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차 본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그리고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필 의원님은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필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16개 실과, 소속행정기관 5개소, 하부행정기관 8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54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지만 금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출범 2차년도의 감사로서 민선 자치 1년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하고 뜻깊은 감사였습니다. '92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 수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감시 기능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군정에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행정의 지방화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많은 시책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고정관념을 떨치지 못하고 전례답습적으로 일을 처리해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을 묶고 있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지역, 공원지역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10만 군민들은 고통과 불편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민선군수 출범이후에도 민원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담당직원이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과 원성은 크게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 제51회 임시회에서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사무조사를 실시하여 24건을 시정 요구하고, 2건을 개선토록 건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 민원행정에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토록 군민과 행정이 충분한 협의와 환경영향 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분석은 물론, 공청회 등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송정교 오버브리지 가설 공사를 행정에서 단독으로 결정해 추진하다가 설계비 2,000만원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누구나 시설입지를 기피하는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후보지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를 증대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유치하고 개발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96년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20여억원에 달해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앞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이 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예산의 규모가 복잡 다양해지고 방대해 지고 있는 추세이며,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9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59건에 207억 3,7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3건에 279억 7,000만원으로 무려 72건에 487억 7,000만원이나 이월되는 등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회계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실정에 맞는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행정조직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을 개편한 지 얼마 지나지 못하고 과거의 조직 형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등 조직정비가 미흡하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 및 인력의 재조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기구인력이 증가되고 군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차량보유대수가 가구당 한 대 꼴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어 노후되고 협소한 현 청사로는 주민에 대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청사 이전문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협소하고 노후된 현 청사에 장기적인 대책 없이 가건물만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21세기 광주군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청사 이전문제가 신중히 다뤄져야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자세를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봉사행정 구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습득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해외연수에서 습득한 지식과 견문을 전 공무원에게 파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시정·개선되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필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개선하고 향후에는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 전원이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직접 감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정하근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순암 안정복 선생에 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암 안정복 선생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광주문화원에서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건의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문화체육부에서 광주문화원에 '97년도 『이달의 인물』추천 의뢰가 있어 '96년 6월 5일 대상인물로 순암 안정복 선생을 '97년 10월의 인물로 지정토록 추천한 바 있으나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 대한 향후 보수계획과 동상건립추진위원회 '96년도 개최실적 및 주요 회의내용, 그리고 향후 해공 선생 동상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는 지난 '94년부터 '96년 올해까지 3년간에 걸쳐 2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토속담장, 안채 지붕 보수, 행랑채의 지붕 및 벽체 등을 전면 보수하였으며, 생가 뒤편에 위치한 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휀스를 설치하고 석분을 깔아 말끔히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가에 대한 보수는 생가 내에 위치한 폐가 1동을 소유자로 하여금 대문과 담장을 말끔히 정비토록 하고 안채를 전면 재정비해서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공 선생 동상건립추진위원회는 '95년 9월 10일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6년 5월 29일 2차회의 시 문화원장외 추진위원 대표 3인이 참석하여 추진위원 재 구성을 논의하였으며, '96년 7월 4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추진위원 31명이 참석하여 동상건립 장소 및 위원회 재 구성, 정관 작성을 위한 7인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96년 7월 25일 7인 임원회의시 성금 모금절차 논의와 위원 위촉 승낙에 필요한 취지문, 취임승낙서 "안"을 작성하였고, 정관작성 및 임원 선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공 선생 동상건립추진위원 총 205명의 위원을 확정해서 '96년 8월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취지문과 취임승낙서를 발송하여 승낙서를 징취하였습니다. 해공 선생 동상건립 추진은 '96년 7월 25일 정관작성 및 위원회 임원선정과 동시 민간 사업으로 사업추진부서가 이관되어 현재는 해공 선생 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장은 문화원장 박경득 선생께서 맡고 계십니다. 지난 '96년 8월 30일, 기부금품 모집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으므로 내무부장관에게 추진위원장의 명의로 질의한 결과 특정지역이나 특정 사업 등에 국한된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대책을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상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남한산성 성곽보수에 대하여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우리 군 사업비 부담률이 국비 부담금은 15%, 도비지원사업은 군비 부담률이 50%나 되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계획을 전액 국·도비지원금으로 보수토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성곽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96년 6월 13일, 경기도에 우리 군 재정 형편상 군비 부담은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차별로 전액 국비로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및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기 어렵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 받았으며 '96년 8월 20일 경기도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국고지원 여부는 남한산성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입장료, 사용실적을 우선 검토하여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성곽 보수는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면 남한산성 성곽이나 문화재 보수 복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남한산성제모습찾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한산성제모습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제모습찾기 추진은 '96년 4월 18일 추진위원 10인을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거쳐 7월중에 남한산성제모습찾기 조감도를 작성하여 비치하였고, '96년 5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미복원 문화재 자료 및 옛모습 찾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을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와 문화재와 관련 있는 인사 2∼3명을 추가 위촉해서 미복원 문화재자료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고증작업을 거쳐 '97년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한산성제모습찾기 군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옛길찾기, 등산로 정비, 비지정문화재의 발굴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나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상징 마크 및 군가 재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군의 상징물인 군조, 군화, 군목도 함께 재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마크 및 군가는 재 제정계획에 따라 3차 공모까지 추진한 결과 군마크 34점, 군가는 10점이 접수되었으며, '96년 12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한 결과 전문지식이 있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회 의원님 두 분, 전문지식이 있는 교사 두 분, 공무원 두 사람을 위원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작 1점, 가작 2점을 각각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수작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업체 용역 의뢰 등 대안을 강구하여 군상징마크 및 군가를 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심사위원회는 금일 13시에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군 상징물로 지정되어 있는 제비, 개나리, 은행나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재 제정 여부를 검토치 않았습니다만 재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지역 관리 청원경찰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원경찰 정원은 116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의원 면직 14명, 파면 2명 등으로 그동안 총 16명이 감소해서 현재 100명이 현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 정원 운용방침은 자연 감소에 대하여는 결원 보충없이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관리 청원경찰 정원 조정은 이미 금년도 1월 19일자로 재 배치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퇴촌면 지역은 전체면적 60.78㎢ 중에서 그린벨트외 도시계획지역과 일반지역이 총 44.6㎢로 56.9%이고, 남종면은 전체면적 48.58㎢중 도시계획 지역이 2.74㎢로 6%이며, 중부면 지역은 전체면적이 그린벨트 지역이나,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린벨트 관리를 제외한 불법행위 단속과 주요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퇴촌면 3명, 남종면 2명, 중부면에 2명 등 총 7명을 재 배치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퇴촌, 남종, 중부면의 그린벨트 지역 내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향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원경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7년도 예상추계치는 1,804억 4,000만원이며 이러한 추계치는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책정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97년도 당초예산은 1,219억 9,000만원이며, 중기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97년도 예상 추계치는 1,804억 4,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237억 9,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346억 6,000만원이 '97년도 마지막 추경 시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아 추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과표의 현실화 및 은닉세원 발굴 등으로 인한 세수증대, 인구증가나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정확한 추계는 한 것인지 또는 골프장 건설이나 대형아파트 건립에 따른 취득세 부분은 정확한 추계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표 현실화에 대하여는 지가변동 요인이 없으므로 '96년 수준으로 세입편성하였으며, 은닉세원 발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와 군유재산찾기운동계획을 수립해서 22억 3,0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고, 인구 및 자동차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비교 분석해서 자동차세가 25% 증가될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골프장, 대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골프장 개장으로 인한 지방세 54억원, LG아파트 222세대 입주로 인한 지방세 3억 3,2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6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입증가가 51억 6,300만원, 세입 감소가 16억 5,400만원, 순수세원이 35억 900만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는 먼저 세입 증가에 있어서는 44억 8,000만원으로 지방세가 18억원으로 주민세 7억 7,600만원, 담배소비세 8억 5,000만원, 사업소세 1억 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5억 8,300만원으로 도세교부금 9억 600만원, 이자수입 5억 5,000만원, 토지개발부담금 3억 1,100만원, 잡수입 2억 6,500만원, 과태료수입 3억 9,700만원, 임대료 기타 수입이 1억 9,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7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감소부분은 9억 9,800만원으로 지방세가 5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2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순수세원이 34억 8,2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세목별로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세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이 120억원이 넘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96년 11월 현재 체납액이 121억 4,400만원으로서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기 C.C 체납액이 84억 7,500만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경기 C.C에 대하여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중에 있고 연도폐쇄기 이전에 납부치 않을 시는 공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군에서는 '96년 말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97년도 2월말까지 연장해서 기본적인 징수 방법외에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전화가입권 압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고를 마쳤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원 형사고발 등의 특단의 조치로 체납세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6년도 세무조사 실적이 총 대상업체에 비하여 저조한 것으로 보는데, 총 대상업체와 조사 실적을 밝혀 주시고 '97년도 조사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본 군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17개 법인이며, '96년도 조사대상 법인 및 목표액은 144개 법인에 16억 5,900만원이고, '96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98개 법인에 22억 3,000만원으로서 목표에는 134% 달성을 하였습니다만 46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미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세무조사 계획에 있어서 미 실시한 세무조사 업체를 포함해서 154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고층건물, 공장 등에 대한 과세 누락에 대한 추징에 대하여는 공장, 여관 등 대형건물과 골프장의 특수 부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 누락에 대하여는 '95년부터 '96년 사이에 걸쳐 일제 조사를 실시 4억 9,000만원을 추징하였으나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96년도에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매각시킨 사례와 향후 국·공유지 불하계획 및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96년도에 은닉재산에 대한 매각 사항은 없습니다. 불하계획에 있어서는 매각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면적 700㎡ 이하의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초월면청사 이축부지 2,402㎡를 구입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은닉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지급에대한조례 제정 용의에 대해서는 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되어 있는 보상 기준은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 500만원초과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종운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 예식장 설치 조건은 무엇이며, 민간업자가 사설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방안은 있는지, 또한 보건소를 개축함에 따라 보건소 내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고 직영하든가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광주개발공사 설립 후에는 광주개발공사에서 기업 경영의 이익보다는 주민편의 시설 확충 차원에서 운영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례예식장 설치조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에서는 장례예식장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법에서는 농림지역은 물론이지만 준농림지역이라도 답작지대로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준도시지역일 경우에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장례예식장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 장례예식장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시체안치실, 예식실, 빈소, 화장실, 주차시설 등을 갖추면 장례 예식장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 심의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시에는 필히 "장례식장" 용도로 농지전용심의와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장례 예식장으로 심의와 허가를 받을 시에는 인근 주민들과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민간업자가 사설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 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자가 사설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경우 앞에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농지법과 건축법 등에 적합하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설 장례 예식장을 설치 신고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지만 시설비 융자 지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 개축에 따라 보건소 내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하여 직영하는 방안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재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 녹지지역으로 장례예식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 시설로서는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례예식장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직영이나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나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고 제반 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개발공사 설립 후에 있어서 기업경영의 이익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차원에서 운영하게 할 용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주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운영은 기업의 경영이익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차원의 시설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첨예한 질의를 해 주시는가 하면 많은 예산도 편성해 주신 것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지원이 가능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분뇨수거 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분뇨수거차량을 지원사업비에서 구입해서 분뇨수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원사업비에서 지역의료보험료가 지원되도록 건의한다고 했는데 건의 결과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95년도에 신청받아서 '96년도부터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종류도 많은 실정입니다. '96년도에 중장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나 사업 폭이 넓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은 수시로 변경되어 중장기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한 숙원사업의 발굴이 소진돼서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지역의 세제지원 등으로 직접 지원이 가능토록 환경부에 기 건의한 바도 있으며 계속적으로 직접 지원이 관철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에서 분뇨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차량유지비라든가 기사인부임, 일용인부임 등의 소요예산은 연간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군비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또한 분뇨수거는 민간 위탁업체에 대행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분뇨차를 구입 운영시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98년에 가서는 분뇨수거비를 전액 지원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직접 지원 방안은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바, 환경부에서는 간접지원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면 검토중에 있으나 직접지원 방식에 따른 문제점 즉 수혜 가정의 불공평 등이 예상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년입니다. 먼저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및 교통관련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 현안사항인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강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버스터미널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경안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터미널 예정지가 도시계획재정비해서 시설 결정되면 유치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철식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승·하차시키고 있는데 단속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을 통과하는 43번 국도상에 요철식 버스정류장을 올해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가 되어 있으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총 83대를 단속 적발하였고, 관내 업체인 경기, 대원업체에는 36대에 대해서 운수사업법에 의거 과징금 7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명진교통 28대, 경기교통 10대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인 의정부시, 성남시에 이첩해서 조치토록 하였으며, 2회에 걸쳐 경기, 대원의 직원 80여명이 교통질서 켐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정류장 무질서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하고자 단속을 예고 통지하고, 3회에 걸쳐 경기, 대원, 명진 차량 14대를 적발해서 관할 관청에 이첩하고 청문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근절될 때까지 예고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골목길에서 국도로 좌회전하여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 전문가와 경찰 합동으로 일반통행, 좌회전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광주군 교통문제대책 주민공청회 시 경찰서에서 답변한 사항과 같이 도로여건상 현재 도로망으로는 간선도로가 없는 관계로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운영 시 교통체증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하남∼용인간 도로,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 경안교∼파발교간 도로, 공설운동장∼역리간 도로 등 간선도로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파발교에 대하여 좌회전 금지조치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교통문제 전문가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예식장, 문화로, 서울약국 앞의 무질서한 주차를 단속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은 1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단속인원은 광주읍에 4명, 실촌면 2명 등 총 6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현재 5,900여건에 과태료 2억 4,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중앙예식장 앞, 문화로, 서울약국앞도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체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앞 건너편 건물 앞 부분에 인도를 설치하고 차도 옆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행되는 시가지 보도 설치 사업을 추진 시에 건물주와 충분히 협의해서 개구리식 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및 '97년도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계획과 보수계획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가로등 보수용 크레인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즉시 수리 가능하다고 보는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그 기능과 성격상 스위치 하나만 고장나도 점등되지 않아 즉시 수리를 요하여 '96년 하반기 가로등 623등, 보안등 3,004등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에서 보수 및 램프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노후되어 수리후 얼마되지 않아 재수리를 요하는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진흥과, 산업과,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당해 읍·면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80등에 1억 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유지보수를 위하여 읍·면에서 3,231등 4,846만 5,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등당 1만 5,000원의 유지보수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보수에 필요한 공사 발주시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민성을 요하는 보수가 적기적소에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7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상설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자 전기 기능직 2명, 운전원 1명, 암크레인(박게스차량) 1대, 보수장비 1식을 충원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내무과 및 기획실에 요청하였으며, 인원과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상시 순회는 물론 즉시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성수대교 붕괴이후 위험교량 등 가설물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의 교량현황과 위험교량은 몇 개소가 되며 이에 대한 조치현황은? 특히 실촌면 구 곤지암교와 중부면 상번천리 구 번천교에는 위험교량으로 폐쇄 조치하여 흉물이 되어 있는 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은 지방도 32개소, 군도 20개소, 농어촌도로 62개소 등 총 1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95년도 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사된 노후 교량 위험교량은 지방도 4개소(초월면 늑현교, 선동교, 퇴촌면 광동교, 실촌면 건업교) 군도 15개소, 농어촌도로 21개소 등 총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강이 필요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28개소에 대하여는 '95년도에 3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완료한 바 있으며, 재 가설이 필요한 8개 교량(지월교, 진우교, 궁평1, 2교, 광동교, 건업교, 늑현교)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96년도 34억 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 교량에 대한 공사를 완료(3개소) 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도 4개 교량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공사추진하여 2개소(광동교, 건업교)는 완료한 상태이며, 2개소(초월면 늑현교, 선동교)는 '9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 보수는 재 가설공사 외에 외관의 육안 식별에 의한 일상점검으로서 진단이 어려운 3개교량(새터교, 오포대교, 지월교)에 대하여는 '96년 11월 14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진단결과에 의해 '9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 집중호우로 침하된 농어촌도로상의 교량 실촌면 부항교에 대하여는 '96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97년도 우기이전 보수,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내 설치된 군도이상의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상기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까지 노출되었던 위험교량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된다고 사료됩니다. 실촌면 구 곤지암교와 중부면 상번천리 구 번천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곤지암교는 '94년도 차량통행을 제한한 교량으로 현재 교각 기초 부분이 일부 침하하여 보행자 통행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교량 하류지점에 현재 쌍용아파트에서 교량 신설계획이 있으므로 교량 완공시까지 보행자 통행의 편의를 위해 존치하고 추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또는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부면 구 번천교는 45번 국도에 설치된 교량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폐쇄조치한 교량으로서 현재 경운기와 보행자의 통행만을 허용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관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광주군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경안·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의 현재 추진 현황과 본 용역 추진중에 주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21세기 광주군장기발전계획을 참고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경안·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의 현재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용역은 '96년 4월 24일 착수되어 기본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해 '96년 5월 1일부터 '96년 6월 20일까지 광주군 장기발전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해당 읍·면과도 협의하였으며 '96년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6년 7월 26일과 12월 27일 2회에 걸쳐 기본계획(안)에 대한 군 자체적인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해 실무협의 및 마무리를 위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97년 1월중 군의회 보고회 개최와 '97년 2월경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의회와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최대한 검토하여 '97년 3월경에 경기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용역 추진중에 우리 군에서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기회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 절차가 있으므로 주민의견은 폭넓게 수렴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법에서도 군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주민공람공고를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기술사와 군 집행부에서 타당성 등이 인정될 시에는 군 기본계획(안)과 재정비(안)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참고하여 본 용역을 활용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면 현재 본 기본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장기발전계획 내용 중 도시계획상 반영해야 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안)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의 추진과정에서 농지 및 산림에 대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개발 가능지로서의 계획에 대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서의 설득과 협의 과정에 많은 난제가 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의 성패가 지역발전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성공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 도시계획구역 정비계획에 종축장 부지를 편입시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와 종축장 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축장 부지는 곤지암 도시계획 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경기도 사업소로서 금번 곤지암도시계획 및 재정비 구역에 그 용도 및 범위에 대하여 포함된 내용을 검토중에 있는 지역입니다만 토지이용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군 의견을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종축장의 이전대책을 경기도에 건의 및 협의토록 하겠으며, 그 내용을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뜻과 오늘 답변 내용이 상이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스컴을 통해 매년 산성문화제 행사를 홍보하고, 성남문화원에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학자들까지 초청해서 남한산성 문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남한산성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모든 행사계획과 개발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행사계획이나 개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강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30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광주군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이후 감량은 얼마인지, 그 이후에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 예정부지 9개소를 선정한 후 2차회의 시에 최종 결정 됐다고 하셨는데 9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운반시 정해진 도로로 운송하신다고 했는데 운송 도로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을 최첨단 시설로 설치하여 악취나 분진 등은 사전 제거토록 설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성남시 소각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악취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로 호흡기 질환이나 구토를 일으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최첨단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해공 선생 동상건립의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해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추렴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에 걸쳐서 약 2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공 선생 생가에 가보면 현관은 알루미늄샷시로 돼 있고, 뒤편에 들어가 보면 보일러실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구 가옥이 흉물처럼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완전하게 보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 순암 안정복 선생님에 대한 것을 도 지정문화재로 건의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언제쯤 건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지방세 체납은 경기 C.C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공매의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해 놓고 나서 연도폐쇄기 전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공매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연도폐쇄기가 언제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선리에 보면 곤지암 그린힐 골프장이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거의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완공에 따르는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은 예상하셨는지 그 관계도 답변을 구합니다. 다른 체납액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압류나 채권확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 모든 조치를 취해서 바로 징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특단의 조치로 체납세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아까 이순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중장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수시로 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을 주민의견 없이 자체로 수립했는지,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했는지 답변 바라고, 중장기 10개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내 분뇨수거에 있어서 분뇨차량 구입시 유지비와 기사인부 등 연간 4,5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97년도 분뇨수거료 3,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1,200만원만 추가 계상하면 차량 및 인력을 확보하여 수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환경사업소에 분뇨수거차가 있어 수거하고 있고 팔당관리사업소에서도 분뇨차가 있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을 수거하고 있는지, 또 상수원보호구역내 전 가구를 수거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의료보험 직접 지원 문제는 언제부터 제가 질의했는데 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 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수혜가정의 불공평은 이유가 안 된다고 보며, 그 이유는 가구와 토지면적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많이 내는 것이므로 주민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염려하거나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장학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있으면 혜택을 받고 학생이 없으면 혜택을 못받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하근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한산성 문화재 행사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행사는 지난 '96년 10월 16일 제1회 남한산성 온조대왕 문화재 행사를 금년에 첫번째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는 남한산성이 병자호란을 겪은 치욕스러운 패전의 장소가 아닌 백제 시조 온조대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남한산성, 백제의 옛 도읍지로서의 남한산성이라는 것을 전 군민과 전국에 알려 남한산성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더욱 크게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 종목을 발굴해서 매년 10월에 개최하게 될 것이며 특히 '97년도에는 3일내지 7일간의 행사일정으로 이 행사를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한산성 개발계획은 현재 남한산성제모습찾기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미복원된 비지정문화재를 발굴 복원하고 옛모습을 찾는 사업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경기도 및 문화재관리국에 종합계획을 수립, 건의해서 옛모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공선생 동상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공선생 동상건립은 당초 군민의 기부금품 모집으로 충당하여 건립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대책을 협의 경기도에 본 사업계획을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회원들의 회비충당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익희 선생 생가 향후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익희 선생 생가는 안채 분합문과 뒷편의 세면장이 문화재와는 거리가 먼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생가 내에 폐가 1동과 대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안채 분합문과 세면장을 소유자와 협의해서 철거 조치하고 별채와 창호 등을 재정비하겠으며 대문은 문화재 규격인 일간문으로 교체 정비하고 폐가를 타 지역으로 이축토록 유도하여 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앞으로도 사업비가 약 1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암 안정복 선생님에 대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암 안정복 선생님은 우리나라 10대 철학자중 한 분으로 조선조 숙종 38년, 서기 1712년에 충청도 제천현 유원에서 출생하시어 1736년 광주군 광주읍 중대리 텃골에 정착한 분으로 우리나라의 국사를 재평가 수정하여 올바른 국사관을 정립한 분으로서 그동안 광주 안씨 종중에서 숭모비 건립과 묘지를 새로이 정비하고 광주문화원의 후원 하에 그분의 업적을 널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정조건을 분묘에 있어서 유구 또는 부분 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경기도 문화보호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며 본 순암 안정복 선생님의 분묘의 경우 상기 지정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광주 안씨 종중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분묘에 관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갖춰 신청하시면 적극 검토해서 경기도에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에서 해공선생 동상건립을 기부금품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까?

사업비는 동상건립 규모가 아직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로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런 곳에서부터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공보실에서는 철저한 계획수립이 없이 해공선생 동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드린 것 같습니다만 흉상 모형으로 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모양으로 어느 정도 크기를 할 것인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지만 단순히 그때그때 생각에 의해서, 물론 해공 신익희 선생님이 광주 출신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은 광주 군민이면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계획성이 없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떠한 모형으로 할 것인지, 동상으로 할 것인지, 시멘트로 할 것인지 전혀 계획도 없이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을 건립한다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명년도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어떠한 규격이나 모양을 갖춰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계획이 철저히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건의한다고 해서 들어줄지 안들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떠한 예산의 규모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기왕에 추진하려고 한 사업이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해공선생 생가 보수비가 앞으로 1억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예.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3년에 걸쳐서 2억이 들어갔는데 1억을 더 투입한다, 3억 가지면 대궐을 지어도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보수하는데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1억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정확한 추계치는 아닙니다만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은 보수·복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건축물을 보수허거나 신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그렇지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대지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들어간 2억하고 앞으로 추가로 1억이 더 소요된다면 3억원이 들어간 값어치만큼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가 보셨죠? 어떻습니까?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제가 사업 전에는 보지 못했고 사업 후에만 봤기 때문에 비교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복원을 하려면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든가, 아주 우스운 꼴이 돼 버렸어요. 분합문을 보면 건물의 외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해 놨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복원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순암 안정복 선생을 답변에서 {이달의 인물}로 추천한 것이 '97년도라고 했습니까, '96년도라고 했습니까?

'97년도 10월입니다.

'97년 10월의 인물을 금년도 6월달에 의뢰했습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광주문화원으로 금년 6월에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암 안정복 선생님의 출생일이 속한 달이 10월이기 때문에 10월의 인물로 선정해 달라고 추천의뢰 했습니다만 정식 답변은 오지 않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카렌다를 보니까 월별로 {이달의 인물}이 기재돼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의 취지는 도지정문화재로 건의해 달라는 것이지 실장님 같이 10월의 인물, 그래봐야 그 달의 인물밖에 더 됩니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건의해 달라는 것이지, 단지 그 달의 주요 인물로서 등장시키는 그러한 질문은 아닙니다. 언제쯤 건의하신다고 하셨죠?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서 경기도에 지정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고 서류심사해서 결정해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자료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안씨 종중과 협의해서 그러한 자료는 종중에서 많이 소장하고 계실테니까 종중으로부터 그러한 자료를 받아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는 대로 지정이 되든, 안되든지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문중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많이 얻어서 바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쓰레기소각장 9개소에 대한 내용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월리 소각장을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애초부터 올려 놓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떤 뜻에서 불가능했습니까?

부군수님이 자세히 모르시니까 과장이나 계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주요 진입도로를 337호선으로 하고 그 외 중부면, 남종면, 퇴촌면 ….

남종, 퇴촌, 중부는 원당리 쪽으로 온다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광주, 오포, 초월, 실촌, 도척지역은 지월리를 통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과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이리 쪽으로 통과합니다.

산이리, 늑현리로 해서 신월리로 오는 것입니까? 광주에서 산업도로를 이용해서 오포나 중부로 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주민 민원이 야기되면 그렇게 돌아서라도 가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신월리는 초등학교도 있고 마을을 여러 곳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소각시설은 고열처리로 800℃ 이상에서 한다고 했는데, 다이옥신은 약품입니까?

다이옥신은 쓰레기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인체에 치명적인 암 같은 것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최근에 발견이 된 것인데, 약품이 아니고 연기 나는 데 같이 발생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상당히 미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 소각장을 설치한 곳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우는데 젖은 쓰레기를 말려가면서 태우다 보니까 미처 마르기도 전에 아주 저온에서 타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안돼서 다이옥신이란 유해물질이 발생됩니다. 800℃ 이상 온도를 유지하면 안나온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인근 성남에 친척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한테 얘기가 그쪽에 공단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식사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후유증이 온다고 합니다. 성남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최첨단 기술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과장님이나 부군수님도 바꿔 생각해 보면, 이것이 혐오시설 아닙니까? 한 번 시설해 놓으면 옮기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 곳도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면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보충질문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에 15억을 배정하셨다고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97년도에만 그렇지 그 후에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징수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전에 약속은 있었습니까?

20억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20억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까?

예.

1월 1일자로라도 공매를 바로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군에서 채권확보해 놓은 것이 순위가 몇 순위 정도 됩니까?

변호사하고 성업공사에 그에 대한 사항을 질문했는데 다는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공매처분 의뢰해서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다른 회사로 이전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대로 징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새로이 취득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새로이 부과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압류해 놓은 것이 순위가 4순위, 5순위로 밀려나면 공매가 되더라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안되면 헛일 아닙니까?

변호사나 성업공사에서 답변받은 사항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회신 받았기 때문에 공매처분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120억원의 체납액 중에서 70%가 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한 건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근무하시는데 의원님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빨리 체납액을 징수하면 진짜 어느 군에 비해서도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든 적든 노력하셔서 가능한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이 수렴된 것인지 여부를 물으시고, 또한 중장기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읍·면별로, 마을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으로부터 올라온 그러한 장기 계획서를 군에서 집계해서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이미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의 중·장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연도별로 사업내역이 돼 있는 내역서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7년도 분뇨수거사용료가 3,300만원 예산에 계상돼 있고 1,200만원만 추가 계상하면 차량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분뇨수거 및 청소업무는 시·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로 군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으며 분뇨수거 차량이 현재 우리 관내에 부족한 실정은 아니고 분뇨처리 용량이 계절별로 부족한 그러한 상태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거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모자라고 있고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오히려 80톤 용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분뇨수거 차량을 운행할 때 기존 정화조 업체가 우리 관내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은 공동으로 수거토록 분담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도 분뇨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구역을 수거하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축산폐수 및 하수관로에 고장이 있거나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차량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음식점의 맨홀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슬러지가 고여 있는 것을 가끔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그러한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의료보험비 지원 문제는 본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간접지원 방침으로만 지원이 되도록 돼 있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접지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거기서 살지 않지만 거기에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을 가지고 보상비를 산출해야 될지 이러한 기준 및 형평성 문제가 예견된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검토하면서 그런 문제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데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도별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연도별 계획서가 언제 올라온 것입니까?

'95년 말에도 5년간의 장기계획을 읍·면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기일이 촉박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해서 누락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95년도 받을 때는 3개년도 계획이 올라 왔고, '97년도 분은 '96년도 초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읍·면에서 검토를 해서 받아서 취합해서 지금 환경부에 승인이 나서 내년도 사업비 31억여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95년도에 했다는 것은 '95년도 계획이고,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올라갔다면 '97년도 계획이지 이것이 10년 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로포장을 1,000km 하는데 금년에 100km 하고 다음연도에 100km하고 이런 식으로 10년동안 한다면 중·장기계획으로서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금년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가 내년에는 도로포장도 하고 후년에는 간이급수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이런 필요한 시설을 해마다 단위 사업별로 하겠다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후까지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자는 단위 사업별로의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모아서 변경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10년 계획을 수립했다 해도 그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중장기 10년 계획을 분명히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95년도 계획세우고, '96년도 계획세우고, 당해연도 계획세운 것이지 언제 중·장기 10년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도 모르는 사항이고, 읍·면별로 10년 계획을 세워준 예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장기계획서를 받아서 취합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게 있으니까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뇨수거를 군비로 4,500만원 하기 어렵다고 하셨죠?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군비로 3,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만 더 보태면 차량, 인력을 다할 수 있는데 군비로 어렵다고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분명히 4,500만원이란 인건비며, 거기에 대한 소모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비로 어려운데 어떻게 분뇨수거비를 군비로 3,300만원 계상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계획성 없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정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답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해서 '98년까지는 전액 실비가 지원되도록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한테 분뇨수거비를 실비 지원하더라도 음식점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주민에게도 우리 광주군의 주민이라면 그 가정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만 50%라도 지원이 되어야지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누락이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관계 계장하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쨌든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분뇨수거비를 전액 실비 지원을 해야지 수거차량을 사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수거차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구입해서 별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로 수거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비를 말씀하실 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퇴촌· 남종 일원을 조사한 결과 어느 한 분도 의료보험비를 상수원보호구역 보상 나온 돈으로 주면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중복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비용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도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직접지원 방식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법령상 아직 검토가 안된 상태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의해 보신 적은 있어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재산세 같은 것을 전액이 안되더라도 지원비 한도 내에서 대납을 해주면 직접지원 방식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법령 개정 시 검토해 달라는 것을 2회 정도 건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예.

건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 환경보호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10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10개년 계획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사업도 어떻게 돼 있는지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주민 대표, 이장들이 의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대책회의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10개년 계획에 수립돼 있는지, 양승균 의원이나 이순호 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항이 10개년 계획에 수립됐다 하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상수원보호구역 분뇨수거비가 3,300만원 계상된 것 같은데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차는 지원사업비에서 2,70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데 그 외에 차량유지비라든가 기사인건비 해서 4,500만원이 든다, 그러면 1,200만원이 더 드는데,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그린벨트와 중복되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제대로 설치 안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을 깨끗이 지키려고 해도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정화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뇨수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여름철 우기 시에 그것이 넘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천으로 다 흘러요. 그래서 행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을 깨끗이 지킨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1,20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6개 정화조 업체가 반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에는 음식점이 없습니다. 허가가 안되잖아요? 광동리라든지 분원리 그런 곳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식당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으니까 진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혜택을 줘서 불만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한 내용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군수께서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