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여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여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먼저 부여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공사등이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도로 굴착시 관리청의 사전허가를 득하면 시행 가능하던 종전과는 달리 도로굴착에 관련된 제방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또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과 도로 굴착시기를 사전 심의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에 따른 차량통행 승차의 해소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시키고자 하는 본법의 개정은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제반민원서류 처리는 가능한 복합민원 처리 및 간소화 처리하도록 하는 달리 절차가 복잡화되어 처리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본법의 시행규칙에 사료되며 재해대책본부운영관리조례안은 그동안 재해대책 임무를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을 근거로 1991년 8월20일자로 부여군훈령 제178호로 부여군재해대책 본부훈령 규정을 마련 시행하여 오던 훈령규정을 부여군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재해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재해관련 부서의 책임성있는 간부로 임원구성 대폭 조치하여 부여군 관내 재해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과 재해예방 응급복구에 대하여 최단시일내에 배치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이나 조례안이나 내내 우리 시장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전문성있는 분들이 해서 내내 심의하는거 아닙니까?

시행령은 지역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별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시행령이 됐든 뭐가 됐든 심의할 수 있는 것은 내내 우리 공무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시행령은 세부 심의안이 나오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상을 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똑같이 자칭하는 것은 똑같고 나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도로시설을 할 적에 한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한번에 통신시설이 됐든 가스시설이 됐든 아니면 상수도가 됐든 이런 것을 심의해서 도로를 시설할 적에 종합적으로 한번에 할라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한다고 보면 사실 빨리 만들어야 되요. 조례안을 그런데 말씀에 내내 당년도 예산이 선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통신공사 시설할라고 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와서 상수도 사업내내 이중 삼중 공사를 번복되게 하는거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사실 꼭 만들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하다 보면 일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거 만들어 놓으면 도로시설 한다고 보면 세밀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여기서 뭐가 되야 될거다 하는 것을 해서 한번에 만들어 놓은걸 해야 된다는 것을 매사를 짜서 중앙에 올려서 어떤 심의라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로를 만들던 뭐를 만들던 만들어 놓고 나서 며칠있다 또 뜯어내고 이런거 똑같은 조례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당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고 보면 허나 안하나 같아요.

아니요. 이제는 많이 조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노선에 상수도관도 금년 예산에 돼 있고 케이블도 돼 있고 통신공사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발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사업시기를 같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당년에 하는 것만 한다는 얘기아녜요.

예, 당해연도에 발주할 것을 한 시기에 같이 도로굴착할 때 수도관도 매설하고 통신 같이 해라....

예산이 없으면 그 이듬해 또 와서 또 판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때는 그런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인 대책으로 심의해서 여기는 딴 선이 들어가야겠다 하면 예산이 섰더래도 유보시켰다가 명년예산하고 같이 해서 통신시설이 됐던 상수도 시설이 같이 매설한다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심의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심의를 한다고 보면 만들어 놓으나 마나 아니냐....

그래서 도로굴착을 해서 한번 포장을 하면 3년이내에 못파게 돼 있어요.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노의원님하고 우리 박의원님하고 충분한 말씀을 하셔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자주 어떤 무슨 위원회나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가 보면 거기서 거기지 특별히 운영을 못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이 내가 생각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자꾸 자기들이 과감하게 할라고 추진력을 발휘하는게 아니고 전부 심의회나 뭐를 만들어서 거기가 다 위임해서 공무원들 뒷전에 앉아서 그럴라고 그런 거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면 우리 책임부서나 또 어떤 지역 기관장들이나 몇만 넣어서 우리가 1년 계획세워 놓은거 집행부에서 그마만큼 설명하는 걸로 끝나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개인별 30명씩이나 끌고 다니면서 이것은 하나의 내 개인생각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 자꾸 심의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물론 대중적인 방법으로 할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것이 공무원들 업무실태가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인 대책을 한다고 보면 말하자면 여기가 도로가 났는데 현재 통신시설도 안들어가고 상수도도 안들어가고 이런 것이 안들어 갔는데 여기 시설하라고 한다 그러면 심의해서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이것을

관련 유관기관을 전부 참여를 시켜야 되거든요. 사업성있는 유관기관 유관기관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유관기관만 해도 약 23, 4명이 돼요.

그러면 여기 또 개인자격으로 10명인가 몇 명 넣게 돼 있잖아요.

국도는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는거 아녜요.

국도는 관리청에서 합니다.

도로굴착에서 있었던 말예요. 그것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보통 까다로운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조건을 내 놓고 시행이 잘 안 돼서 도로관리조례로 만들라고 하는거 아녜요. 내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지만 굴착에 대해서 보면 보통 까다로운게 아네요. 흙을 내서 어떻게 하고.....본법을 다시 조례안을 만든다 만들어서 이것을 30명 정도를 만든다고 하면 먼저 규정보다 엄청나게 까다로운거 아녜요. 그렇잖습니까?

당초에도 저희 방침을 세워서 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님이나 노의원님이나 임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많은 숫자를 안넣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련 해당 사업부서의 기관을 제외한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민간인은 큰 의미가 없는데 30인으로 한 것은 30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인으로 한 것이지 민간인은 큰 특별한 많이 참석도 안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같은거 읽어보면 꼭 회의 한번 했다 그러면 아까 노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게 돼 있다 이거에요. 안줄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계속 조금만 하다 보면 줘야되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에서 했으면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30인 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도 관계부서 임원으로 해서 거기서 같은해 발주하는 사업을 서로 협의를 해서 여기는 이 도로에서는 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한다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할 일이 있으면 통신공사도 그 시기를 같이 맞춰서 이러한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데에서는 본 조례안의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군으로 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다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다 하도 위원회가 많아서 거기에 나가는 예산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일반인을 안넣고 수당이 안나갈 수 있는 관계기관 소수임원으로써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조3항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별도로 위촉한다”를 “민간인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3항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별도로 위촉한다”를 “민간인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여군도로관리심의회설칩및운영조례안은 제출원안중에서 제3조3항 “위촉직위원은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별도로 위촉한다”를 “민간인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재청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여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원안중에서 제3조3항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별도로 위촉한다”를 “민간인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하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