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03)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필구 의원 입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지난 1996년 7월 22일 대표 위원 박준익 의원 , 위원 에는 조영우, 홍성대씨를 위촉하여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요청서가 9월 2일 영광 군수 로부터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가 첨부되어 제출 되었으며 11월 25일 제39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96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심의 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규모 는 총 예산 액 918억5,814만5,000원이고, 일반회계 가 746억6,822만7,000원으로써 총 예산 액의 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는 171억8,991만8,000원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세입 액이 864억680만1,000원으로 94년 대비 7.7%가 증가하였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 은 730억8,975만9,000원 특별회계 세입 은 113억1,704만1,000원이었으며 세출 총규모는 740억7,244만4,000원으로써 94년 대비하여 10.6%가 증가하였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출 은 643억942만2,000원 특별회계 세출 은 97억6,302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123억3,435만6,000원으로써 1994년도에 비하여 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 이월액은 87억8,033만7,000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35억5,401만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이 44억733만5,000원 사고이월 이 71억8,516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7,331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5억6,853만9,000원이었으며 1995년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분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최종 예산규모 는 1994년도 대비 10.6%가 증가된 918억5,814만5,000원으로 군민에 대한 양 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 주민 복지증진 등에 최우선을 두고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세입 부문에서는 예산 액보다 4.2%가 증가한 34억8,804만원을 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등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5억6,853만9,000원의 순세계 잉여금 을 이월시키고 있음은 획기적인 군정발전울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을 경주하였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군 행정이 의존행정에서 완전 자치행정 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과 지역간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절대적 요건은 재정 자립도에 기인한다는 중요성을 인식 군 자체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중점을 두어 세밀한 연구분석을 통한 재정 자립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은 123억3,435만5,000원으로 94년 대비 7.6%가 감소하였고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명시 이월 사업비는 44억733만5,000원으로 94년 21억7,092만2,000원에 비해 49.2%가 증가되었음은 부실공사 추방에 노력한 결과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71억8,516만3,000원으로 94년 67억6,846만2,000원에 비해 5.9%가 증가되었음은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 중지 명령에 의한 결과와 발주지연에서 기인한 결과로써 앞으로 년초에 발주 계획을 수립 지연 발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분야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예산 을 편성하였으며 이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사업부에서는 사전 사업집행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 절감을 제외한 계획변경 및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등으로 61억9,320만1,000원의 불용액 이 발생하였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각종 특별회계 를 운영하는 실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융자금 및 이자징수 에 각별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함으로써 원만한 예산 운영 및 결산 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되고 있으며 세 번째 세입 분야는 지방세 는 예산 액보다 1억4,069만원을 증수하여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미수금 5,702만4,000원에 대하여는 징수계획을 수립한 후 특별징수 가 요망되며 세외수입 의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 1억3,525만6,000원을 증수하여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금 275만2,000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액 일소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되고, 네 번째 세출 분야는 그동안 회계질서를 준수해온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일부 실과에서는 아직도 업무추진 시기 등을 지연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불용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은 효과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8건에 44억733만5,000원의 이월 사유내용을 보면 공기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월된 공기안에 완료될 수 있게 관심과 노력이 요망되고 사고 이월액은 55건에 71억8,516만3,000원의 사유를 검토한 바 준공 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난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치 못한 결과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년도내에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5년도말 가액으로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포함하여 172억669만8,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한 흔적이 현저하나 앞으로 불필요한 대지, 전, 답 등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군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 95년도말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229억6,888만원에 대하여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연체이자 발생으로 인한 군비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 채권 현재액은 63억8,347만5,000원이며 내용별로는 영세민안정자금 9,347만2,000원, 국민주택사업 33억6,843만1,000원, 실과장 숙소 9,500만원, 농산물상설직판장 9,000만원, 농공지구 조성 16억9,033만2,000원, 도서전화사업 9억6,311만3,000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8,312만7,000원이며 융자금 채권에 대하여는 영광 군수 가 채무 보증하여 차입, 융자금 채권으로 회수가 부진시 원금을 포함한 연체금 등 군비 손실이 우려되므로 조속 회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전세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입 세출 외현금 보관에 대하여는 보관금 성질상 계속 보관 관리하여야 하는 보관금을 제외한 보관금은 가능한 한 당해연도 또는 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까지는 집행하는 것이 세입 세출 의 현금 보관의 성격인바 별지 첨부된 보관금은 보관년도가 84년도부터 94년에 이르기까지 장 기간 보관 상태 있으며 94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시한바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바 15건 1억5,865만8,000원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 주시고 처리가 불가능한 보관금은 관련규정을 연구 군 세입 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결산 심사 보고 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강필구 의원 의 심의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1:16)

1개소가 아니지요. 북이면과 성신면이 있지요. 두곳이지요. 약방도 말씀 드리까요? 백수약방과 오약방이 있지요. 그것도 2곳이지요. 이런 기초조사 현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서는 불보득 뻔하지요. 다음에 지역 보 건의 료 계획서의 일반목적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회 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같아 대단히 좋은 발상인데 보건소 조직개편안을 보면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 은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조직개편안 내용대로 운영한다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소장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은 복지부로부터 조직개편안 예시가 내려와서 예시에 따라서

따라서 하는데요.

아니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기 제출 을 햇습니다. 여기에 제출 한 조직개편안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방만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방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방안이 없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말로 하기에는 방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면 어떨까하는데요.

.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이런 계획을 보고 드리고 하려면 그런 방안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심의 를 하는데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 정확히 의원 들이나 전 군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 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1:35)

의원 입니다. 민선 자치단체 의 출범과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자 보호문제는 수차례에 걸쳐 대두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군의회 에서도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분야에서는 과거와 같은 행정형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본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소방관리 예산 에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각각 270명분, 1,368만9,000원과 의용소방대 자부담 429만원 총 1,797만9,000원으로 96년 8월 17일 광주소재 동광기업사와 1,709만5,740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하복 260벌, 기동화 260컬레를 구입한데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업은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자부담 성격도 아닌 사업을 예산 이 부족하다고 하여 수혜자인 의용소방 대원들에게 거금 429만원을 부담케하여 굳이 고가로 구입할 수 있는가가 의문스러우며 어떤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부담금 인가를 담당 과장께서 밝혀주시고 그리고 작업모는 어떤방법으로 구입할 것인가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동광기업사는 광주시 충장로에 소재한 업체로써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관내업자 중에서 의소대원 작업복을 동광기업사 보다 더 낮은 단가로 공급하겠다는 관내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업자를 배제하고 관외업자와 계약 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과장께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병자년 12월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세모를 맞이 하면서 민선 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군정 추진의 변화와 개혁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는 경제 침체, 원전 문제 등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을 금할수 없었던 불편한 1년이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은 무한경쟁을 강요받는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휩쓸려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주변에서 변해야 산다고 합니다. 개개인은 물론 국가도 지방자치 단체도 변해야 이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세계속에서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변하면 마치 죽기라도 하듯이 자신이 소속된 직장과 사회 의 변화와 개혁을 강건너 불보기 식으로 생 각하 고 오히려 변화 그 자체를 견제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변화야말로 오늘은 물론 미래설계로 달려가기 위한 우리 사회 의 눈물겨운 선택 능력의 소산입니다. 이제 영광군의 농경 사회 적 속성의 안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말고 미래로 미래로 뻗어 나가기 위한 변질이 아닌 변화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진취적 대응능력을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여 농촌문제를 살펴 보면 첫째, 우리나라 농정의 큰 흐름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농 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정책의 총론시대는 지났고 식량의 자급과 농가소득 보장 환경보전이라는 농정방향에 걸림돌이 될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농정의 각론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농촌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본 의원 의 소신입니다. 농촌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점이 농민들의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농촌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게다가 농가의 수입이 수확철의 일시 소득이라서 엄청난 등록 금과 하숙비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도시에 유학하는 자녀를 둔 농가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에서는 자녀 학자금이 온 가족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래서 열악한 교육여건과 함께 농가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촌을 등지게 하는 원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연구 보고 에 따르면 이농을 희망하는 농 민의 28.1%가 자녀 교육 때문이고 농어민 경영인의 42.4%가 자녀 교육문제를 농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우리의 국토와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 땅을 건강하게 농민들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정 부당 국은 물론 사회 경제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농민 자녀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영광군에서도 대폭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영세농 자녀학자금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정부 는 쌀 전업농을 내년도 1만 가구로 예정됐던 선발계획을 2만6,000가구로 대폭 늘려 97년까지 쌀전업농을 5만 가구 수준으로 확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쌀전업농 자격기준 문제로 인해 농업진흥공사와 우리 군의 자격기준 홍보가 서로 판이하게 달라 우리 농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는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구제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자격기준 문제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96년도 의용소방대 피복을 구입함에 있어서 관내업자를 배제하고 관외업자와 계약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용소방대 피복의 구입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피복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소유한 업체로써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에게 구입키 위해서 부득이 광주소재 동광기업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남 의원 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무안, 구례, 함평, 담양의 4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물론 과장님과 같이 똑같은 답이 두군데 나오고 두곳은 개인업자한테 그렇게 선정해서 대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곳은 공직자들이 징계 를 받아야겠습니다.

한국피복공장에 꼭 구입을 의무 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없고 단 같은 공장으로 하여금 구입을 했다, 또 사실은 조합에서 결정 된 가격보다도 저렴한 것이 현지에 있다고 하면 물론 다른 곳에서 계약 을 해야지요.

이 업자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의 이유같습니다만 재무과의 예산 집행 실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상경상비, 공사비 그러한 것은 사업소관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100%인정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사업 소관과에서 단가문제, 업체문제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 소관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 질문 을 하게 되었냐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영광 맞춤 양복점이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안되지요. 그런데 이 협회가 있습니다. 9월 20일날 그 모임체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업자를 선정한 것은 소방대장이 업자선정을 했어요. 평상시에 그럽니까?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그런 소방복을 할 수 있는 것 까지도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모르면 되겠어요.

관내업자가 이런 의용소방대복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피복을 일반 양복점에서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물론 타 업자한테 주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담당 부서 과장들이 계약 을 할 사항을 소방대장이 계약 을 하면 됩니까? 군수 님한테 그분들에게 주어서 업자선정을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군수 님이나 재무과장님께 항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들어 왔어요? 제가 만류는 했습니다. 이런것 가지고 집행부가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과에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관과로 하여금 세세히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물론 다른 것은 틀리겠지만 이것만큼은 재무과에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소방대장이 구입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소방과장님께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신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재무과장님께서 계약 업무를 총괄하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우리농촌 지역 주 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으로서 96년도에 본군 관내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총 4개분야에 1,390명의 학생에 대해서 5억7,620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1㏊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년도 4/4분기 기준 674명에 대해서 2억6,470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자금은 678명에 대해서 2억9,209만9,000원을 사회복지 과에서 지원했습니다. 또 이장 및 우수 새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 자녀 장학금의 총38명에 1,940만8,000원을 내무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부모가 면단위에 거주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에서 97년도부터는 읍면단위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바 읍면단위 지원 대상 재학생 450명을 우리가 12월 초에 조사 보고 한바 있습니다. 군 청원 의 지원은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를 확보하고 타산업 부문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로서 육성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 농지구입, 임차료 지원의 농지규모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98년도 대상농가는 97년도 1월 31일까지 군, 읍면, 농촌지도소 , 농협,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에 사업 신청 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신청 서를 제출 받은 기관은 즉시 심사 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에서 일괄 신청 을 받았으나 농 민의 편의를 위해 이번 지침이 행정, 지도, 농협 등 각 기관에서 접수 를 받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는 자기 소유의 논, 밭이 1㏊ 이상, 임차 1㏊ 이상으로 총 2㏊ 이상 농가에 지원하고 97년도에는 자기 소유 논 1㏊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자기 소유 논 1㏊ 이상 또는 자기 소유 논 0.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를 포함한 2㏊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경영하는 55세 이하인 농가에 지원토록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년도별로 지원대상자의 영농규모가 변경됨으로써 대농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적격자가 누락되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1월, 12월중 반상회 보 2회에 4,000매를 게재했고 97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은 12월 5일날 도에서 내려와서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 사 4개소에 방영 협조의뢰를 12월 12일날 도단위 차원에서 실시를 했고 읍면별 공고 안 524부를 작성해서 저희 군에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마을까지 공고 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농림사업 신청 안내문 1만2,000매를 저희 군에서 제작해서 12월 18일 농가단위까지 가도록 전부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중에서 군 차원의 그런 지원은 관계 부서 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을 아직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피동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자치시대의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 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농어민 학자금은 우리 산업과가..

정부 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런 답변내용을 제가 들으려고 질문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전업농만 보더라도 적격자가 누락되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97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 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전부 다시 신청 을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때 좋은 의미에서 저는 질문 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상당히 실망을 해버렸어요. 과장님이 너무나 피동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누구나 다 하지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홍순남 의원 님으로부터 96년도 소방관리 예산 에 있어서 수혜자인 의용소방대원들에게 429만원을 부담케한 점과 어떤 과정을 통한 부담금 인가를 밝혀 주시고 작업모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 것인지 밝혀주시라는 질문 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기존 대원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기존 의용소방대원은 여유 피복이 있으므로 작업복 대신 하복을 제작해 줄 것을 건의 하여 왔던바 검토한 결과 예산 액보다 429만원이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결과 자체부담을 하여서라도 하복을 제작해 줄것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하복과 기동화를 포함하여 제작 구입하게 된 것이며 자기 부담액은 매월 1만원씩 지급되는 출동 수당 을 모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모는 여유가 있으므로 금녀넹 구입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부분은 지금 작업모 단가 그 부분을 따진 것이 아니고 지금 소방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1만원씩 지불하는 그 부분 그것은 자기들 연합회에서 어떻게 결정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업자선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계약 부서 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업자선정을 합니까? 단지 지금 이번에 피복을 구입하는 것이 중앙 조달물자 구매 계약서 에 의해서 소방복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사람들은 조달청에 구매 등록 이 되어 있어야 되고 피복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 조달청 단가가 지난번 복사해서 드렸습니다만 그 단가금액에 의해서 사전에 업자선정을 저희과에 소방직도 있습니다만 타협 을 해본 결과 이 조달가격으로는 일반 양복점에서는 납품가격으로 전혀 타산이 맞지않다 그래서 조달 물품 등록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모든 절차를 민방위과에서 절차를 구비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서사 대서방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방위과에서 처리해서 내려왔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약 부서 는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런 상황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업자선정은 계약 부서 에서 선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양복협회 거기에 가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해요. 소방대장이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까?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구성된 연합회 원로회의를 매월 19일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업복을 집에 두벌 또는 다섯벌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모임이라든지 행사에 나갈 옷이 마땅한 것이 없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입는 하복을 꼭 이번에는 제작해 달라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을 질의 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대장이 누구입니까?

군남에 계시는 서경진씨입니다.

. 바로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광업자들이 여기에서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정당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700만원으로 소방대원 옷을 하면서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군수 님이 거기로 배려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영광군청에 불이 났을 경우에 광주업자가 먼저 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소방대장의 입에서 내년부터는 너희한테 주겠다 했는데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피복협회로 어떻게 가시화 만들어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업자선정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협회에 찾아 가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지금 영광군청 실과장들이 매도 당하고 있어요. 여론이 아주 안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당연히 가서 해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할때는 심사 숙고 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이나 군정답변에 있어서 답변하는 과장은 군수 대행입니다. 또 질문 하는 내용도 질문 은 군 의원 으로서 타당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질문 은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내가 과연 이것을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세요. 이 자리는 분명히 군수 답변입니다. 질문 내용도 어떤 특정인 이런 것들을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더 좋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참작을 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신빙성 있는 답변과 질문 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