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위원장의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6회 정기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 11명이 지방직 전환 및 지방고용직 1명이 의원면직되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직속기관 정원이 111명에서 122명으로 11명이 증가되고 구청정원 917명이 916명으로 1명 감소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관련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장안구청에 근무하는 지도직 1명이 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하여 직속기관 및 구청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던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95년 7월 14일 의무화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법령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는 조례안으로서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대상을 정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미술장식품 설치에 앞서 시 건축위원회에 회부, 작품의 예술성 및 공공성, 건축물과의 조화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의 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12월 21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 24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20일 수원시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나 일부 조문이 애매모호하고 불합리한 사항으로 인한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9층 이상이거나 9,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를 권장하도록 한 미술장식품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 일원화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내 연구·실험용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불허가로 정정하고 본 조례의 전면 개정시 누락된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당초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건축법 시행령과 같이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반대편으로부터 계산하도록 조정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대지가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온돌시공자 등록 대상자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등록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법 운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불합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위주의 합리적인 법 운영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윤명호 의원입니다. 항상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부임하신 이래 십여 차례에 걸쳐서 일일택시기사로 수원시의 상황을 살피셨습니다. 왜 많은 교통수단이 있는데 택시기사로 관내를 순찰하셨는지 그 목적과 소감이 무엇인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난 '95년 12월 31일 전야제 타종을 마치시고 '96년을 쓰레기와의 전쟁, 교통과의 전쟁의 해로 선포하셨는데 쓰레기와의 전쟁과 교통과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략과 전술이 적중했는지 만일 적중했다면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 또 그 전략과 전술이 적중치 않았다면 '97년 제2차 연도의 전략과 전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과의 전쟁에 있어서 작전 최고사령관으로서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작전계획은 적중했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상수도현황은 어떠합니까? 많은 시민들은 우리 수원시 수돗물을 식용수로 마시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사용어를 사용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군사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는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진심으로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일한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답변자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정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5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소리를 집약하여 보사환경국장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의지를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천저수지 상류 및 신대저수지 상류 하천 오염으로 인하여 대형 차집관로 시설과 적환장 주변 마을 가정유입 상수관 시설에 관하여 시의 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가 위치한 이의동 및 하동지역은 수원시도시계획권역으로 27년간이나 세월은 흘렀어도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기에 주민들의 심정은 비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를 외면한 채 수원시 청소차고지와 적환장 건립과 화장장 건립추진 및 한일체육관 건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시설들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옛말에 거지에게 동냥은 못 주어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은 못 만들어 주어도 이 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을 오염시켜 주민의 식용수까지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들 시설물에서 나오는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와 상수관 가정유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환경위생과 감사자료 중 수원시에 위치한 하천 및 호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에서 수원천을 비롯한 11개 하천 중 BOD, COD, SS가 수원천, 원천천, 서호천, 황구지천, 서호저수지, 일월저수지 6개 하천은 상당수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일왕저수지 3개 저수지는 오염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특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천저수지는 BOD, COD가 6.5에서 9.0으로 증가하였고 SS는 10.3에서 14.7로 1년 동안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쓰레기 적환장 및 한일체육관 준공이 끝나면 오염도는 가일층 확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80만 시민의 휴식처인 원천유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에 대한 차집관로 시설과 적환장 주변마을 상수도 가정유입지점까지 상수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주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5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6년 병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80만 수원시민의 심부름꾼이며 봉사자인 집행부와 의회, 우리 모두는 냉철한 자기 성찰과 함께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민생현안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처방으로 시 행정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96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다수 시민이 원하는 민생현안보다 문화와 체육부분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능행차연시 등 화홍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치르겠다고 시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평년 수준에 불과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도 시에서 초청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사상 유례없는 182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97예산안을 수정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수원천 복개 중단에 따른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수 시민이 원하지 않는 문화사업들이 시장님의 일방적 지시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는 교통·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 놓고 그에 대한 대책 및 대안제시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예산 또는 미미하여 교통 및 쓰레기 정책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셋째는 경상적경비를 10% 이상 과감히 줄여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쇄신 및 예산절감운동이 전혀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96예산액이 9,662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142억원을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의 이유로 전체 예산의 22%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의 잘못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한 연구분석이 전혀 없었으며 각 국·과별로 전년도를 기준삼아 증감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기법을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정방향 및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사업별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천 옛모습 복원사업은 관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전혀 없는 시장님의 일방적 문화사업의 일환입니다. 수원천을 복원하겠다는 명분으로 광교풀장 밑∼영연교까지 20억원을 들여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외관상 보기 좋은 하천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어딘가는 엄청난 자연이 훼손, 파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연석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곳, 어느 하천에 자연석으로 저렇게 치장을 해 놓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원천은 경사도가 아주 심합니다. 만약에 300∼500㎜의 폭우가 쏟아진다면 저 자연석들이 다 떠내려가서 영연교나 화홍문에 물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연교∼매향교까지의 수원천 옛모습 찾기 사업비 26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공사비 합계가 약 17억원이 됩니다. 이것 또한 수원천 복개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수원시민의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우선 모면하기 위한 졸속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환경 및 시민단체에서 수원천을 살리자는 운동에 본 의원도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수원천에는 이미 수십 억원을 들여 차집관거 공사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생활 오·폐수가 차집관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나면 상류 및 기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건천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하수 개발을 하자니 지하자원의 파괴 및 지하수량에 한계가 있고 중간중간에 담수장을 만들어 물을 펌핑해 흘려 보내자니 그 시설비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그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교 상수원 저수지의 물을 흘려 보내자니 몇 달도 못가서 고갈 된다고 자체 평가가 되었으며 팔당물을 정수장을 통해 흘려 보내자니 엄청난 수자원, 다시 말해 돈을 흘려 보내야 하는 등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건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건천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자연천이며 수원천을 살리는 것은 차집관거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수원천과 실정이 전혀 다른 유럽 및 기타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과나무에 감나무를 접목시키려는 엉터리 이론이며 환상에 불과한 이상론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천을 생활 오·폐수 말고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전혀 없으며 한바가지도 물을 고여있게 할 지리적 여건이 못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천이 오염되어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정의 발목을 잡고 시민들을 혼돈시키고 있는지 도대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대안이 있다면 하루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용문, 다시 말해서 동문을 일컫습니다. 창용문 부근 성곽을 연결하기 위하여 매향동 쪽으로 연장 약 250m의 인공터널을 만들어 성곽을 연결하여 옛모습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 약 3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곽이 터널로 되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며 도대체 이러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과연 우리 수원시의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멀쩡한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여 개축하고 호텔식 최고급으로 화장실을 신축하겠다고 몇십 억원을 한 번에 편성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이 원하는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잘 하면서도 말입니다. 특히 광교저수지 상수원에서 불법 낚시대회를 개최하겠다고 1,000여 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줄 아십니까? 기획실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우리들의 주인인 수원시민들은 교통, 쓰레기와의 전쟁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웃간에 잦은 싸움을 하면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심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머슴인 우리들이 성곽을 돌며 야외음악당에서 노래나 부르고 광교저수지에서 낚시질이나 하는 그러한 머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민생현안으로 초점을 맞춰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는 비민생부분의 182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과감히 삼각하여 잘못된 예산편성 및 시정방향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놓고 자체 심의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에 한풀이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장님의 예산운영과 행정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된 182억원을 교통, 쓰레기 및 민생현안으로 100% 재편성하여 '97제 1회추경예산으로 빨리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을 버립시다. 집행부와 의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적행위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새수원 건설에 총 매진해 나갑시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시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좀더 발전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의 공명정대한 시정운영과 주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을 이뤄 나갈 때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를 보면 의회의 기능이 실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과 시민들의 접촉이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어려운 것은 우선 저를 포함해 의원님들을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과 의원들간의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과 상의하기보다는 곧바로 시나 구청으로 몰려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님께 시민과 의원들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시 산하 일선 동사무소는 대부분이 2∼3층 건물로 이 중에서 1, 2층은 주민들의 민원부서가 있으며 1개 층은 동장실이나 회의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장실과 회의실의 경우 솔직히 말해 큰 공간이 상당기간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동사무소내에 확보해 준다면 좀더 발전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35개의 동사무소가 있고 50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내 의원과 시민들의 접촉공간을 의원들의 개인 사무실이 아닌 주민건의실 등의 명칭으로 사용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단민원 성격의 사안도 곧바로 시나 구청으로 몰려가지 않고 의원들에게 의해서 걸러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국적으로 아직 동사무소에 시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시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 준다면 전국적으로 큰 모범이 될 것이며 시민들 또한 좀더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관심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박태부 의원입니다. 심재덕 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 복개공사 영천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으시면 본 의원은 수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3개 구청을 관할하는 시장께서 영천개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영동시장앞 복개천 주차장, 그것은 바로 영천개발입니다. 저도 영천개발이 무슨 개발인지 잘 모릅니다. 영천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 제8조에 임대자(주차장 운영자 을)는 시청(갑)에 익년 5월까지 매월 수지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또한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영천개발에서 시에 제출한 수지계산서를 본 의원은 의심이 가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갑은 주차요금징수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교육을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제7조 8항)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5조에 대행료 납부는 3개월마다 총액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62개 점포가 철거되었는데 영천개발에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임원을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에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을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개발 보고에 의하면 연 주차비는 5억 5,900만원, 시 수익금은 2억 5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영천개발이 너무나 이상해서 도대체 영천개발이 뭘 하는 곳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영동시장 복개천 공사를 하면서 철거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철거한 사람이 62명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천개발이 뭘 하냐고 그랬더니 담당계장 하는 얘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된 법인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거기 임원의 명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라 그랬더니 임원명단을 제출했어요. 여기에는 9명입니다. 62명이 철거가 돼서 보상을 받았는데, 수원시에서 하천 복개공사를 해서 영천개발이라는 곳에 하청을 줬는데 2억 500만 내고 나머지는 영천개발 임의대로 해라.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본 의원은 이것을 철저하게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서 파헤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형사처벌 할 것을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위증을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세민으로서 생계를 위해서 조직되었다는 이 명단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약방경영, 금은방경영, 중소기업근무, 떡집, 횟집경영,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입니까? 시의원도 영세민입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날로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원시의 수익사업 운영권을 영천개발에 특혜를 줘 가지고 영천개발에서 임의대로 돈을 쓰다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보고한 금액, 또 구청에서 보고한 것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고한 것은 6억 3,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고한 것은 5억 5,900만원이에요. 이렇게 틀리는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복개천 한 주차를 10시간 잡고도 만원씩이면 1,000대면 1,000만원입니다. 한 달이면 3억이 넘어요. 이런 엄청난 돈을 영천개발에 운영권을 주다니, 지금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이런 유능한 사업을 시에서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이라도 낮추는 사업을 해야지 특혜를 줘서 영천개발을 살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입내역서를 제가 한 번 가져오라고 했더니 3급 공무원보다 대우가 더 좋아요. 제가 영천개발을 한 번 가 봤더니 박스가 9개예요. 직원은 15명입니다. 박스가 9개인데 왜 15명이냐고 그랬더니 B조가 있답니다.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15명이랍니다. 봉급은 100만원 탄다는 거예요. 3급 공무원도 100만원 못 타요. 더 웃기는 것은 주주들한테 주는 보수가 있습니다. 1억 7,900원, 그리고 직원 100만원 주고 상여금을 또 줍니다. 그리고 퇴직보험료가 있어요. 또 숙직비가 있어요. 밤에는 가는데 숙직비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퇴직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농수산물 상권을 가졌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 말씀하시고 지금도 현행 버스노선은 구 대로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재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아파트단지 즉, 권선아파트를 중심으로 매탄4동을 경유하는 버스가 증차되어야 하고 성일아파트, 현대, 동남, 한국2차아파트, 또한 망포리, 영통지구에 많은 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된 이후에 수원시의 교통난을 위해서 1일 택시를 타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내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수원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버스를 집중적으로 개발지역에 투입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원시와 각 구청의 상용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용직에만 지급된 상여금 및 퇴직금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일용직에게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일용직과 상용직 똑같이 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 군포, 의왕, 성남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원시에서도 하루빨리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은 사실상 1년 이상이 되면 상용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게는 상용직과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시장님 비서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비서실에 비서실장과 비서가 5인이나 되는데 감원하여 실무직에서 담당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에 비서가 많이 있으므로 능률을 많이 올린다고는 보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원시장이 민선시장이므로 법적으로 3∼4명을 두게 되어 있어도 시장이 모범적으로 비서실을 줄여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시간을 맞추지 못한 관계로 본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잠시 정회됐던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사과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정 잡배들끼리 공론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감사장에서 회의도중에 의원들께 악수를 하는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서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할 소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부분이 시장님에 의해서 계획된 예산이고 시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아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요청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통수단 중에 택시기사로 관내를 순찰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수원시 관내를 택시기사를 하시면서까지 순찰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감 중에 어느 시민 한 사람이 택시기사를 보니까 왜 택시기사가 합승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시민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에서의 전술이나 전략을 제가 여쭤 봤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그 내용도 전술과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만 제 견해는 교통과의 전쟁에 있어서 전술은 바로 자동차를 도로상에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전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1년에 10% 이상씩, 수원에 수백만 대가 있더라도 그 자동차가 도로상에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교통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자동차가 도로상에 나온 것을 체증이 안 생기게 또는 교통사고가 안 생기게끔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다음에 답변할 작전 계획에 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도로상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10부제 운행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 홀로 타기에서 함께 타기 운동으로 강화하고 무면허 운전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을 단속한다면 도로상에 나와 있는 차량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방법을 전략 또는 전술로 채택 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도를 도입한다면 많은 차량이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아무리 많아도 좋습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좋은데 그 쓰레기가 문밖에 나오지 않도록만 한다면 그것이 전술입니다. 문밖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쓰레기가 문 밖에만 안 나온다면 쓰레기가 아무리 많이 생긴들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문밖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과대포장을 막아보자, 결국 알맹이를 뺀 포장지가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과대포장을 막는다면 쓰레기가 줄 것입니다. 다음에 장바구니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슈퍼나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 포장은 전부 뜯어서 버리고 온다면 집안에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는 전자제품 같은 대형물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그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을 때는 다 먹어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만 만들어 준다면, 또 차린 음식을 다 먹어 준다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쓰레기가 문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전술이다, 또는 자동차가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전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기왕에 도로에 나온 자동차가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로를 넓힌다든지 또는 신호체계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작전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에는 적과 아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의 전쟁에 있어서 적은 자동차이고 아군은 80만 수원시민입니다. 또 쓰레기와의 전쟁에 있어서 적은 쓰레기이고 아군은 우리 80만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체증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는 영원히 교통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와의 전쟁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연말에 가서 30% 줄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원시의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매 달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매 달 한 장이라도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쓰레기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아마 전부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갔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받아 보니까 이것이 각 구청, 각 동마다 전부 늘었습니다. 그것은 곧 쓰레기가 늘은 것으로 간주해서, 시장님께서는 연말쯤 가서 30% 줄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줄었다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했기 때문에, 또는 소형소각기가 많이 만들어졌고, 또는 군데 군데 쓰레기 봉투를 사기가 힘드니까 각자 소각했거나 이렇게 해서 김포 매립장으로 간 쓰레기가 줄었을 뿐이지 각 가정에서 쓰레기 형태로 나온 쓰레기는 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계획을 전 아군에게 80만 시민에게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전계획을 세웠으니까 전 아군은 전 80만 시민은 이 전술과 작전 계획을 이행해서 교통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 시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교통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을 우리 시장님께 1년 전에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전쟁을 선포했으면 전술과 전략, 작전계획을 군데군데 써붙여야 합니다. 교통과의 전쟁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필요하다, 쓰레기와의 전쟁에서는 이러한 작전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중에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 표지문은 많이 있습니다만 교통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러한 전술이 필요하다 하는 문구를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문앞에 있던 차량 10부제운행 표지판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나 살펴 보니까 다 찌그러진채로 수위실 뒤에 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급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나홀로타기에서 함께타기운동으로 우리 공직자만이라도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하고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출퇴근할 때 4∼5명 이상이 타고 있는 승용차가 있는가 하고 살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 교통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을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만이라도, 뜻있는 유지분들만이라도 쉬운 것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에게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 김명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시장님의 고충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물들어 있어 가지고 현재의 도로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편적인 한 예를 든다면 교통신호와 차선과 운행중단 및 결행 등등 가장 많이 법을 위반하고 가장 많은 횡포를 부리는 것이 바로 버스와 아니면 일부 택시라고 생각합니다. 택시는 운행을 하다가 손님만 있으면 우측 깜박이도 켜지 않고 길 한 가운데 섬으로 인해서 뒤차의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이고 추돌사고의 위험까지 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재 택시의 운행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에 2억 4,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23군데의 버스 정류장에 베이를 설치 완료 내지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베이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승객의 승하차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류장 베이에 들어가는 버스가 과연 몇 대나 있습니까? 시내버스들이 정류장에 베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 노선에 여러 회사의 버스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타회사 버스들의 추월을 방해하기 위함이고 이로 인해 모든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 베이의 규격이 잘못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베이의 규격이 잘못 설치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 정류장 베이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스의 노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10월에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공직자들과 버스업자들의 결탁에 의한 비리 및 횡포에 대하여 전 국민이 분노했던 사실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러한 비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 수원시도 버스업자들에게 나약함을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시발점과 종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노선의 경유지가 달라지면 버스들의 추월 경쟁도 없어질 것이며 추월 경쟁이 없어진다면 버스들이 베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원할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문 소방서앞 사거리에서 이목리쪽으로 다니는 구도로에는 65번, 64번, 640번, 650번, 5번, 301번 등 무려 하루에 700여 대가 넘는 버스가 운행하다 보니까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정류장 베이에 들어가는 차는 눈을 닦고 봐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시정질문에 이 버스들을 구도로와 동신로로 분산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운수회사의 적자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 두 번째로 구도로쪽의 민원을 염려 하였는데 과연 수원시는 운수회사의 이익창출만을 위한 대변만 하고 곡예운전 및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과시 방관만 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 구간에 노선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봉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정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약속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자기를 선출해 준 자기지역 주민 여러분과 수원시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지역 대표인 시의원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시의원으로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봉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유공간이 있는 동사무소에 주민 민원실이 설치되어 주민과 의원간에 대화의 장소가 마련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로 주민과 공무원간에 불신이 해소되고 상호 신뢰구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민의가 반영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로 신뢰받는 의원상이 형성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공무원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구석 구석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소내에 의원이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된다면 동 공무원과 의원간의 불화 내지는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위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내에 지금 유휴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유휴공간을, 시의원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공무원도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공간의 일부라도 시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엄청난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시장이 보고를 듣지 않고서도 보고를 들었다고 본 의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는 일입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장님께서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원시민이 주차비를 내고 있는데 영천개발에게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철거 점포가 62개입니다. 그런데 29개라고 본 의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지계산서에 보면 팔달구청에서 제시한 것에는 1년에 6억 3,551만 7,000원인데 시에서는 5억 5,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틀립니다. 시에서 말하는 것과 구에서 작성한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구청에 돈을 계산해서 준다고 했는데 여기 계산서에 보면 3개월이 없습니다.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개월에 한 번씩 관할구청에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까? 제 눈으로는 수백번 봤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계산서를 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장은 3개 구청을 관할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방의원은 3개 구청과 시를 관리하고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천개발에서 시에 보고한 내용을 한 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영천개발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하천을 개발해서 시에서 주차를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개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손을 못 댄다, 그러기 때문에 영천개발에서 돈을 주는 것만 받고 나머지는 얼마를 받든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내에서의 주차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령 한다면, 관리감독은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복잡한 것은 기본 구도로를 병행하기 때문에 버스가 복잡한 것입니다. 그 복잡한 버스노선을 개발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절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빙자해서 생각해 보겠다, 어렵다, 이런 시장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수원시의 살림을 가지고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할 수 있느냐고 하면 어떤 제안을 나타내야지, 생각해 보겠다, 복잡해진다, 무엇이 복잡합니까? 구도로로 움직이려니까 복잡하지, 신도시로 가면 복잡해집니까? 지금 그쪽은 시민들이 30분, 1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시장이 하는데 진짜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수원시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방침이 아니라 시 조례도 시장이 뜻만 세우면 예산을 올려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년이 넘으면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일용직, 상용직으로 나누어서 상용직은 매분기마다 보너스가 나가고 일용직은 잡부라 해서 상여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만 되면 자연히 상용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일용직이나 상용직,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왜 말로만 구분을 해서 일용직은 보너스를 안 주고 상용직은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1년이 넘은 일용직은 상용직 대우를 해서 보너스가 나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장 비서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비서실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4명이 들어 있더라도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시장실의 인원을 감축해서 전문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 비서실에 몇 명을 둘 수 있는지를 모르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지사도 법적인 인원을 다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감축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감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발언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를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인식과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따른 처방이 따라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을 리가 없죠. 오진만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가용을 안 끌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영버스회사에 우리 시가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이 늘 얘기하시고 저도 늘 생각해 왔던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시영버스제도를 도입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외곽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전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애걸복걸하는데 버스운행하라고 억지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영버스제를 도입한 후, 연차적으로라도 몇대씩 늘려 나가서 외곽으로 시영버스를 투입해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 좋아진 다음에 자가용 갖고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안 가지고 나올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을 교통과 쓰레기 부분으로 많이 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피부에 와 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체구간인 산업도로, 구 도심권, 법원 앞이 지금 엄청나게 막히고 있는데 지하차도 및 입체고가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산업도로를 비롯한 교통정체지역에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를 건설하는데 예산을 빨리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선행해 놓고, 적정수준까지 우리가 해 놓고 시민들에게 뭐라고 해야지, 시민들의 생각은 엉뚱한데 "협조하시오!"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대안과 처방을 해서 제시를 해 줘야지 안 되는 이상적인 얘기로 행정을 잡아나가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시영시내버스제를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실시해 나가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교통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하차도 및 입체화 고가도를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용역조사만 1년이 걸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님 임기동안에는 터미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실질적인 문제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한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박태부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더라도 본 의원의 질문 세 가지만 듣고 가십시오. 지금 영동시장의 영천개발 공영주차비는 10분에 300원씩 1시간에 1,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 지급된 돈은 2억 500만원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떠한지, 결론적으로 시민이 부담한 주차비를 영천개발에서 자기 임의대로 올려 가지고 임의대로 수원시민이 낸 주차비를 쓴다.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이것은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62명에게 보상을 해 주었는데 왜 29명인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시나 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돈 액수가 시차에 의해서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로점용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내일 당장 수사를 수원검찰청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시장님께서는 이 엄청나고 부정이 많고 특혜가 있는 영천개발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을 시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확고부동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님에 대한 보충발언 하실 분 계시면 일괄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태부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시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이것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것이 위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반드시 이 사항을 내일 조사 의뢰합니다. 수원시민이 낸 세금을 영천개발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관할 구청에서 관리할 의무 없이 영천개발에서 임의로 쓴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애당초 영천개발하고 팔달구청장 사이에 서로 협약을 한 거죠. 약속을 해서 거기에 대해 요율만큼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고 주차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특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2억 500만 받고 나머지 돈은 영천개발에서 임의대로 사용합니까?

박태부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셔서 관계기관에 의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우리 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편성의 방향과 편성원칙 등 일반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정기회를 통해 의결된 '97년도 예산규모는 '96당초예산 7,819억원보다 1.2% 증가한 7,9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970억원으로 24.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37억원으로 14.7% 감소한 규모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내무부에서 시달된 '97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체 예산편성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등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과 징수실적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세입원별로 탈루세원이 발생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편성을 위하여 관서당경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기준적 경비는 지침상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90개 비목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 조달청 단가 등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 편성함으로써 행정기관부터 솔선하여 경상경비의 절감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국·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단위사업별, 공정별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서두에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문화예술부문 예산으로는 100억 3,7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64억 1,700만원보다 36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수준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96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화성행궁 복원사업비 47억 2,700만원으로 2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지원사업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향교동제 복원 사업비로 7억 7,6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기타 세계문화의 해 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행사 관련 예산은 일부 축소되었거나,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장기계획이나 민원 등 필요에 의하여 실무부서에서 입안하여 예산안을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포함한 가용재원 판단과 산출기초를 정밀히 분석한 후 예산안을 수립하고 2차적으로 실·국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편성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투·융자 심사 이행 등 법적인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책의 최고 결정자인 시장의 검토 지시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 및 쓰레기와의 전쟁 관련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겠습니다. '97교통관련 예산은 '96년도보다 40.1%가 증액된 20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여 권선공영 및 영화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 및 대중교통시설체계 개선 등에 투자하여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력하였으며, 참고로 도로건설 관련 예산으로 '96 당초예산보다 500억이 증액된 1,06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7쓰레기와의 전쟁 관련 예산은 '96년보다 3.6%가 증액된 51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수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고속발효기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 등 쓰레기처리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상적 경비의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시기적절한 지적사항이며,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방침과 원칙부분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관서당경비, 초과근무수당의 금년수준동결, 기준적 경비의 지침 준수 등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에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표준화가 가능한 예산 7개 비목, 20개 세목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예산편성으로 예산절감의 사전 관리와 함께 편성의 능률화를 거양하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96예산액 9,662억원에서 마무리 추경시 2,136억원을 삭감 편성하게 된 것은 매탄4지구택지개발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351억원이 삭감한데 기인한 바 크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편성시부터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질문사항인 수원천 옛 모습 복원사업,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창용문 옛모습 복원화사업, 화장실 신축 등 개선사업, 광교저수지 낚시대회 개최 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들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삭감재원 182억원에 대해서는 매우 소중한 재원으로 생각하며 '97년도 양여금사업예산 내시와 함께 교통·쓰레기와의 전쟁관련 예산 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삭감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개선시책을 강구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의원입니다. 모처럼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한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기획실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계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물론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 과장님들,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시장님께서는 큰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시피 예산편성의 깊숙이까지 개입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실무예산편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신을 갖고 안 되는 부분, 의원님들이 상당부분 삭감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건의해서 철회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광교 상수원저수지에서 낚시대회를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올라갔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실무자들 선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또 기획실장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편성해 주었는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먼저 한상진 의원님께서 원천저수지 상류 및 신대저수지 상류 하천 오염으로 인한 관계로 대형차집관로 시설과 적환장 주변마을 가정 유입 상수도관 시설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천 차집관거는 총 계획연장 24㎞로써 현재 8.2㎞가 설치되고 15.8㎞는 미설치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1988년∼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된 구간은 '84년 10월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물량 총 8.2㎞ 전체를 좌안쪽으로 설치하였으며 관경은 상류가 500m/m, 하류 1.9m Box가 설치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88년도에 공사착수하여 '94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미설치된 구간은 '95년 6월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면서 추가로 계획된 물량 15.8㎞ 구간으로 위치는 원천저수지 상류지역과 하류기존관로 우완구간이 되겠으며 본 지역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96년 7월 1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7년도 상반기내 완료할 계획으로 현지 조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의 관경은 상류지역이 500m/m이나 하류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관경을 확장하여 최하류는 관경 2.3m 크기의 Box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우리 시의 차집관거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11년 목표 인구 150만명과 녹지지역 중에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인구 50만명을 추가하여 200만명으로 하수처리대상 인구를 산정하여 차집관거 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천천 배수구역 중 이의동 지역의 거주인구는 '96년말 현재 5,000명 내외이나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완경사지의 지형들이 많아 먼 장래에는 20만명 정도가 거주할 것이 예상되어 신설 차집관거는 이에 맞는 관경으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상류지역의 개발로 오염이 예상되는 원천저수지 및 신대저수지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차집관거 설치는 물론 초기 강우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 유출수 처리를 위한 원천저수지 우회 Box 2.0m 2.0m 짜리 1,850m와 신대저수지 우회 Box 1.5m 1.5m입니다. 1,600m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저수지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원천저수지 제방아래 하천으로 우회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차집관거는 관경 500m/m∼900m/m로 연장 7,500m를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저수지 수질을 해결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사업비는 약 11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원천천 차집관거 실시설계 용역에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저수지 관리청인 수화농지개량조합과도 제방 옆 통과 관계로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이의동에서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 쓰레기 적환장, 한일합섬 체육관, 연화장, 중소기업지원센타, 컨벤션센타 등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행중인 용역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차집관거 사업시기는 용역설계에 대한 기술심의와 투자계획에 대한 투·융자 심의 등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로부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준공이 예상되는 쓰레기 적환장과 한일합섬 체육관 등은 차집관거 설치 전까지 자체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질을 BOD 10ppm 이하로 처리토록 하여 하천 및 저수지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적환장 주변마을 가정유입 상수도관 시설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동 일부 지역에 연화장과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량 차고지의 건립계획이 확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이와 같은 시설들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수립된 계획의 일환으로 '95년 9월 추경예산에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의상마을∼산의실∼이의동사무소가 있는 마을까지 총 연장 3,653m의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을 골목까지도 상수도관을 부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유입 급수공사는 수원시급수조례규정상 해당 주민부담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천에 차집관거 미설치 부분에서 흐르는 하천수로 농사를 짓고 있어 농작물 및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염하천수 유입방지대책 및 농토오염도 측정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류동, 평동 농경지는 수원천 하류지역으로써 대부분의 농업용수를 현재까지 하천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오염된 하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3년 7월부터 수원천 차집관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세류대교 확장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 76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설치돼서 현재 100% 차집이 안 되는 그런 미비점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세류대교 확장에 따른 미설치 구간은 '97년 3월까지는 차집관로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하천을 통해서 농경지로 유입되던 오·폐수는 100% 차집이 돼서 일체 농경지로 유입이 안 될 것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토양오염 방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는데 토양오염도 실태는 제도적으로 현재까지는 마련이 안 되었었는데 '95년 초에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서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우선 주유소와 관련된 토양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는 앞으로 제도에 근거해서 검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토양 오염도 실태 여부를 조사할 계획임을 보완해서 말씀 드리면서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입니다. 방금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다시 간추려서 한 마디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우리 이의동 지역하고 접경되어 있는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부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락에 있는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특공연대라는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오·폐수를 원천유원지로 유입시키도록 지금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도 가 보셨습니다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이 하천이 지금 오염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특공연대 내지는 인근 용인시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써 '97년도 상반기에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안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조치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신대저수지의 상류에는 또한 인근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 맘모스 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자연적인 폐수, 이것이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신대저수지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가 썪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류로 나가는 우리 수원천까지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거 그 또한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방류되는 물 자체가 썪어 내려가기 때문에 원천천에서 내려가는 관거 차집은 원천 주변에 접해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택가에서 흘러 나오는 물만 차집이 되지 실제로 원천 자체, 신대저수지 자체가 썪어 가지고 방류가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물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재확인하셔 가지고, 시급한 문제임을 알려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보니까 운수회사의 횡포를 행정당국이 비호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평가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13개 밖에 못 하고 그 나머지는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아주대학교에서 각 노선을 다 다니면서 보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평가가 나왔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아까도 건의했습니다만 북문사거리에서 구 도로로 가는 이목리 쪽의 도로를 보면 그 도로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한 협소한 도로에는 하루 700여회의 버스가 다니고 동신로 같이 큰 도로에는 거기에서 북문을 거쳐서 남문으로 나오는 차는 딱 한 노선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을 파악하고 했는지 안하고 했는지 사실 아주대학교에서 한 평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그 도로에 한 번 가 보시고 과연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어떠한 경우라도 비좁은 도로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하실 의향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김명호 의원님의 보충발언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용역준 것에 있어서 버스노선 조정이 안된 지역은 지금 영통지구와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내가 많습니다. 거기는 아직 버스노선조정을 할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대에서 교통기술사 교수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접 학생들로 하여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지를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희입니다. 먼저 윤명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기를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을 기피하는 현상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원수자체에 위험물질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기피현상과 둘째는 낡은 시설로 인해서 그 시설의 이물질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 또 하나는 수돗물 자체를,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생수를 마시고자 기피하는 현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원수에 대한 불신은, 우리 수원에 들어오는 원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해도 된다, 파장이나 광교에 있는 원수 자체도 3급수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시설의 낡음으로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현상은 있을 수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 '92년∼2001년까지 총연장, 낡은관 1,056㎞를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586㎞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324㎞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데 먹을 수 없느냐 하고 오해를 하시겠지만 관을 고치는 과정이라든가 단수되었다가 한 번에 몰려나올 때 거기에 끼여있던 이물질이 잠시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수되어서 공사를 한 다음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라든가 빛깔이 이상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입니다만, 다만 몇 초에 불과하지 그 많은 양이 다 불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43개 항목을 낱낱이 조사해서 기준치 이하로 수원시민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드린 시민생활향상으로 인한 수돗물기피 현상은, 수돗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수과정에서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죽은 물이라 할 수 있고 생수는 미네랄이라든가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시험과정을 거쳐 국민보건에 이상이 없는 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권장해 드리지만 그러한 보증이 없는 물은 어디를 가시든지 마실 때 위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43개 항목의 기준치 이하로 확실히 아시면 그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또 생수에 대해서도 확실한 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다면 인체에 좋을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마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주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낚시를 한다는 물고기 잡는 이벤트행사를 하고자 한 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교저수지를 준설하려는 목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준설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4가지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집행하는데 슬러지처리라든가 골재채취, 또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공사를 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일시해제나 슬러지처리는 김포매립지로 갑니다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골재, 슬러지는 되지만 물고기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금년에 고민한 것은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바다고기처럼 잡아서 죽은 다음에라도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민물고기라서 죽은 후에 매각이 안 됩니다. 살아 있으면 값이 올라가지만 죽은 것은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효 적절히 주민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수입도 올리기 위해서 준설하기 직전 물을 다 뺀 다음에 이벤트행사로 그물로 잡든지 낚시로 잡든지 그 기간 중에는 상수도 보호구역 일시해제를 해서 조치를 할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얼만큼 있는지를 모르고 또 입찰을 준다 해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벤트행사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에 그것을 해 볼까 한 사항이었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준설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물고기의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로 고기를 잡아가는 양만큼 수원시의 세입을 잡고 또 물고기를 싹 말린다고 하면 그 고기가 상수원을 오염도 시키지만 미생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때로는 유익한 작용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완전히 빼서 다 잡아내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삭감하신 부분은 잘된 사항이고 실시설계가 된 다음에는 꼭 이 행사비용이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수원시 수돗물이 불량하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 물을 시민들이 기피하고 안 먹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저도 수원시 수돗물은 어디 못지 않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항시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시 36개 동에 대해서 1개 동 3가구씩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시 수돗물을 드십니까? 안 드시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약 100가구의 46% 정도가 수돗물을 기피합니다. 왜 안 드시냐고 했더니 아무런 이유없이 "수도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수돗물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식당에 가면 작은 식당이든 큰 식당이든 "이것 수돗물입니까, 생수입니까?" 하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생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수돗물을 안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수돗물을 많은 돈을 투자해 공급하면서 그 물은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저는 물은 것입니다. 그 대책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각종 수질검사를 거친 아주 좋은 물 인줄 알고 있으면서 그 물을 안 먹는 것은 불신하기 때문이고 그 대책은 홍보를 해야만 됩니다. "늘 푸른 수원" 지도 있고 지방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시 수돗물에 대한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43가지 품목의 수질검사라든지 다 적어서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잡수셔도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고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생수보다도 더 좋은 물이라는 홍보를 해서 불신을 씻어 주셔야지, 수원시 수돗물의 원수가 어떻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냥 불신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어떻게 먹느냐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나가보세요. 약수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떠 갑니다. "그것을 뭐 하시려구요?" 하고 물으면 먹는다고 합니다. "수돗물 좋은데 그것을 드시지 왜 안 드십니까?" 하면 "수돗물을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돗물은 뭐에 쓰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허드렛물하고 위생수로 쓰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많은 돈을 들여 공급하는데도 불신만 받는 수원시 수돗물입니다. 아무쪼록 소장님께서는 수원시민들이 그 불신을 씻고 누구라도 생수보다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특히 수원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물에 대한 개념이 잘못 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물은 원자기호로 H2O라고 이야기 합니다. 조금 전에 생수와 수돗물을 이야기하시면서 생수속에는 인체에 이로운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의 영양이 필요한 미네랄이 꼭 물 속에만 들어 있다면 오염된 물이라도 그것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물에 들어 있는 모든 미네랄은 음식물을 통해서 다 섭취되는 미네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겠다는 생각자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은 음식물 속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논리를 펴는 학자들은 물이 H2O인데 O가 없어도, 즉 산소가 없어도 물이 된다면 산소가 없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충분한 산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물을 통해서 산소를 섭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극단적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윤명호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물 자체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면 됩니다. 그 물 속의 영양분은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물을 다루는 소장님께서는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만 만들어 주면 좋은 것이지 거기에 비타민이나 미네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광교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저희 수원시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매우 조심스럽게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광교저수지의 준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낚시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광교저수지의 준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해서 얻은 이익과 안 해서 얻는 이익, 어느 쪽이 많은지 이것을 먼저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를 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잘못 준설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광교저수지가 썩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분 하나 장담하실 수 없습니다. 준설함으로써 광교저수지가 담수능력이 좋아진다는 것 하나는 인정하겠지만 깨끗해지고 좋다라고 단정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준설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준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의 행정은 준설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아직 기본계획도 하지 않았다, 즉 준설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며칠 전에 답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본설계는 마쳤고 준설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에 대한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광교저수지 준설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지루해 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답변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지시로 그렇게 한 것을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여기서 따지고 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편성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대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변명을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임승태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준설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결정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위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아니면 고기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했다, 아니, 소장님 마음대로 일시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상상에 맡기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여러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일을 소신껏 추진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주입식으로 시장님께서 명령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먼저 윤명호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정뉴스라든가 늘푸른지를, 현재는 늘푸른지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면을 저희가 이용해서 상수도업무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면을 최대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널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승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문제는, 저희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또 생태계 문제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고 그게 된다하면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지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기본설계를 안하고 또 생태계 조사라든가 영향평가도 안 하고 의원님들에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예산은 들지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기본설계만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1월달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또 실시설계 용역비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하는 것이지 상수도사업소장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보고를 드리기 위한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자료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권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태권입니다. 김광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류동, 평동의 농지를 주거지역 및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원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류동, 평동의 농지는 대부분 비행장과 근접하여 비행안전고도 구역내 위치하고 있으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시 제약조건이 많아 계획적인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요건에 심히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공업용지 개발은 수원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에 해당되어 신규 공업지역 확대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공업지역 중 도심내 위치하여 교통, 환경 및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업지역으로서의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원동, 평동, 서둔동 공업지역을 도심외곽지역인 고색, 오목천동 지역으로 일부 재배치를 추진중에 있으나 세류동, 평동 지역은 위치 여건상 재배치하고자 하는 기존의 평동, 서둔동 공업지역과 근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환경 등 공업용지로 개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등 평면적 시가지 확장은 많은 인구유발과 주변환경이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류동, 평동 주변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평동, 서둔동 공업지역 이전시 서수원권의 개발 중심이 될 수원역 주변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적정한 용도로 개발이 되도록 계획수립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