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위원장님.

권태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이미 배부되어 위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 별첨)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 지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내지 제 4조에 영주시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지도위원의 임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 위원을 읍면동 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하여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이며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지도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 선도와 건전생활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에 청소년 단체 육성지원 이런데 청소년 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청소년 보이스카웃트 또 청소년연맹 그런 단체가 청소년 단체입니다.

읍면에도 거기에 가담이 된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읍면에는 주로 학교 단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로 청소년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름은 청소년 단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도 면 단위에 살기 때문에 이 청소년 단체는 볼 수가 없어요.

주로 4-H가 청소년 단체에 포함이 되었고 읍면 단위는요, 나머지는 대부분 학교에서 주로 구성을 했는 보이스카웃트,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이런 단체가 청소년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4-H하는 것은 지도소에서도 관리하지요?

예.

그래서 청소년 단체는 사실상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 읍면 단위에는 사실 지원 단체도 없고, 또 청소년 단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읍면에 조직은 해 놓고 이런 것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은 좋지만은 읍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한다 손 치더라도 무의미한 그런 소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만들어 놔 놓고 아무런 하는 일도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청소년 단체에 4-H라도 농촌에 그 명부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없지요?

4-H 명부는 지도소에서 명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주위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자가정의 자녀, 결손가정의 자녀 이런 분들을 스스로 내 자식처럼 돌봐주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을 보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단체가 없잖아요?

저희들 읍면 단위로는 단체는 없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시 단위에는 학교 중심으로 단체가 있는데...

읍면에도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인 이내로 협의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직을 할려고 하면은 그 단체가 있어야 그 단체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후원회는 있고 지도육성 하는 것은 있고 단체는 없고 과연 필요하나.

아니지요, 단체뿐만 아니고 청소년 지도법에 예를 들어서 15세 짜리가 다방에 간다든가 술집에 간다든가 우리가 위원회에 위원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지도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시에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청소년 육성법에는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두 말할 필요도 없네요?

조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단체를 지원을 하고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써 줘야 되는 그런 협의단체인데,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름만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들 지도협의회는 어떤 단체 조직에 지원하는 측면보다는 청소년 개개인을 지도하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청소년 지도협의회 증을 줘서 지도할 수 있도록...

윤이승 위원입니다. 읍면에는 지도위원이라고 하고 또 시에서 구성하는 협의회 있지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 10명이면은 거기도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장이 시에 올라와서 위원회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위원회 인원이 너무 적고 읍면은 좀 많지 싶은데 상위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청소년 육성법에...

그러면 시에서는 15명을 하면은 어떻게 인원배치를 합니까?

저희들 시장이 청소년 업무가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한 경찰서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경찰서장님은 당연직으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당연직으로 보고, 그 나머지 분은 청소년 육성에 관심이 있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하면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회장이 시에 와서 회의도 못하고 지침도 못 받겠네요?

그 분들은 우리가 위촉을 하면은...

주로 전부다 모든 단체든 보면은 읍면동에 회장이 와서 연합회 회원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모양이지요?

그 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촉할 때 그 점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 위원회가 숫자가 적고 읍면동에는 숫자가 좀 많지 싶은데...

읍면동에서는 직접 뛰어다니면서 지도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 청소년 위원회에서 어떤 시책이라든가 그런 구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가 경찰서 선도위원도 해 봤습니다만은 사실 지역에 이런 선도위원이 구성은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로 그냥 지나왔는데, 현재 이것 해 놓은 것 보니까 신분증도 발부가 되고 이래서 아마 조금전 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도 사후에 지도나 여러 방면에 있어서 선도를 못하는 그런 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있어도 신분증 발부가 안 되었는데, 위촉장만 받고 했는데, 신분증 발부하고 이러면 책임감도 강하고 하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고 다음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10표로서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