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동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14일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12월 19일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함안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1996년 12월 23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12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 세외수입 업무추진 지침에 의거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판매인 수수료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업무지침에 의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동 시행규칙 제4조의6제4항에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이 군과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개별지가 확인서는 필지당 1통에 300원으로 종전과 같이하고 토지대장 등본에 병기 발급할 시 종전에는 무료였으나 수수료 징수의 형평에 맞게 필지당 1통에 200원을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 징수의 형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어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이 조정되고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을 "11인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재무·도시과장"에서 "지적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기능에 있어 제4조 조문중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제4조제1호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공시지가의 적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안군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직제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 변경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내에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기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문 9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1조에 설치 목적에서부터 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관리용도, 회계공무원 지정, 결산보고 등과 제9조에 시행규칙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재산보유 관리를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만 1996년 10월 18일 경상남도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 노인을 위한 기금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함안군간이상수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32조(간이상수도)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법 제3조(정의)제9항에 대상이 되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위생적 유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문 5장과 20개 조항으로서 주요사항으로서는 제1조 설치의 목적부터 용어의 정의, 관리위탁, 유지보수, 요금의 징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을 비롯하여 제5장 보칙 제20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의 근간은 수도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정에 따라 동법 제32조(간이상수도) 제2항의 규정에 지방단체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법률의 근거에 의거 95년 6월 5일 경상남도지사의 조례 제정 준칙에 따라 위임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안군의 지명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고자 측량법 제58조(지명위원회)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지명위원회의 구성)의 근거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문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하여 제1조에 목적을 비롯하여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조례 제10조의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 고유의 지명이 왜곡 변질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새로운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부득이 지명을 명명코자할 경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관계 법률과 기이 제정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지명위원회조례 1981년 11월 19일 제정과 1993년 11월 25일 최종 개정된 조례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 정원의 총수중에서 직속기관의 "85명"을 "128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