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 수행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민선자치제 실시로 구청장 직급이 국가 4급에서 정무2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3,390호에 의거 북구청장 공인의 크기를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인규정 대통령령 4772호에 의거하여 구청장공인 한 변의 길이가 2.1㎝ 정방향에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3,390호에 의거 2.4㎝로 공인 크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인이 정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대통령은 4.5㎝, 국무총리는 3.6㎝,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장관은 3㎝,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장 또는 1급 이상의 직인은 2.7㎝,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인은 2.4㎝,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2.1㎝ 이렇게 되어서 2.4㎝로 크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인조례는 공인의 규칙, 등록, 관리 방법 등을 위한 조례로서 ’95년 7월 1일부터 자치제가 실시되고 ’95년 민선에 의한 자치구청장이 선출됨으로써 구청장직급이 국가 4급에서 정무직 2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공인의 크기로 변경하고, 한 변의 길이를 2.1㎝ 정방향을 2.4㎝ 정사각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사무관리 규정에 의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공인조례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와 똑같은 조례가 집행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사항은 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숙박업 영업 신고 외 22종의 민원 수수료를 ’96년 8월 20일자로 개정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구청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보사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액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합의되었기에 ’96년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96년 11월 북구의회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수수료 징수 조례는 수입 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례로서 공중위생법 제40조 수수료 규정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0일 관보 보건복지부령 제32호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개정령이 개정되어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표 보건사회 관계 난의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수처리제, 세척제, 장난감 제조업 등의 신고 및 허가 수수료를 신설키로 함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규칙에 의존하였으나 이제는 지금까지 징수하여 오고 잇는 징수료율과 똑같이 우리 조례에 신설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호텔업이라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 호텔이 있고 일반 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이 20실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영업을 호텔 영업이라고 합니다. 또 콘도미니엄은 별장 비슷하게 회원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업소 또 거기에 보조 조건은 조리장을 겸비한 숙박 업소를 콘도미니엄이라고 합니다. 또 특수 목욕탕은 사우나업이 있고, 터키탕이 있고 복합 목욕탕이 있는데 사우나탕은 한증실을 두고 영업을 하는 전적으로 사우나업을 하는 것이고 터키탕은 입욕자로 하여금 한증막도 있고 또 따라서 일반 종업원을 두고 때밀이 같은 것을 두고 영업을 하는 업소를 터키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탕이나 사우나탕을 같이 하는 것이 복합 목욕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위생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명확히 정의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 목욕탕에서 3개, 일반 목욕탕으로 공중탕, 가족탕 해서 2개 등등으로 나눠져 가지고 명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요금은 당초 개정 전에 되어 있던 공주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에 된 구법에 의해서 징수 조례를 개정토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권적 해석으로 했습니다만 시 위생과로 문의해서 정의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초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해서 허가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산하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똑같이 해야지요.

거기는 아까 징수과장이 말한 대로 5개 구청이 실무자 회의를 해서 같은 시 관내에서 개정 전 허가 수수료를 준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거기에 준해서 징수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사우나가 두 개 있고, 터키탕이 하나 있고, 가족탕이 하나 있고, 공중 목욕탕이 125개 있습니다.

제가 알아봐 가지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우나나 특수 목욕탕은 법에 보니까 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예.

업소는 제가 못 외우고 있고요.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목욕탕, 사우나 터키탕, 복합 목욕탕은 시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금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제52조 수수료에 대한 변경 때문에 나온 것이죠?

예.

그 수수료에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등등의 내용으로 엮어져 있다가 이번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것으로 바뀌어서 지금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0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0조 2항은 국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유기장하고 컴퓨터 게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40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에서 제40조 2항은 법 제40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행규칙 40조입니다.

「제52조 (수수료)」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인 제52조 수수료에 1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2항이 법 제40조의 2항입니까, 당해 조문의 수수료 2항입니까?

수수료의 2항입니다. 「법 14조의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수료는 별표9와 같으며 그 날부터 수입인지로 하여야 한다」거기의 2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광주시 전체로 통일안이 마련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별표가 나와 있는 것이 조례개정안에는 안 붙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우나는 시티힐하고 남성사우나 2개 있습니다.

터키탕도 시티힐에 있습니다. 사우나하고 터키탕하고 두 개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거기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나 이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 부령에 따라서 수수료가 매겨졌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허가 사항에서 신고 사항으로 변경하면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96년 8월 20일자 보건복지부령 제32조의 개정에 따른 신고 수수료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것은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96년 10월입니다.

입법 예고는 북소리에다 했습니다.

10월 2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