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본 위원회에 상정된 부여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를 조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으로서 읍면장이 위촉하고 있는 행정동리장의 하부조직인 반장을 군수가 위촉토록 규정된 본 조례는 시대적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위촉하던 본 조례를 읍면장이 위촉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있는 행정동리장의 하부조직인 반장을 군수가 위촉토록 규정된 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부여군민대상수상자 결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본래의 조례 제정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군민대상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자 결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민대상 수상자 결정시 현행 조례에 의하면 대상자를 엄선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준이 될지 모르나 수상자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일부 반대 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경우 수상자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와 같이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상자 결정요건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관련 공무원의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83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부여군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연필이나 볼펜등 기본사무용품비를 분기별로 지급토록 규정된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부서단위로 예산을 계상해 주고 있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이므로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83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조례로 판단되오니 현실에 맞도록 본조례를 폐지코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개인기동행정장비 관리운영입보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83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공무원 자력으로 확보한 행정장비(싸이카)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운영비로 월 10,000원씩을 보상토록 된 조례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에게 교통비를 월정액으로 5만원 내지 15만원까지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83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현재 공무원 개개인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실효성있는 조례로써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지도소 국가직 지도공무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인력관리에 필요한 정현원을 확보하고 정책보좌관에 대한 한시정원의 감축과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정원의 258명을 257명으로 직속기관 정원 129명을 180명으로 사업소 정원중 19인을 1998년 12월31일까지 청소년 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부칙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직 지도공무원의 지방화에 따른 정원의 조정과 한시정원으로 된 정책보좌관 정원의 감축조정 1986년 12월31일까지로 된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한시정원에 대한 충청남도지사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발급처리 지침에 따라 그간 사용해 오던 모사전송용 직인이 불필요하게 되어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시 발급기관의 공인을 사용토록 되었는데 앞으로는 신청기관의 직인을 날인처리토록 되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모사전송용 직인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내무부 예규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사항에 모사전송 사용 방법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타행정기관의 직인을 폐기토록 되어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근입니다. 군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부여군만 군민대상이 있는게 아니고 인근 모든 시군이 공히 다 군민대상이라고 하는 1년에 한번씩 주는 상이있는데 우리는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백제문화제 대제때인데 행사겸 해서 주는데 지금 인접 시군의 예가 지금 재적위원 2/3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확인한 바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않고 요것은 군별로 자기네 독특한 방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근의 예를 확인을 안했는데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보고올린대로 현재 254개 분야를 선발하는데 7분씩 해서 28명 위원장하고 2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9명 전체가 나오던 안나오던간에 29명을 목표로 해서 2/3를 따지다보니까 20명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때로는 21명이 나왔어도 과반수 이상이므로 회의는 성원이 됩니다. 되다 보면 21명이 나왔을 때면 20명 한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를 찬성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상당한 경직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저도 있었습니다만 역시보니까 아 물론 뭐 심도있게 숙의하고 거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받을 수 없는 진가 높은 그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차원에서는 타당할줄은 몰라도 사실상 심판대에 올려놓고 너무 지나치게 혹독하게 개인명예에 손상을 주는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불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기왕이 사실 상이라는게 이렇습니다. 받는 사람을 잘해서 준다는 차원도 있고 그동안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우리 군민대상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 조건이 까다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타 인접시군 또 도민대상자도 있으니까 한번 전례를 집어서 타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 그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다수 시군이 하고 있는 경우와 우리군과의 한번 비교점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지금 출석위원 2/3로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헌데 기왕이 풀라면 뭐 반대라는 것은 어차피 뒤따르게 돼 있고 출석위원 1/2이상이라고 해도 무방할텐데 2/3이라고 규정을 진 것도 좀 규제는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를 재적위원보다는 출석위원으로 한 이유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셨고 더 좀 완화해서 출석위원도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도 이부분만큼은 다른 상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군민대상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면이 평범한 것보다 좀 격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재적위원은 1/3로 넣은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우리 청소년수련원 관계자 지금 현재 16인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까지 한시정원을 인정해 줬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부여군의 문화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대도시 같지 않고 사실상 저게 적자가 나지 흑자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것이 수익경영사업의 시설도 아니고 사실상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탈하지 않고서 수련활동을 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양성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누가 선뜻 나서서 위탁을 받아주면 좋은데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적자운영인지 흑자운영이 아니고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덤비는 분들이 없어서 일단은 2년간을 더 도지사께서 승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 바로 제가 질문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질문요디는 저게 부여군에서 인수해서 연간 5억 적자입니다.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거 대관료를 받은게 금년에 1,400만, 행정사무감사때 안 사항입니다. 1,400만원의 소득을 얻어서 우리 지방재정하고 도비하고 50대 50해서 5억을 항상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왕이 수련원조례가 금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고 보면은 어차피 2년 연장할 바에야 적자폭을 줄이자는데 제 질문요지가 있었어요. 왜냐 16명의 직원이 거기 상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사실 수련원에 관리소장서부터 저 수련원관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한 개 계만 있어 가지고 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 해서 한 개 계가 운영을 한다면 과연 5억원이라는 적자에서 2억5천만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녹아나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한푼이라도 감해서 정말 우리 부여군민의 써비스차원의 업무에 쓴다면 얼마나 지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왜 굳이 16명을 큰 적자라고 인정하시면까지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한 개 계 정도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편리하게 전혀 불편함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에 대하여는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을 이왕에 지었으면은 그 목적대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군으로서는 힘이 부쳐서 도에서도 그런 점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16명의 인원이 과연 필요했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도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에서 지원받고 저희가 해서 아마도 금년인가 내년인가는 몰라도 200 수용의 합숙소가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 자체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앞으로 전국적인 수련활동을 거기에서 숙식을 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인원가지고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면에서 그 인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4억7천을 들여서 내년 6월말에 준공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사실상 합숙소를 지어서 관리운영 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원은 거 합숙소를 지면은 우선 주방에 필요한 인원이 일용직이 됐든 잡급직이 됐든 필요한 인원이 거기에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직 인원 16명이라는게 굳이 거기에 붙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운영직 실질적인 일용직이 됐던 잡급직이 됐던 영양사가 됐던 그 인원은 어차피 이 인원 16명이 이달에 논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선발행 그 운영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16명을 고수할려고 하는 이유와 지금 합숙소 운영하고는 타당한 이유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합숙소를 운영할려면 청소구역도 늘어나겠지요. 현재 수련계와 관리계 2개 계인데 관리계에서 보면은 그 지하실 보일러라든가 각종 행사시 영상기재를 많이

아니, 기능직하고 행정직하고 한계만 놓으면 된다는 얘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무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같은 정원관계인데요. 직속기관 정원이 129명인데 51인을 증해서 180인으로 한다고 했죠 129인 지금 어디 어디에 가 있나요?

보건소하고 지도소 일부 지방직을 합한 것입니다. 직속기관이라고 함은 보건소와 지도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지도소에는 지방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