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비심사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 12월 26일 회부되어온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 979억 7,6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79억 6,657만원보다 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검토한 결과 기획보건위원회 예산이 129억 4,736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 129억 4,616만 4,000원 179만 8,000원이 감됐는데 그 내용은 예비비이며 다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이 46억 3,3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2,110만원보다 1,200만 4,000원이 증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농촌 특수작물 비닐하우스와 오리입식사업 폭설피해 복구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학수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발생한 폭설로 인해서 관내 농업용비닐하우스 14동에 0.68㏊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 300마리가 축사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압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복구지원금이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종결된 후인 ’96년 12월 19일 17시 20분경에 팩스가 과에 통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총액이 1,200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900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가 129만 8,000원이며 구비부담이 1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 농민에게 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증이 1,20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정관리가 1,190만 4,000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폭설피해복구 비닐하우스 지원금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892만 8,000원이고 시비가 119만원이고 구비가 178만 6,000원입니다. 피해내용은 비닐하우스 0.68㏊로서 14동이며 피해농가는 13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10쪽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축산행정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오리피해 복구액입니다. 오리 피해는 피해면적은 0.11㏊이고 오리가 300마리입니다. 압사되었습니다. 피해농가는 1호고 피해액은 피해 보고할 때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국비가 8만원 시비가 8,000원 구비부담이 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1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예비비가 179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비비 감액부분을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피해농가복구비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산계장 박낙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을 잡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용했습니다. 지출이 아니고 편성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 같은 경우에 비상사태 발생이라든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그 때 지출할 목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예비비인데 바로 이런 피해, 폭설로 인한 복구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도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편성하면 되니까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로 해서 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맞을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폭설피해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폭설이라고 하면 해년마다 눈이 오게 돼있어요. 물론 다소 과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죠. 폭설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미리 정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편성하고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상당히 맹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출이 아니고 하나의 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했고 또한 폭설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비비에서 117만원을 감한 것은 세입을 잡지 않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연히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해야 원칙이나 예비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편성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손대지 않고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본위원의 말은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또 지금 4회 추경인데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보면 의회의 회기 일자라든가 이런 것이 경영 외적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지출한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이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점에 유념하셔서 편성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한 폭설피해현황 및 복구계획보고서 있죠? 그걸 보시겠습니까? 위, 아래를 훑어보고 맞춰보려고 해도 잘 안 맞춰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피해상황에 피해액이 2,148만 2,000원으로 나와있죠? 복구계획에는 5,915만 8,000원입니다. 피해액보다 복구 계획액이 더 많게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이외 자기부담도 있고 융자금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예산편성에는…….

그러니까 피해가 전체적으로 2,148만 2,000원인데 복구계획에 총 5,951만 8,000원의 복구계획을 갖고 있다면 피해액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피해복구인지, 확대 복구할 계획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가축피해 상황에 피해액이 9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축피해복구는 19만 9,000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비가 8만원 15% 지방비가 2만원이 5%인데 융자 6만원이 60%로 돼있거든요. 자부담 3만 9,000원이 20%이고 이게 지금 숫자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짜임새 있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액하고 복구 금액이 다른점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액 산출 기준은 우리가 신축 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빼고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하우스를 지었다면 2년 동안 사용한 것을 제하고 피해액을 정하고 복구비는 신설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축사에 있어서 300마리 압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액은 우리가 현시가로 적용을 하고 복구비는 모든 가축은 새끼를 기준으로 해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가축피해 복구에 있어서 융자가 6만원이 60%고 자부담이 3만 9,000원인데 20%이고 그럼 비닐하우스복구 윗줄에 보면 전액 합계를 내면 100%가 5,915만 8,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예산요구는 융자를 뺀 금액은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예산요구는 그렇게 됐는데 예산요구가 국비가 비율이 15%이고 지방비가 5%죠? 그렇게 기준이 돼있죠?

예.

그런데 융자 6만원이 왜 60%가 되는거죠?

가축말입니까?

예, 19만 9,000원×60%하면 6만원이다. 이 말이죠?

19만 9,000원에 대해서 모든 부담비율이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인데 보조 20% 중에서 국비가 15% 지방비가 5%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를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3대 7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좋은데 나머지 15%하고 5%가 60%, 20% 융자부담을 합쳐가지고 100%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19만 9,000원의 60%가 융자인데 19만 9,000원의 60%가 6만원이 맞습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를 적용하는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이 국비 8만원 지방비 2만원 15%하고 5%에 맞지 않게 잘못 책정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잘못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그거는 감가상각비 적용을 해서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준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 내린 폭설의 피해 상황인데 각 동의 전체 보고를 받았습니까?

피해보고 받았습니다.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고 있는 동 수가 전체 몇 개 동입니까?

8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8개동이면 어디어디입니까?

본촌, 우치, 삼소, 장운, 청옥, 충효 그리고 서산, 동운3동 그렇게 8개동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각 동에 지침이나 공문을 띄워가지고 보고토록 했습니까?

다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받아놓은 게 5개동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문을 띄운 날짜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설해 피해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많은 적설량이 와서 우리관내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예로 봐서 설해 피해복구비가 과연 올리면 나오겠느냐 라고 해서 거의 특정 동들이 이것을 회피하고 안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농민들도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요구해서 거의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설해 피해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대처를 했더라면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하우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고 하는 점을 저는 예결특위에서 특위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철저히 지시 명령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산업계 피해비율하고 축산계 비율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국비가 40% 지원이고 지방비가 10%이고 융자가 30% 자담은 20%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입니다.

융자가 몇 %요?

30%입니다. 자담은 20%가 맞습니다.

가축 피해복구하고 비닐하우스 기준이 틀리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산출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