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호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4일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해시 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안, 김해시 위생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으로 해서 오늘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 시설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위생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날 주례회의 시에 저희가 1차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만은 우리 시에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건설 도시국의 도시국 소속의 지적과를 총무국 소속 변경을 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사회환경국 소속의 수도과, 하수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소속변경 함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개발국 소속의 농촌개발과를 농정과와 통폐합함에 따라서 본 조례 중 농촌개발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총 정원의 경우 지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었던 정책보좌관 2명을 감원하고 농촌 지도직 45명을 지방직 전환으로 인하여 현재 김해시 지방공무원이 1,067명에서 1,11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 본청 정원의 경우는 먼저 농촌개발계, 도시관리계, 농촌주택계 등 3개 계를 통폐합하고 전산개발계, 교통기획계, 녹지계등 6개 계를 신설함에 따라 이를 상계해보면 순수하게 3개 계가 늘어남으로 신설되는 수와 격무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읍면동에 19명을 본청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4명을 감축하는데 현재 현원이 2명이 미달하는 20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사람을 감축하게 되겠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가족보건계와 지도계를 방문보건계로 통폐합 함에 따라서 잉여인력 4명을 감축시키고 농촌지도소는 지도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따른 45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직속기관의 증원은 4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소와 환경건설사업소를 통폐합하고 환경건설사업소의 관리과와 시설과를 통폐합하는 방법, 사적지 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을 하향조정 함으로 인해서 사업소 정원 5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읍 면 동의 경우는 진영읍, 장유면 각 3개 계, 한림면, 동상, 회현동 각 2개 계, 대동면 1개 계 등 모두 13개 계를 감축함에 따라 읍면동 정원 352명에서 8명을 감축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소와 환경건설사업소를 통폐합하면서 건설사업소를 설치함에 따라서 기존 도시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와 환경 건설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이를 융합한 본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 건설사업소를 둠을 목적으로 하고 김해시 부원동 61의 1번지에 사업소의 위치를 두며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공단조성 및 공영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시행,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사업소의 임무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위생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소와 환경건설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건설사업소로 설치함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 사업추진을 위한 건설사업소와 분뇨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생처리업자간에 그 기능이 미부합 함으로 기존 환경건설 사업소의 위생처리과를 분리하여 사업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분뇨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분뇨의 종말처리를 위하여 위생처리사업소를 두는 목적으로 하고 김해시 화목동 1925-7번지에 사업소의 위치를 두며 분뇨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 분뇨의 출입 및 통제 및 규제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 분뇨의 위생적 처리 등은 사업소의 임무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는 한편 기존 2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만은 중앙과 도의 승인이 늦어져 본 조례안을 일찍이 위원님께 드리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 또한 없지 않는 사항인데 연내 개편 인사를 단행하고 새해부터 전 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조례 제·개정에 따른 참고자료를 유인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요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총 11국소 46과 111개 계의 직제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는 10개 실국소에 43과 180개 계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경우는 과가 하나 불고 3개 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통폐합 신설, 소속변경, 명칭 변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소의 경우는 1국 2과 1개 계가 감축되겠습니다. 통폐합과 신설 분리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읍면동의 경우는 13개 계가 감축되겠습니다. 진영, 장유, 한림, 대동, 4개 읍면과 동상, 회헌 24개 동이 되겠습니다. 통폐합 부분과 폐지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 정원은 상계조정해서 개편전의 정원과 같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에 인력이 남습니다. 잉여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시정발전기획단, 체납세징수반, 문화의 집 이렇게 해서 해소될 때가지 인력을 배치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치원 총무과장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괄 설명했는데 한 건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금 행정기구 축소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가 없습니다 만은 그 인원 조정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원 조정 설명을 듣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에서 4명 감이 생기고 직속기관에서 41명 증이 되었습니다 만은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중앙에서 시 자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4명이 감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농촌지도소 4명이 감이 생겼고, 사업소에서 보면은 5명이 감소했고, 읍면동에서 8명이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21명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됩니다. 현재 인원에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정책 보좌관 2명을 감하고 나면은 실질 인원은 19명이 지금 본 청으로 오히려 증원이 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 정원의 잉여인력 활용계획을 보면은 지금 5급 3명, 6급 12명을 해서 15명이 잉여인력으로 활용계획이 나와 있고, 나머지 4명에 대한 활용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의 4명 감소할 인원은 제가 지금 볼 때는 의회사무국에 의사계와 의정계 그 다음 전문위원실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의사계에서도 계장 밑에 보조 행정원 한사람, 그 다음 속기사 네 사람 인력이 그 뿐이고 또 의정계도 보면은 계장하고 보조인력 행정서기 한 사람, 그 나머지는 본회의장 방송시설을 담당하는 기사 한 사람, 또 의장 수행하는 사람 한 사람 이래서 감소할 인력이 별로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회 4명을 어떤 부서의 인력을 감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 인원 총 19명을 본 청에 보강하고 인력이 보강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인력이 감원되는 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가 하나 늘어난다든지 계가 하나 준다든지 해서 이를 종합해서 상계해보면 총 19사람이 감되어 나갑니다. 의회 인력은 현재 정원 22명되어 있습니다 만은 사실 현원 20명입니다. 이 20명은 일용직은 제외한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4명을 감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의회에 운전원이 4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군통합하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현원 2사람 결원이 있고 정원이 4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삭감하고 나머지 8급 한 사람 기능직 한사람 이렇게 감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원에서 2명이 감되겠습니다 만은 이러한 부분은 의회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 면은 인근 시의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저희 시와 똑같은 경우 저희들 보다 현원이 18명 진해 같은 경우, 1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준이 되어서 삭감하는 원인은 아니겠습니다 만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 감축하는 부분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기사가 통폐합으로 인해서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사가 의회 지금 현재 두 사람 있고 전에 정원 상은 세 사람이 있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운전원 정원이 네 사람입니다. 현원이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없는 감을 두 사람 운전원을 하고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감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협의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운전기사가 자연감소로 두사람이 감소가 되어 있고 지금 의회에 운전기사 두사람 뿐입니다. 그러면 자연 감소 두 사람되었고, 지금 현재 사무국에 의사계에 보면은 전에 차석으로 있던 분이 본청 발령으로 가고 자연 결원이 생겨 아직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사람 되어 있고, 한사람 더 하면 된다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는 결원, 자연감소가 행정직 차석 1분, 기사 1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사무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당초 이 계획을 4명을 감원하도록 하는데 대한 협의를 사무국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원도 현재 20명이 됩니다 만은 18명 선으로 인원을 줄이는 것에 사실상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 면은 어느 부서에 누구 사람은 필요 없지만 어느 부서에 몇 급직, 기능직 몇 급 이 정도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상은 8급 한사람, 기능 한 사람 현원을 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인력을 감축하는데는 의회 사정에 따라서 기능이 두 사람 현원으로 빠질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사람 문제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19명의 본 청 정원 중에서 감소되는 인력이 19명이 결과적으로 본청 정원으로 표기가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잉여인력 활용계획에 시정발전 기획단에 7명, 체납세 징수반에 8명, 다음 문화의집 관리에 1명, 이 16명에 대한 인력관리는 자연 감소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전협의가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2항을 질의하셨는데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을 질의 답변했습니다. 1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없으시죠. 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만은 본 건은 질의 답변이 없이 의견개진도 별도 없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4명중에서.

22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20명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운전기사 2명해서 20명중에서 일용직하고 전문직 각각 1명씩 감원한다는 그런.

아닙니다. 기능직하고 일반직 8급하고 그렇습니다.

기능이 무슨 일을 하는 분입니까?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의회에 기능직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체는 기능직이 많습니다. 몇 사람 됩니다.

기능직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11명입니다. 속기사들까지 포함해서,

속기사를 줄이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별도 기능직, 속기사 외 기능직을 한분 줄이겠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인원은 한 20명으로 정해놓고 18명 써도 안됩니까? 나중에 개정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 보다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18명 정원에 현원 18명이 유지가 된다면 일용직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력은 그렇게 조정해도 의회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나중에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 안나와도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직 개편 요약 유인물에 보시 면은 46과가 43과가 되고, 191개 계가 180계가 되는데 여기서 3개과가 줄고 계가 11개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일 뒤에 보면 잉여인력 활용계획에 보면은 5급이 3명, 6급이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해서 11개 계가 주는데 인원은 6급이 12명이 되는지 그것 답변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총 계는 11개 계가 감축되겠습니다 만은 현재 우리 시의 무보직자가 6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문화의 집은 포함 안 시켰다가 문화의 집에 6급 책임자를 배치함으로 해서 무보직자 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보직자 한사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2명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무보직자 5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담당하는 계장, 문치소에, 체납세 징수반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반에 6급이 6명이고 일반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체납세 징수반이 운영이 된다고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체납세 징수반에 계장 하던 분이 이렇게 징수반으로 5급이 1명 계시고 하면은 일반 반원이 되는 결론인데 이래도 가능합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특별히 징수업무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6급도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현재 6급이 한 사람 배치되어서 직접체납세 징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만은 특별한 그런 걱정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을 이렇게 예우해도 되는 것입니까? 징수라 하면은 직접 가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업무인데, 좀 그것 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원을 줄여 가지고 배치할 데가 없다 하더라도.

배치를 받는 편에서 생각한다 면은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쪽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어디입니까?

징수과장이 5급이고 징수관에 5급이 한 명 계시고 이렇게 되네요.

문제가 많습니다.

잉여 인력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근 20년 넘게 한 분들인데 이런 예우를 한다는 건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인원 관계하고는 조금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가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데 이 인건비라든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소장부터 45명 전체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는데 농촌진흥원 경상남도에서는 농촌지도소 지방직으로 전환되지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저희들 직원이 3개과에 4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만 조직을 개편하고 나면 3개과에 농촌개발국을 만드는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농촌개발국과 지도소를 한 국으로 통폐합 할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조직개편은 그 부분인데 특별한 인력이 전화되는 것이 아니고 기구의 업무를 조금 조정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적극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97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도소 지원이

양여금으로 해서

계속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것도 직제 개편을 금방 과장님 말씀이 1월1부터 3월 사이에 전환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지도과라든지 기술 보급과라든지 3개과 기술배발 부서가 있고 계가 9개 있는데 실제 농촌지도소 보면 많이 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거 같으면 국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우리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때 직제개편 가능한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봉급을 계속 지원해 주는 중앙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계산이 즉 서로 대립되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 지침도 있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직개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번 조직개편에 농촌 지도소와 농촌개발국을 통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내년 1월 이후에 지방직으로 되고나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중앙조직을 그대로 둘려고 하고 전환이라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 계통의 인력배치 단체로서 통합할려고 하니까 기구개편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직제개편이나 정원 관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실제 공무원이 줄은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자연감소하는 부분만 기다리겠다 하는 직제개편은 하지만 전혀 다른 잉여인원을 또 배치를 하고 결과적으로 실적은 없다고 봐도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실적이라는 것이 직제

직제개편의 목적은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하는 건데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직 국장 과장, 계장급의 자리를 축소하고 실제 발로 뛰는 7급이 하 직원들을 보강하도록 하는 조직의 개편은 이상적인 만약에 지금 중간계층 국장, 과장, 계장의 중간 계층의 너무 많다면 그건 이상적인 피라미드식 형의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중간계층을 없애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보강하는 개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효과 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봐지는데 다만 중간계층을 없애는 계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불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한 고통은 어쩔 수 없이 어느 계층이든 다 나누어 가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책을 갖고 있다가 계장요원으로 있다가 계장 자리가 없는 상태에 그 불만요인은 어느 정도 감수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여 고통을 나누면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표현을 잉여인력이라고 자료에 해놨습니다만 그 분들이 기획단과 체납징수반 등에 근무하는데 그분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섭섭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기를 돋우워 가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년을 앞둔 그런 분들이 되겠고 공무원들이 자진 명예퇴진을 말미에 정년을 앞 눈 분을 그런 부서에다 옮기는 작업인 것 같고 결국 지금 당장 이루어 내는 기보다는 조금 2, 3년 내지 3, 4년 후를 보고 조직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촌지도소과 정부직인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현재 정원에 보면 이 인원이 전부다 본청 정원으로 편입이 안됩니까?

예, 직속기관 정원으로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소의 인건비 소요액은 양여금법을 개정해서 전액 자치단체별로 100% 사업비 형태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효력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발생되면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인건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돈이 양여금법 개정을 100% 전액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내려왔습니까?

97년 당초 예산에 100%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러면 금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은 사업비로 대체를 해준다고 했는데 97년도 당초 예산에 양여금 지역개발사업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봐도 타당하겠네요? 지금 다 내려왔다고 하면

인건비로 바로 해 가지고 아마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형태로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업비 형태로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 인원의 인건비는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 형태라 하더라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인건비 부분은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건 다 섯가지 항목으로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을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못해주고 사업비 형태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97년도 김해시 당초예산에 양여금 사업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 산하에 도로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신설 도시도로계 명칭 변경에 보면 도로시설계를 농촌도로계로 도로과에서 하던 부분을 농촌과 도시에 도로계로 나누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도로보수계가 있습니다. 도로부분이 시군이 통합 되다보니까 도로 보수계에서 이 업무를 전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 보수계의 업무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도시지역은 도시도로계, 농촌지역은 농촌도로계로 이렇게 계를 분리한 것입니다.

도로시설계로 두 개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일이 많아서

굳이 도로계를 농촌과 도시로 나눌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를 나눌려고 하다 보니까 작정선이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그렇게 구분 해놓은 겁니다. 시민들이 도시도로계, 농촌도로계 하는 것이 농촌지역하고 도시 지역에서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고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시보 편집장 해서 1명이 5급 상당해서 1명 증원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보편집 인원이 2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중에서 1급에 5급 상당 정원을 하는 겁니까?

김의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김해시보 조례에 상임위원과 보조 1명을 두도록 그렇게 조례상 규정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의 경우는 5급 상당의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보편집장이라 해서 이미 5급의 급여수준을 주고 있는 자리를 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은 6급 12호봉 조례에 보면 별첨해서 6급 12호봉 대우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보조원의 경우는 6급 12호봉 기준으로 보수 및 급여, 여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상임위원의 한 사람의 경우에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보조원이고 한 사람은 상임위원이고 그렇습니다.

2명중에서

조례상에도 그렇고

그러면 그 중에서 5급 대우받는 사람이 정원에 한 명 들어 가지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이 별도로 5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보 편집장제를 운용할려면 이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용을 해야 하고 또 그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상임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인력과 편집장을 포함해서 시보의 발행기능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별정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정직 아닙니다.

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보편집조례에 의해서 일용직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만 별도로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보편집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98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운영한 후 99년 1월 1일부터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임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라 하면 신문사에 편집국장처럼 몇 년간 종사한 신문편집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을 99년 1월부터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정원을 승인하였는데 당장 그렇게 지금부터 안하고 99년으로 해놓은 것은 전문직을 채용할려면 쉽게 말해서 계약직이 됩니다. 한 달에 5백만원을 내놓으라 할지 6백만원을 내놓으라할지 잘 모르는 그런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는데 당장 그러한 전문직을 채용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동안이라도 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쓰되 99년 1월부터는 반드시 전문직으로 이건 시보의 전체로 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찬반 토론 있습니까?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105조에는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106조를 보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지금 건설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5조가 되겠습니다.

105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정원 범위 안에서 103조 제1항이 정원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데 그 정원 범위 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 정원입니다.

총 정원 이내에 들어갑니까? 이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까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건설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시 위생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명칭만 틀리지 내용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배철호 위원

위생처리사업소는 어느 국 소속입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독립된 사업소가 됩니다. 다만 현재 상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같은 독립 성격의 사업소이긴 합니다만 업무 기능상 사회환경국장의 통할을 받도록 내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사회환경국인데 이때까지 위생처리사업소는 우리 총무 위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는 환경건설사업소에서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되면 사회환경국 지시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위생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환성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자리인가 싶습니다.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만 한해가 저물어 가는 새해의 길목에서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병자년의 격동의 한해를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항상 우리들은 다 못한 아쉬움의 세밑을 지나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듯이 정축년 새해에는 또 우리에게 거는 지역시민들의 기대 또한 많으리라 봅니다. 새로운 다짐도 하시면서 알찬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김해시의회 역사상 첫발을 내딛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총무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서 전반기의 제1막은 내리고 새롭게 짜여질 후반기 총무위원회가 구성되어 계속 잘 이어나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맡은 분야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장의 그동안 미숙했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