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청송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되 2월에는 재정운영방침 및 주요사업 계획을, 하반기에는 결산 및 집행상황등을 공개하도록 대상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있습니다. 이거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등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청송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되, 공개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본지침 및 조례준칙이 금년 6월 28일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경상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경상북도조례2403호로서 금년 11월 28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시설관리인력승인에 의거해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진보면 쓰레기소각장의 관리를 위한 인력을 3명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직공무원 정원 3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진보면쓰레기소각장관리인력 3명증원 입니다. 이거는 안 제2조제1호에 의거해서 증원이 됩니다. 그 증원내용은 환경 또는 화공 7급이 1명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2명입니다. 기능직은 전기원 1명하고 기계원 1명 그래서 도합 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농촌지도직 공무원 정원 34명이 지방직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도관이 3명이고, 농촌지도사가 27명, 생활지도사가 4명, 3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10명"을 "213명"으로하고 군 본청이 정원이 210명에서 213명으로 불어나고 그 다음 동조제3호중 "96명"을 "130명"으로 한다. 이거는 직속기관 의료원하고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포함이 됨으로써 96명에서 130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거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거는 군 본청이 210명에서 213명, 두번째는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현행과 같고 그 다음 3번 직속기관은 96명에서 130명, 4번은 읍면정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토지관련민원수수료도 1건있습니다.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 토지관련 민원의 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 민원인이 토지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수료징수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이 있는바 앞으로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시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중복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위생접객업 및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동규칙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설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필지당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토지(임야)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를 합니다. 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시 수수료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위생접객업 및 기타위생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시 대상을 세분하여 수수료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징수대상은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유기장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3. 본문입니다.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지]" 를 "[별표]"로 하고, 동조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7조에 규정된 해당금액으로 한다. [별표]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11. 기타 제증명란의 ④내지 ⑥을 ⑥ 내지 ⑧로 하고, 동란에 ④ 및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6. 보건사회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이 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장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6. 보건사회 관계란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서면으로 가름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서 두번째장입니다. 시·군별 수수료대비표가 있습니다. 또 참고자료도 붙였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근시 안동시 입법예고안 문경시 확정, 영덕군 확정, 예천군 확정, 영양군 확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군 수수료와 대비를 해 놨습니다. 주로 여기 보며는 우리군은 전체중에 중간정도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숙박업 같은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 영업신고는 수수료가 1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은 방 하나하나마다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걸 볼려며는 절차상이라든가 시간상 이런 다른건 몇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수료를 이래 많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상적인 전군민 상대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한 사람들로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로 해도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6년 12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1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 및 도예산 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상황을 연 2회에 걸쳐 군민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제 2조 및 안제3조에서는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되 2월에는 재정운영 방침 및 주요사업계획을, 하반기에는 결산 및 집행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4조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에 따라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6년 12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1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진보면 쓰레기소각장 관리인력 3명증원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 34명이 증원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군본청 정원 총수가 "210명"에서 "213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보면 쓰레기 소각장관리 인력 3명을 경상북도의 승인에 따라 증원하게 된 것이며, 둘째,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직속기관 정원총수가 "96명"에서 "130명"으로 34명이 증원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공무원 정원 3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킨데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부기관의 정원승인과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6년 12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1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시 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토지(임야)대장등본 여백에 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이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시 수수료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접객업 및 기타 위생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 단서규정에서 종전에는 광고물등 설치 허가수수료는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정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7조"에 규정된 해당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별표]제증명수수료요율표(증명)의 11호 기타 제증명란중 ④ 및 ⑤를 신설했으며, ④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 받을 시 필지수에 관계없이 300원이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수수료 징수의 형평을 기했으며, ⑤ 토지(임야) 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의 경우, 종전에는 무료로 발급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대장등본 발급수수료에 1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별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 6호 보건사회관계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시 징수하던 수수료징수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중복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위생접객업 및 기타 위생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동규칙 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위생접객업 및 기타 위생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시 종전과는 달리 수수료징수대상을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유기장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요액을 각각 다르게 정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수수료요율은 종전보다 대폭 인상되기는 했으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 되나, 수수료요율조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가중을 감안하여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