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육교이용홍보물에 대한 활용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설치절차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법홍보물이 난립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육교 이용 홍보물설치 절차 허가에 따른 사용료징수 부정사용자 처벌기준 등을 제정하여 홍보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 재정 수익증대도 도모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와 광주광역시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준칙안을 근거로 본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에 홍보물에 설치하는 홍보물설치 절차, 방법 등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사용허가는 북구관내 육교에 설치하는 홍보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의 사용허가 홍보물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개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문화, 예술, 대규모 종교행사, 체육진흥산업발전을 위한 행사 그리고 기타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며 조례안 제6조에는 금지사항으로 특정업체제품 및 창립 기념행사 선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금지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상품선정 등 홍보물의 본래 목적 외의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사용료 징수는 별표 제1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은 7일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가능하며 사용료는 1㎡당 1일 200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사용료의 면세 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이며 조례안 제13조에는 벌칙규정을 규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교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조례안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의 2규정으로 홍보물 1개 설치시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홍보물 2개 이상 5개 이하는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홍보물 6개 이상은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과 같습니다. 참고로 육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저희 관내육교는 총 11개소에 연장은 252.7m가 되겠습니다. 폭은 3m에서부터 4m되겠고 단면적은 799.4㎡가 되겠습니다. 약 800㎡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수입은 약 1,000만원 정도 1,01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교홍보물 사용료는 어디로 편성이 됩니까? 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일부가 하게 됩니까?

100% 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을 보면 허가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 또는 공공단체 개최 하에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이것은 허가를 무료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특별히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에서 기타 특별히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 이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에서 한 것은 해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무료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5조2항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 같은 예를 보자면 비엔날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주관은 민간인도 하기 때문에 비엔날레 행사 그런 수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민간단체입니까? 일반 시민단체라고 보아야지요? 종교행사도 사실, 참 애매합니다. 이것 하는 것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가 무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고 제2조는 문화창달의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물론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는데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반 자치회나 이런데서 자치종교행사가 아니고 문화예술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동 자치회라든가 구 자치회에서 민간인이 그런 시민을 위해 홍보물을 거기다가 게재했을 때 그것은 봐줄 수도 있겠지만요.

예, 주관이 어디가 있느냐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거기가 애매하다 이 말씀입니다.

민간단체라고 해도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종교행사 같은 것은 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떤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방금 위원이 이야기하는 제5조 1, 2, 3, 4항이 원칙에 의한 하나의 구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과장의 단독적인 하나의 생각인가…….

5조에 대해서 홍보물의 허가 범위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준칙 안 하고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했습니다. 일치되고 있습니다.

일치되었다.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꼭 특혜를 줄 필요가 없을 수가 있지 않아요?

아, 그게 애매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 제5조에 관한 사항은 허가사항입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은 허가할 수 있다.

허가사항이고 과장, 이것이 가볍게 사항으로 보면 지금 아까 이것이 홍보물 수수료, 이것 전액이 100%가 우리 구 수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수입인데 지금 금지사항이 있어요. 금지사항 제6조 그렇지요?

예.

제6조제1항에 특정업체제품 및 창립기념행사의 선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 상품선전 등 홍보물 본래 목적 외의 사항은 금지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항도 모든 사항을 여기 뒤에 가서 보면 허가준수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업광고도 개인업체나 옥외광고를 금지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문제는 허가를 해줄 때는 아까, 뒤에 보면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지사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에게 어느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 어느 회사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것도 하나의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금지사항을 세 가지로 묶어놓은 것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구 수입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허가사항에서도 적절히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허가라는 제약되어 있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고 적절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인정해 준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뒤에 가서는 광고의 규정에 기간이 일주일간인데 어째서 그렇게 해서 금지사항을 넣어놓았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대한 상품선전은 회사에 대한 권한 사항으로 공공성이 없습니다. 금지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금지사항이라고 제6조에서 각 호에 이렇게 명시된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특정업체제품 및 창립기념행사의 선전이라든지 옥외 광고물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금지되는 내용, 상품선전 등 홍보물의 본래 목적 외의 사항, 상품선전이나 특정업체의 선전은 안 되고 우리가 허가의 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행사나 체육진흥 등 산업발전을 위한 행사 그런 사항 외의 허가는 공공성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허가가 되고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어떤 특정업체선전이나 그것은 허가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금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도 또 이 규정이 굉장히 남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용허가에 보면 제4조 사용허가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허가라는 것은 뭐가 되었든 허가를 받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4조예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별지 제2호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홍보물 우측 하단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 게시토록 한다.’ 이런 것은 어떠한 허가를 했더라도 허가가 들어오면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법으로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줄 때는 검인을 받고요. 그런데 그 안에 금지사항을 미리 넣어놓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또 금지사항에 보면 아까 그런 상업광고를 어느 특정업체랄까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일 때는 구 수입과 상반된단 말입니다. 또 제4조의 허가사항과도 일치가 안 되고 있다. 어째서 금지사항을 거기에 넣어 놓았느냐 금지사항을 안 넣어 놓더라도 여기서 허가를 안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항의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놔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쪽의 제1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를 보면 허가사항의 제5조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위반된 사항이 되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무료로 하고 나면 얼마나 수입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1,000만원 정도수입을 올린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광고에 대한 문화수준을 보면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 육교설치 벽면에 붙이는 것은 도로시설물의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회사 그런 것을 붙이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부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5조 같은 허가의 범위를 봤을 때는 이것은 허가사항이다 그 말입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5조의 사항은 허가의 범위입니다.

이런 범위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돈 받을 겁니까?

안 받습니다.

제11하고 연결했을 때 사실상 사용료 징수 조례안인데 우리가 수입을 올리자고 했을 때 이것으로 봐서는 돈을 벌어들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안 제안설명에 나온 것이 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사용료 징수 조례인데 아까 말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았고 금지사항이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있는 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나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하는 제5조 허가의 범위에 보면 징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은 허가범위가 되어 있고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금지사항으로 묶어 놓았어요. 제4조제2항과 관련해서 보면 전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장은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하나도 돈 받을 것이 없어요.

다른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5조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기타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해야 할 사항은 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내려와서 실제 상업광고를 하고 이런 데, 돈을 받아야 할 데는 금지사항으로 묶어 놓았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아까 전자에 금지사항으로 묶어놓고 또 여기 와서 허가사항으로 또 단서를 제4조로 해놓는다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금지사항에 없는 사항을 여기에 허가 내용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앞에서 금지사항으로 묶어놓고 뒤에 가서 준수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되어요. 그럼 허가를 해줘야 할 부분이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제4조 사용허가는 신청자가 구청장에게 허가 서류를 냈을 때 1, 2, 3항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제5조에 나왔던 사항은 허가의 범위는 어떠어떠한 것이고 제6조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지사항하고 제4조에서 금지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 말씀으로…….

뒤에 가서 제5조에 있는 것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전면으로 보면 허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사용료도 받을 수 없고,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사용금지’ 사항으로 묶어 놓았어요. 준칙안 제4항을 보면 어디 부분을 1항, 2항으로 허가를 해 주냐 전자 5조에 보면 전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놓고 뒤에 가서 준칙안, 조례안으로 내놓은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안 맞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업광고나 어느 무엇을 했을 때는 돈을 받아야 해요. 그런 것도 금지사항으로 놔두고 적정여부에서 수입을 올리려면 허가준칙안 제4조가 있으니까 허가 대상이 정말로 개인특정 업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냐 시민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사항이냐 이런 허가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했으면 한단 말입니다. 허가기간이 1주일입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조례안 내 놓은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5조에 사용허가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 예술이나 그런 것은 돈을 안 받죠?

사용료의 면제사항이 제11조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배경춘 위원의 말씀과 같은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돈을 벌어들이자는 안인데 이렇게 다 나가버리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준칙안과 옥외 광고불법금지사항을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육교에다가 상품 선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어느 신문 창간 그런 것은 지금허가 받고 있습니까?

지금 허가 안 받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97년도부터는 북구의 세외수입을 한푼이라도 늘려보려는 좋은 생각에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장께서는 1년에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과장의 의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지사항과 허가범위가 있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사실 얼마나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구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과장께서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쯤 이 안을 승인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북구에 육교가 11개가 있는데 육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앞으로 육교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혹시라도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육교를 증설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사용료 징수조례준칙이 내려왔죠?

예, 동일합니다.

이 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예, 5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데요. 동구하고 남구는 기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고 북구는 현재 심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절차에 의해서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통 육교에 설치할 수 있는 홍보물이 약 15m～20m까지는 가능한 지역이 있죠? 20m라고 해야 약 28～30㎡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200원씩 받는다면 30㎡면 6,000원인데 1주일 허가를 냈을 때 4만 2,000원이죠? 기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4만 2,000원을 받고 1주일 동안 허가를 내주는 복잡한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것을 규정할 때는 자치단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액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조정이 가능한 쪽으로 생각됩니다.

타구에서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한 가지 허구스러운 것이 몇 천 원 내면 육교를 대여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약간 내용을 바꾸어서 계속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공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에서도 계속사용을 한다면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독점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너무나 사용금지 제한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창립기념일이나 작은 중소기업 같은데서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한 것을 사용금지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추진해 오면서 너무나 금지를 많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의 수입으로 본다면 개방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도 지침 외에 따로 규정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예,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사용기간은 7일로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안 목적자체가 불법홍보물 난립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허가에 따른 사용료징수와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들을 제정하여 홍보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분명히 홍보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 수익증대도 도모코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제6조 금지사항에서 제1항 특정업체의 제품 및 창립기념행사의 선전, 제2항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 제3항 상품선전 등 홍보물 본래 목적 외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선전이나 그런 것은 저는 본래 목적 외의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서조항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업체제품 및 창립기념행사의 선전 등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자체의 상위법이 옥외광고물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규제사항입니다.

이 조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조례자체가 옥외광고물법하고 시 준칙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의 준칙사항을 보면 시에서 하는 것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 기간도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 기간이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사용료징수조례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수를 해야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육교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제5항, 이 단서 외에 다른 것은 설치할 수 없다로 못을 박아버리면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받아야 할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허가를 해줘야 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다만 아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종교단체나 인권단체, 몇 군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봐 가지고 징수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 다만 시에서 내려온 준칙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내려온 준칙이 오히려 더 강하네요. 그런데 아예 이 조례 타이틀을 사용료 징수조례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5조로 딱 못을 박고 금지사항을 넣지도 말고 이 외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보십시오. 준칙안이 더 강합니다. 우리 조례안보다 훨씬 더 강해요. 문제는 시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한 것도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냐면 받지도 못 해요. 허가는 해줘도요. 허가기간은 뭐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은 앞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 수입으로 받아져야 할 노골적으로 상업광고를 한다면 제6조란 말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조항이다 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구 수입을 늘리려면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뒤에 허가단서가 있으니까요. 나는 이 조례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제5조하고 제6조, 제7조 3개 조항이 허가 내지는 금지에 관계되는 조항입니다. 제6조는 금지사항입니다. 1. 특정업체의 제품 및 창립기념행사의 선전, 3. 상품선전 등 홍보물 본래 목적 외의 사항 이 부분은 너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가내용 자체가요. 다만 제2항에 있는 경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은 당연히 들어 가야죠. 왜냐하면 법령에 금지된 내용이 나와 있다면 준수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한 푼이라도 수입을 늘려보자는 취지이고 가급적이면 그냥 육교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 차원에서라도 산뜻하게 단장해 보자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내용 같은데 그렇다면 제6조의 제1항과 제3항은 삭제를 하더라도 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데요. 이 부분만 남겨놓는다면 운용의 묘에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7조의 ‘허가의 취소’ 권한은 구청장이 알아서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2항이 1항과 3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빼도 상관 없겠네요.

물론 시 준칙안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의회를 존중하고…….가능한 한 5개 구청이 똑같이 했을 때 시민이 편리하지 않을까, 동구와 남구는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제6조 금지사항은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준칙안이 1, 2, 3항을 시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업체의 제품 이렇게 못 박고 상품선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5개 구청이 통일성을 유지하면 좋죠. 그러나 조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이 조례인데 1항, 3항은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부분은 2항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놔두고 하나 추가로 넣고 싶다면 기타 ‘구청장이 판단해서 금지할 수 있는 사항’ 해 가지고 구청장 권한만 하나 더 넣어주면 그것으로 모두 대체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어떠한 규제방안을 놔둔 것인데 청소년 성에 관한 특별한 선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 조항을 안 놔두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항과 3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2항으로 못박고 기타 하나를 추가한다면 구청장재량권을 부여해 주자. 그래서 구의 특색에 맞게 이 조례를 운영해 보자.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박찬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6조에 1항과 3항은 2항에 다 들어 있다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명문화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글씨만 많아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1항과 3항을 빼버리고 대신 기타 구청장이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읽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약간 모순된 문구가 발견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제2항의 규제에 따른 신청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물 설치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되죠. 이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 문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전에 갑자기 와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를 대면 또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일전부터5일 전까지’라는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7조를 보십시오. 제7조 (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서 규정한 홍보물을 설치한때에는 육교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함이 옳다’라고 해야 함이 옳은 것 같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왜 당신 취소 안 하냐’고 따졌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규정을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고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했는데 허가를 취소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제10조입니다. 사용자가 허가를 냈지만 필요가 없어서 안 할 때 90%를 반환하는 조건이거든요. 만약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경우, 우리 청에서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야 할 때의 예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때도 90%를 주느냐, 100%를 반환해야 하느냐 이런 경우를 하나 삽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사용료를 4개 구청에서 헤베 당 200원씩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200원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가격입니다. 1헤베라면 1㎡를 말합니다. 육교 한 면의 전체의 헤베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 단면적이 평균 81헤베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면 그것은 제가 좀 보류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제6조의 금지사항에서 1항과 3항은 왜 삭제를 해도 되냐면 2항에 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넣자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에 불이익이 되고 여타 사정에 불필요한 경우를 하나 삽입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제7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해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넣어야 할 것 같고요.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예,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허가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제6조에서 규정한 홍보물을 설치한 때에는 이것이 금지사항인데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 왜 안 할 수도 있냐 그 말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7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으로 내려보낸 것 같은데 시에서 만들 때 잘못할 수도 있고 구의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7조 같은 경우는 제6조에 금지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지사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7조 ‘(허가의 취소)구청장은 육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이 부분까지는 임의규정으로 둘 수도 있어요. ‘제6조에서 규정한 홍보물을 설치한 때에는’ 이 부분은 빼야 합니다. ‘육교사용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로 하면 아까 과장께서 염려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육교금지사항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허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하는 과정에서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 규정의 해석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 규정 판단이 흐릴 때가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이것은 법에 적합하다고 허가를 했는데 행정행위가 끝난 뒤에 이것이 제6조의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한 사항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6조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것만 넣어주면 흡수가 됩니다. 제7조 부분은 한다면 ‘제6조에서 규정한 홍보물을 설치할 때’ 이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금지사항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조항 하나를 신설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지사항에서 1항, 3항을 빼고 기타 한 가지 사항을 넣었을 때 제7조의 허가의 취소는 ‘제6조에서 규정한 홍보물을 설치할 때는’ 그 문구를 빼자고 말씀하시는데 허가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 할 때는 금지사항이 아니다고 판단을 했는데 행정행위가 끝나고 난 후에 금지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허가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조에서 규정한 홍보물을 설치한 때에는 육교사용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다’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에서 규정한 홍보물을 설치한 때에는’ 이것은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죠.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불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재량이 너무 많아.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죠. 불법행위를 했으면 공무원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지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청원 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청원 건들이 반드시 법령에서 이러한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것을 다시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야 하는데 이 법령조항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행정행위를 불법으로 했다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법에 위반이 되었을 때 허가대상이 안 되는데 불법건축물을 증축했을 때 법에는 당연히 규제사항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공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그랬을 때 육교설치홍보물을 설치할 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올해 적법조건에 약간 틀어졌다. 아주 공익에 전반적으로 반했을 때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고 공익에 반하지 않고 어느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을 법에서는 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홍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제정이나 이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집행부 측과 의회간에 의견이 상반될 때는 위원장이 정회를 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조례가 더욱 심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사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종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끝까지 가결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구 해석 면에서 저희들이 내용이 이렇게 불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이용을 하면서 다른 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조례와 광고물법과 다른 위원회에 이렇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서 또 조정사항은 시행하면서 착오가 있으면 이렇게 개정해 나가면서 그러기를 좀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가부간에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10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에 대해서 모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육교사용 개시일 전까지도 육교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90% 반환한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용료를 선납할 것입니까, 후납할 것입니까?

선납입니다.

선납이지요? 완불선납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육교 하나 아까 81헤베가 나왔어요. 이 사용료가 일주일간 얼마 나왔습니까? 일주일간 사용료. 내가 계산해 보니까 11만 2,000원 나왔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해놓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산 다음에 해보세요. 1일 1만 6,000원해서 일주일간 11만 2,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육교로 사용하겠다고 완납을 선납해 놓고 갑자기 와서 사용을 안 하겠다 하는데 90%를 반환해 준다. 이것은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육교를 설치할 사람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육교를 쉽게 말하면 놀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취소할 때는 오죽해서 취소하겠습니까만 이렇게 취소할 경우에는 1/2만 반환한다. 서로 반반 손해보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70%, 80%, 50%, 30% 그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반대급부 지역, 본인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취소할 때 저희들이 이 90%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광고물이 서구에 있는 사람이 북구에서 받을 수도 있고 북구에 있는 사람이 서구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사용료를 50%까지 이렇게 다운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바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용료 90%정도는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환한다고 이렇게 왔다갔다. 경비도 들고 그랬을 거예요.

고 위원, 그것은 일수에 규정을 두면 두어도 무조건 50%라는 소리는…….

아니, 이왕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강제규정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요. 육교사용을 공공건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도 못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놓고 갑자기 와서 취소하는데 90%를 반환한다. 이것은 기왕 그냥 사용하게 하려면 몰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행정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찬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조례심의 중에 질의토론이 상당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충분한 질의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별도로 내부적으로 축조심사를 통해서 이 안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해서 할 것인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기를 건의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