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양구 의원 발언
양구
박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96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6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당초 북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나 오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은 박양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4호 추경예산안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의 관내 설해피해 복구비에 따르는 국고보조금이 뒤늦게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의 예산안 규모는 129억 4,7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 4,916만 4,000원 보다 17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사유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세입 증액 없이 세출 예산 중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폭설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6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기획감사실소관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29억 4,736만 6,000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 129억 4,916만 4,000원보다 179억 8,000원이 예비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9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지가 1주일도 못 되는 시점에서 다시 제4차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은 누가 잘못했든, 상부에서 잘못했든 뭐 했든 간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97년도에는 잘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 소감도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김호신 위원님 지적 사항이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 일을 보면서는 많이 원망이 될 정도입니다 지방의회마다 전부 예산심의 과정, 통과시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3, 4일만 빨리 내려줬다 할지라도 이렇게 위원님들을 불편 안 끼쳐드리고 이렇게 고심을 안 하실텐데, 중앙의 내시가 늦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불편을 초래해 드리고, 우리도 이에 따르는 일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었고, 그 말씀은 앞으로도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간단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기획보건위원회소관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총액 129억 4,736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보건위원회 ’96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