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의장님이 바쁜 볼일이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존경하는 채기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경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가 가지는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3년 내지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운용은 지난 1982년도부터 도입하였으나 그간 지방재정의 빈약등 이유로 1987년도에 계획수립이 중단되었다가 1989년도에 와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가 검토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당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되었고 매년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의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지난 ‘95년도에 수립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간 여건변화에 부합해 나가기 위하여 동계획을 ’96년도에 수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변화에 적응하는 효율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및 상위계획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여 연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등의 주요 국가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농복합형 도시로 변화된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대구 생활권 배후도시로서 대구 주거, 교육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에 비추어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도로, 상, 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및 주민소득증대 분야에 많은 투자비중을 두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이에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농촌구조개선, 시민운동장 조성 및 전통문화예술보존 등에도 투자우선 순위를 두고 재원을 배분 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과 낙후지역 주민발전을 위해서 공업단지조성, 택지개발등 경영수익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도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중에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경북의 동남권 중추도시로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면모가 한층 더 새로워진 학원도시로서 또한 대구생활권 배후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게 기본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정, 보완되는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총 8,117억원으로 일반회계 5,938억원, 특별회계 2,178억원이며, 평균신장율은 일반회계가 10.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성상 년 2.6% 증가하여 평균 7.8%의 증가율로 추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제개혁에 따른 과세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안정적인 신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등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불안정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최근의 평균 신장률을 감안해서 12.3% 정도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재정확충 방안 강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주택사업, 공업단지조성, 택지개발사업등 한시적인 사업수입으로 인하여 불규칙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중앙의존 재원은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세의 안정적 신장을 년평균 13.2% 정도의 신장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및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비를 재정규모의 67%를 상회하도록 배분함으로써 세출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구조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의 정원을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호봉승급분,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연평균 9%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상승율 5%를 감안해서 년평균 7.1%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상환비는 실제 소요액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예산액의 규모에 따라 1내지 2%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채무상환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6,478억원으로 계획기간중 총 재원의 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4,292억원, 특별회계 2,18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세입세출 규모는 유인물 33쪽 부터 44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환경,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등 5개 부문으로 이중 지역개발부문에 2,273억원으로 68.8%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생각을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정보통신시설 및 행정전산, 사무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의회회관을 건립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도발등 유사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코자 민방위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비상경보망의 확대설치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민간복지기능 강화로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장애인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수요도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여성회관 건립, 장애인재활시설 확충, 보육시설운영 등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쓰레기 매립장 건설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경영혁신을 주도할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위탁영농회사지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사업, 보강용수개발사업, 특작생산유통지원등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여건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코자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산학협동개발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전략 품목개발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체계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교통망과 연계한 지역도로망을 확충하여 대구중심의 방사순환 교통망 추진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통, 물류체계를 구축코자 하양～와촌간 도로확장, 남산～용성간 도로확장, 시지～옥산 1지구간 도로개설, 금호강변도로개설, 경산～자인간 도로확장, 영남대～진량간 도로확장, 하양～자인～진량간 도로확장, 현흥～부호간 도로확장, 오목천 고속화도로개설 등 국·지방도 확충은 물론, 지역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많은 재원 투자비를 증대하였으며, 또한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대정정수장 시설확충, 상수도 노후관개량,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중점 투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하양 지방산업단지개발,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자인토지구획정리사업을 주요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해서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보존육성으로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를 본 고장에 유치코자 문화재 유지보수,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원, 단오절 종합문화행사 지원, 시민문화회관 운영, 시민운동장 조성, 동네체육시설 확충에도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대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등 대단위 19곳 사업을 지방채 발행계획 대상으로 선정해서 부족재원을 충당코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5년도에 수립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96년도부터 ‘99년까지 4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주요경제 지표 및 정책방향의 변동, 재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계획의 변동여건이 있을 시는 매년 수정 보완해서 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채기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내 중소기업의 주종인 섬유산업이 경기하강과 함께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중소기업 육성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기 유인물이 배부되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들, 지금 현재 담당국장이 보고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의원들이나 동료의원들이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만 보충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기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정석현 의원님의 교통시설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목적은 어떠한 현실효과를 기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마는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통행인과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목적이 있어서 설치를 합니다.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통행이 많고 차량 흐름이 막히는 곳을 우선하여 설치해서 인사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인만큼 본 의원이 지난 제15회 의회 시정질의시에 제기한 장소에 신호등 설치사업비를 ‘97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 사유를 밝혀 주십시요.

하양지역은 우리 경산시 전체를 볼 때 경산권, 하양권, 자인권, 이렇게 3개 권역 가운데 두번째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밀집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래서 금년하고 지난해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지역에 신호등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기원 의원께서 여러차례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었고, 또 경찰당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금년과 지난해에 상당한 수량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은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방금 이기원 의원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이 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을 받아서 꼭 필요한 것을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가 되면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라든지 교통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께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다행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편도1차선 도로에는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차 강조를 했는데 하양읍에 구 우시장 앞 네거리 도로하고 하양여자중고등학교 입구도로는 현장노폭이 넓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을 증설을 해도 되는 것이고, 이 두 곳은 신호등 설치가 시급한 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제15회 의회 시정질의시에도 제기를 한 것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시에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께서 노력을 하겠다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서를 받아 보니 그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교통행정과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교통행정과장이 ‘97년도 6월쯤 이내에는 반드시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국장께서는 또 동의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양에 구 우시장 사거리 하고 하양 여중고 사거리 이지역은 경찰의 교통당국하고 우리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견해는 편도1차선 지역에는 좌우회전이라든지 전체 도로흐름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 건은 의원님께서 다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긴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 간담회시에도 저희들 조사했는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타부서 질의시에도 경산시 실국장님들의 의회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실천이 실효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본 의원이 지난 제15회 시정질의에 제기를 했는 사항인데 사실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거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무용론이 되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의원입니다.

정영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의 유인물을 제가 검토한 결과 영남대학교 부설 주차장으로 주차법 제19조 3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이용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부설 주차장을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방금 정영해 의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각 부설 주차장에 둘 수 있는 규정은 주차법 제19조 3항에 의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경우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이 대학교에서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도 다 하고 있고 참고로 인근에 대구지역을 봐도 영대병원이라든지, 동산병원, 경대병원, 파티마병원 할 것 없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 일부 구청의 경우에도 받고 있는데 방금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료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구, 서울을 비롯한 모든 도시하고 우리시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유권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질의를 요구한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세무부서에서 내무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가 왔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제까지 내무부에 질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실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교통행정부서가 아니고 세무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무담당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구했습니다. 자기들도 모든 대학에 대해서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무부에 세재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다, 사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기왕 저희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행부서에 조회해 본 결과 자기들이 중앙부서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 보자, 그래서 질의를 해서 회시가 오는대로 바로 정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지방대에서 징수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세무부서의 의견인데 세무부서에서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서면으로 정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영대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에 부설주차장을 해서 영대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용역회사까지 주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건은 정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만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조치의견을 정리해서 정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전까지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빠른시간내로 조사를 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지 적당한 조치인지 정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이 주차장 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밑에 건물을 지어서 은행이 들어서 있고, 그것은 세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안 받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다루는 부서는 아니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세가 징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비영리 학원 내지 학교법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느부서가 적절한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일괄 정의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은 유료주차장을 신고해서 주차비를 받고 영업을 하면 거기에는 세금이 징수되지요?

그 가운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되는데 지방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는 합니다마는 국세에서 국세측에서 세무당국에서 소득이 있다 해서 과세의 범위가 넘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지금 전 시민이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처음부터 그런 시행이 되었으면 주민의 공안도도 따라 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것이 없다가 주차장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징수를 하고 한다면 우리 본 의원도 실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비영리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고 그런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답변서 자체에도 보면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전체가 질의를 낼 때는 그 지역에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내었는데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또 방금 국장님이 내무부에 질의사항을 빨리 독촉을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상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압량에는 공용 주차장 때문에 시정질의에 넣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압량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할 곳이 없어서 현재 도로변에 대 놓았기 때문에 인도블럭이 전부 다 파괴되어서 금년도에 인도블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 압량시장이 현재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평 정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고 저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임당택지개발을 하고 하양간 도로도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건설국장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시정질의에도 건설국에 넣었습니다. 압량 단위조합까지만 45m하고 나머지는 축소하는데 도로변에 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시장형성을 하고 위에는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계획은 없이 노상주차장을 계속하고 인도블럭도 깨고 구체적인 방안없이 대충 방안을 내 놓아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상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압량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인구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은 그대로입니다. 차는 늘었습니다. 이래서 속칭 개구리 주차, 압량 뿐 아니고 전국 많은 도시에서 합니다마는 다음 개인이나 공터에 주차장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는 것은 하양하고 진량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협소하지만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압량지역은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방금 최상석 의원님 말씀하신 압량시장 부지는 면적이 602평입니다. 우리 관내 공설시장으로 허가난 시장 가운데 면적이 가장 협소합니다. 현재 10명의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임당택지사업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되고 경산에서 압량, 진량을 거쳐가는 도로가 확장포장 되면 여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현재 압량시장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 의견은 그 자리를 뜯지 말고 압량 시가지가 커지므로 해서 상막하니까 그 자리에 소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기존 상인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소유권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집을 짓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 주변의 개발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못 하고 지역이 개발되는 여건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주차장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상석 의원님의 뜻을 더 살펴서 더 좋은 안을 연구를 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있으면 최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압량의 도로는 협소하고 지금 현재 인도블럭을 교체하고 나면 그 위의 인도블럭이 파손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을 파출소에서 몇 번 끊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주차를 끊으면 전부 다 끊기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나 우리시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시 당국에서 좋은 방안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세기업이 부도가 나고 세제감면이나 분납등을 질의를 했는데 현재 올라온 것을 보니 57개 업소가 우리시에서 폐업을 하고 부도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충 섬유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를 대충 계산하면 1,000여명 됩니다. 그러면 5인 가족을 해도 5,000여명이 경산시에 사는 분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계속 부도가 나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관내에도 노동조합이 22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이 10개이고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개가 넘는 업체가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금같은 것을 국세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지방세는 징수유예라든지 혹은 체납세등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조치하고 있고, 국세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기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기업체가 해외수출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현장에서 어려운 기술을 개발해 준다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단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합니다. 이우경 의원님, 최상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2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질의서 낸 것과는 달리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종업원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 보다도 우리시에서 특별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현재 종업원들에 대한 모든 교육비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상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야지, 지금 그 사람들을 봐서는 농사도 짓지 않고 공장에 일하다가 그만두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상에서 리어카 장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도 불법단속을 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널리 경제국장이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소견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286페이지 서정돌 의원님이 질문한데 대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LPG판매소 허가현황과 주민밀집 지역에 가스판매소 이전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을 동료 의원인 서정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운반 차량들은 위험물 운반차량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고 있는지,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가스운반차량은 일정기관 업소 및 가스수매하는 것은 무단 지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 가정용으로 배달하는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스운반 위험물 운반차량 지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운반차량이라도 위험물 운반차량을 지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론 가스가 갑자기 가정에 배달이 되어야 되고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가스가 떨어졌을 때 급하게 운반이 되어야 겠지만 운반차량들의 과속 및 난폭운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해 본 적은 있습니까?

방금 박기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밥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난처합니다. 그러면 가스업체는 빠르고 신속하게 배달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업체 교육을 시킬 때 이 건에 대해서 중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스업자의 안전교육 실적에 대해서 물을려고 했는데 교육실적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답변내용중에 보면 밀집지역에 가스 판매소가 답변내용에는 5개소의 가스판매 업소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안전대책 및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의원입니다. 277쪽 택시미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요지서에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런지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시내 곳곳에 요금표 산정표시판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승객과 택시기사분들간에 신고정신도 투철해질 것이고 정착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도농복합형 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4개동의 교통과장, 계장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늦어도 내년 1월전까지는 시민단체의 힘도 얻고 또 택시기사들도 구하고 내년 1/4분기중에는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해도 도농복합 도시는 거의 전지역에 고질적입니다. 저는 어떤일이 있어도 미터제를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전력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잘 안 되면 부득이 사회단체의 힘도 얻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에서 진량 선화까지 얼마다, 문천지까지 얼마다, 각 읍면의 급증지역에는 얼마다는 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 간담회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증차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증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내년에는 한다면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몇 대 정도를 증차할 계획인지, 지금 자료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추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택시의 증차는 시민의 교통수요도 하고 현재 택시댓수 하고 여러가지 전문개정을 하고 해서 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언제 증차한다는 것은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내년중에 적절한 시기에 시민이 증차를 해야 겠다는 여론이 있으면 우리가 전문개정을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를 증차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개인택시 하고 법인택시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쪽을 더 증차를 많이 하는 것이 그 지역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정할 때는 우리시에 교통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러서 하는데 다음에 이런일이 생기면 반드시 의회의 고견을 듣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9쪽 불법주정차 감소를 위해서 한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한다고만 해서 방법의 대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외곽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시내 중심지에는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시가지에서 불법 주정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시설을 넓히는 것 하고 두번째는 시민의식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1쪽에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최근에 인상된 목욕료라든지 현재 산지값이 폭락되고 있는 소값에 비해서 시중에 팔고 있는 식육점 시세는 내려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물가가 오르는데 6가지 물가, 이미용료, 여관료, 일반 대중음식, 세탁업 6가지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관한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이런것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채기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영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답변요지서 317쪽입니다. 영천시에서 95년 12월 28일날 금호하수처리장을 착공했다는데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착공이라는 용어자체를 건설도시국장이 유권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공사는 발주의뢰하여 회계부서에서 경리관이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그 사업은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공사장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공사는 착공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착공이라는 용어자체가 주민들한테 어떻하게 해석되리라는 것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착공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까?

예. 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착공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도 답변서를 작성할 시에 지역주민들의 동향자체가 지역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용어해석 자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장착수가 아니고 서류상에는 현장착공이라서 그렇게…

그러면 서류상 착공이라는 용어를 부여해 주었으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더 약화되지 않겠느냐, 경산시에서 착공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공사장에는 기계도 한 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착공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경산시에서 쓰느냐, 주민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답변요지를 쓸 때 이러한 문제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소송 대구지법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그 법정에 한 사람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의회 회기중이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기중에서도 본 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민이 그렇게 불편해 하고 그렇게 어려워 하는 자리에 집행부에서 한 사람도 나가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지역주민을 마음적으로나마 얼굴 한번 내 보이면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할 것인데 그 기초적인 것마저 해결하지 않는 경산시가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21일 마무리 심사시에 대구지방 7호 법정에서 했는데 사실 몰랐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생각을 못 썼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이 몰랐으면 제가 21일 오후 1시에 14시입니다. 오후 2시에 307호 법정에서 이러한 영천시에서 소송된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전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와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시기를 놓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박의원님께서 갔다 오신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각 언론매체에다가 연락을 하고 가능하면 지상에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법정출입하는 영남일보의 오경묵 기자가 영남일보에 한 란을 할애해서 돋보기라는 내용으로 영남일보에 실렸습니다. 12월 24일날 영남일보입니다. 거기에서 재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법에 대해서 모르는 촌 노인네들이 법정에 나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법정소송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 달라,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줄지는 저도 기대하지 못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그렇게 촌 어른들을 다독거려 주고 가르쳐 주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한 사람 얼굴내미는 사람없는 경산시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위대한 경산건설이 될 수 있을런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후 이후에 다시 24일날짜 신문을 보시겠지만 이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장께서 어떻게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시도록 만들어 주고 어떻게 주민들이 대응하라는 얘기 자체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법관이 있는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인지는 몰라도 법관마저도 시민편에 서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무도 나와 보지도 않고 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왜, 어떤 대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갖고 있는 금호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료를 오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영천시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의원 말씀, 저희들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현지를 갔고 부시장께서도 현지도 가고, 저도 영천시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 시 의견을, 시민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시민이 마음 아파하는 일에 어떻게 못 본체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도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경산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계획하고 곧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어려운 점,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와는 별도로 영천시에서 하는 얘기는, 와촌면민이 하는 얘기 자체가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충분한 요구조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아주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해결만 해 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와도 좋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경산시의 대응책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좀 드렸습니다. 지역간 분쟁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 때문에라도 경상북도에 요구할 수 없는 고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요구는 일단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할테니까 차후 영천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만은 건설도시국 전체 직원이 매달리더라도 적극적이고 주민을 위한 편에 서서 시장의 시정목표인 위대한 경산건설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적극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343쪽, 지난 13회 임시회 시에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자연녹지지구내에 취락지역을 지정하겠끔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취락구조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40%로, 지금까지 자손대대로 물려받고 있던 그런 자연부락에서 자연녹지라는 그 명분아래 어떤 집수리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중에 경산시건축조례안이 1996년도 5월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 했던 것인데 자연취락지구로 건폐율이 40% 올라가고 대지도 하향 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외인데, 조례는 제정 되었습니다마는 재정비시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관계든지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하면서 그때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께서도 반갑게 맞이를 했었는데 재정비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는 지금 재정비가 입안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정비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수십년 동안 손도 대지 못 하던 건축물에 대해서 정말로 반갑게 맞이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빠른 시간내에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다면 지정 가능한 곳이 우리 경산시 관내에는 얼마나 몇 개소나 되겠습니까?

개소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암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안중에 있는 재정비는 과거 도농통합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농통합 이후에 재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현재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입안을 작성하여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겠끔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재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 완료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범위내에 관리인, 비용, 피복비 기타 국도비 시비가 있는데, 정말 이것은 억울합니다. 그린벨트구역이 대구도시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경산시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답변내용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번에나 별차이점 없이 답변요지서가 적립되었는데 이것 우리 의회차원에서 발의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 같은데 사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요지서 이상으로 방법을 제시 한 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저도 동감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하고 중앙하고 대구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모든 것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은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건교부에 가서 알았습니다마는 요즈음도 도나 환경, 건교부에 제가 건의를 다시 하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우리 의회에서 관리인에 대한 월급성 이상으로 기타 등등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국장님의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인건비를 삭감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해서 제도적인 범위에서는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얘기로는 건의, 건의도 좋습니다마는 년간 1억 천수백만원을 약 25년간 대구시를 위해서 헌납했습니다. 경산시가 상당히 부자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경산시 살림이나 또한 주민들이나 여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동참을 하셔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의원.

손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백천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답변서를 봤습니다마는 답변서 내용이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요지를 하고 나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요지 나온 이후에 시행청인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저희들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요는 서부지구를 착수를 하고 난 이후에 백천지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지구 지정은 같은 날 동시에 받겠습니다. 해서 도로계획 관계도 저희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백천광장까지를 도로를 백천택지개발지구와 병행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행자 이야기로는 서부지구를 내년말쯤에 착수를 하게 되면 그것 착수이후에 예산사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조기착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중간에도 저희들 상당히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한시적인 사업단이 되어서 공사를 하느냐, 사업단이 존재하느냐 그 관계로 1년간 사업에 부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년초에는 아마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된다면 모든 재정관계라든가 좀 활발히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조기에 착공을 하겠다고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요지 이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착공이…

‘97년도에 서부지구를 착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을 한다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착수한다고 하면 실시설계와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다면 1년에서 2년정도 가면 현장착공은 98년말이나 99년 정도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빠른시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이 지속한다면 모르지만 한시적이라서 이것만 마치고 신년도에는 공사가 아마 새로 발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추진하는 것은 별도 다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백천지구에 빠른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7페이지 건설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도로 사유지 보상에 대한 시의 계획인데 제가 건설도시국에 묻는다는 것이 중간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새마을사업 하고 그 당시에 기채라든지 안 그러면 본의 아니게 마을안길 도로가 많이 난 경우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도로는 하면서 각종 건축규제는 상당히 심합니다. 도면상에 길이 없다고 해서 전혀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완화할 수 없는지, 여기보면 기부체납을 했거나간에 길은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떤 재산상의 문제는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것을 병행해서 개축이라도, 완화가 될 수 없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는 조금 전에 서정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목상으로는 도로가 되어 있어도 현지에 나가면 도로가 없고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가 하면 또는 개인사유지인데 지금 현재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점, 또는 지목상 구거로 되어 있는데 도로사용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목상 구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이면서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시의 재정이 약해서 그런데 이것도 빨리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도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이것이 많고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참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땅을 내 놓고, 물론 자기땅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은 스레트 한장 교체 못 하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내 땅에 스레트 한 장 못 하고, 그런것은 납득이 힘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전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사도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사도법이라는 것은 개인소유권은 도로로 지정이 되지만 사유재산은 개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지가 도로화 되어 있는 경우도 지목변경 후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기회에서 답변한 사항들이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히 수행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