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진현 의원 발언

김진현위원장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59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직 공무원 48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97년도 양특 및 지도직 인건비예산 지원내역은 양특사업으로 지방양여금 7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등이 지원될 경우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이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지방행정의 정착을 기하고 인력관리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정원승인 내용과 관련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양특이라든지 지도사업에 대한 전지방공무원을 전환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은 모든 인건비라든지 예산지원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은 점차적으로 이부분이 희석될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특사업이나 병무사업이나 이것이 장기간 동안에 국고에서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지원이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도에 국고를 지원 안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동조위원
전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병무사무가 오랫동안 국고로 지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도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지원이 된다고 그래 봅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의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영풍군과 영주시가 통합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130여억원이 덕을 보게 된다, 통합함으로써 그때 홍보자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군이 통합을 하면은 이제 인력이 감축이 되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김진현위원장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130여억이다는 그런 수치는 어디서 잘 관리를 잘 못하니까 더 하여튼 통합됨으로서 인건비에서도 절감이 되어 오고 그렇습니다.

오동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그 당시에 홍보물에 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조 위원과 마찬가지로 양특이 국고지원이 된다 이랬는데 과연 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 양여금법이 올 12월 12일로 공포를 했습니다. 홍보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방 재정의 고증을 위해서 현행 80%의 기채를 양여율이 100%로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방지라든가 수역개발사업 배분비율을 새로 정하고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재원일부를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재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액에 따른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이제 전환하는 인건비에 보조하도록 그래 양여금을 개정했습니다. 양여금법 개정사유를 보더라도 계속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찬성하실 위원님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해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제안된 안건은 모두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해당 집행부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로서 제17회 정기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에는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