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2.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그동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문과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최종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종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중 제2조 별표 내용중에서 도시건축행정분야 위임사무명란에 “2.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권한”을 단위 사무명란에 “①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축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단속·고발 등”을 근거법령란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5항 및 제21조 제2항, 건ㅊ구법 제8조 제14조 제72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 제3항”을 수임기관란에 “동”을 각각 삽입한다를 제외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1/4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최종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최종도위원의 수정동의는 이교범위원 외 7인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최종도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최종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분이 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최종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