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민헌 의원 발언
민헌
송민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홍
박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회부된 김해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29일 회부된 김해시 재해대책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재해대책 기본 운용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4시 40분
민헌
송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김해시 재해대책 기본 운용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김해시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풍수해 대책법이 지난 96년 6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 조례를 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요원은 통제관 즉 건설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은 건설과장,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김해시, 김해경찰서, 육군 제2299부대, 육군 제5870부대, 김해시 교육청, 김해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김해지점, 한국전기통신공사 김해전신전화국, 기타 재해대책 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4급이상 관련 공무원으로 하며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협의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역시 풍수해대책법이 지난 96년 6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해대책 기금 운용 관리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 기금의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등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액으로 50/100이상을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을 당해연도 사업비로 충당하며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자연재해대책 담당국장이 되며 기금 출납원은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으로 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역시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이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박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김해시 재해대책본부원구성 및 협의사항등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해대책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재해대책 기금 운영 관리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에도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우리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무사히 마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내년 1997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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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