용이 가능한 중간단계까지 거쳤을 경우 이를 활용할 공장 및 농장과의 협조체제가 절대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농장 또는 공장을 선정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가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자원재활용에 기여함은 물론 성과가 좋을시 대상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7년부터 시작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질문하신 내용중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으로 반입제재를 받은 차량은 현재까지16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을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환경 및 여성단체들과의 협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쓰레기 감량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수용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류수용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의원입니다. 두충근 의원의 LPG판매업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LPG판매업소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평구 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18개 업소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및 배달차량이 야간에 가스통을 실어놓은 채 주차되어 있습니다. 뒷골목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판매업소의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은 몇 회나 시켰으며 18개 업소에 대한 차량이 몇 대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LPG판매업소에서 새벽이면 도매상으로부터 소매상에 승하차시 많은 안면방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의 재산인 도로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통을 싣고 내리는 동안 그냥 땅에 쾅쾅 내려놓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깨지고 시멘트 뒷골목 포장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승차시 가스통과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로 안면방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몇 회의 교육을 시켰으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계속 방치해 놓을 경우 불량청소년 및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가 가스통에 불을 지른다든가 하면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류수용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류수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LP가스의 안전대책은 무궁무진하게 주문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며 안전대책은 365일 계속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LP가스의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LP가스 업자들은 현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P가스가 안전하게 운반되고 그 다음 LP가스 주차문제는 반드시 주택가에서 주차를 못하도록 앞으로 해서 이 LP가스를 실은 차량이 주택가에 주차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감독하고 여기에 따라서 18개 업소에 대해서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LP가스업자들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단화 공동화 시켜서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화 공동화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차는 주차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교육은 어떻게 시켰으며 몇 회를 시켰으며 차량 관계는 몇 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하차시에 통통 도로를 때리고 해서 안면에 방해되고 도로가 파손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LP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주종을 이룬 것이 환경문제와 쓰레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쓰레기행정에 특단의 관심과 개선대책을 연구 검토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며 살기 좋은 부평, 가보고 싶은 부평, 자랑스러운 부평, 환경선진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계속되는 구정질문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7인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보 건 소 장 경창선 사회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