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예산 결정된 지 며칠 안 되어서 다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올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건이 발생된 원인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사실상 보조금이 한 건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내역은 6,360만원이 96년도 2월에 시로부터 보조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내시가 오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자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자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행이 징수결의를 해서 세외수입계에 통보를 해서 현금은 지금 현재도 6,360만원이 세외수입계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건비 예산을 주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가 발견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자금이 회계과 경리부서에 있어야 될 자금이 세외수입계 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교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2차 추경예산이 편성된 지 며칠 안 된 사이에 다시 한번 3차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회의자료 제1안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4명씩 추천받아 96년 12월 27일 1일간 96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