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위원 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군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행. 재정 운여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개요를 말씀 드리면 감사기간 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및 현장을 위주로 하였고 대상 기간 은 95년 11월 21일부터 96년 11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써 세부내력은 별첨한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식 감사 방법으로 보고 및 질의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감사 반 편성은 4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감사 진행을 하였고 일정별로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감사 보고 및 질의 답변 12월 5일은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 12월 6일은 증인 출석 및 질의 답변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감사 자료정리 등 7일간의 감사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사단법인 향토문화연구회 재산관리 철저입니다. 사단법인 향토문화 연구회 정관은 1988년 3월 18일 군정자문 위원 회에서 의결 하여 제28조 제2항에 고정자산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고정자산 변동시 증가목록을 작성 년1회 등록 관청에 제출 토록 하였으며 제33조에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영광 군수 의 사전승락과 등록 관청의 승인 을 받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영광군에 증여한다로 변경 의결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관 변경없이 방치하여 당초대로 관리함으로써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즉시 정관을 변경토록 조치하고 향토민속전시관 2층 13.5㎡를 향토문화연구회와 늘봄 어린이집으로 공동 등기하였음은 부당 하므로 동 재산에 대하여 법인별 소유권을 명확히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늘봄어린이집 증개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95년 8월 3일 착공하여 96년 2월 20일 완공한 늘봄어린이집 증개축을 위하여 보조 1억3,900만원, 자부담 1억1,300만원, 총사업비 2억5,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향토문화연구회 소유재산인 향토민속전시관을 신축하면서 2층에 늘봄어린이집 보조금 으로 13.5㎡를 신축하였는바 동 13.5㎡에 대한 보조금 은 적법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늘봄어린이집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놀이터 부족면적 256.83㎡를 조속히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시설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시설공사는 준공후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금후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기간 만료 시점 이전에도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군비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의약품 구입 계약 업무 철저입니다. 약품 단가계약 입찰 을 1996년 2월 14일 실시하여 광주시 동구 금동 192-5번지 담을약품 대표 김덕호와 86%에 계약 체결 1996년 2월 22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필요약품을 구입토록 되었으며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예정가격 범위내에 들지 않아 3회에 걸쳐 입찰 을 실시하였으나 낙찰 자인 담을약품의 경우 입찰 서 봉투는 날인 되었으나 입찰 서에는 3회 모두 날인 이 없어 무효 처리 재 입찰 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단가계약 을 체결 약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9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7억1,031만1,000원으로써 그중 지방세 가 2억8,407만원, 세외수입 4억2,624만1,000원으로써 군 재정 운영에 타격이 예상되는 실정이므로 체납 세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 반영 권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매각이라 하더라도 현지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금후 매각시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중요 재산인 경우에는 민원예방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 을 거친후 매 각하 도록 권고합니다. 둘째, 의약품 구입시 비교견적 권고사항입니다. 보건소 에서 환자치료용으로 구입하고 있는 의약품은 구입과정에서 법규 에 의거구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지 구입금액이 시중단가보다 고가로 구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에는 비교견적을 받아 최대한 낮은 단가로 구입하여 군 예산 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합니다. 셋째, 군유 염전 진입로 및 입구교량 관리 철저입니다. 염산면 송암리 소재 군유염전 진입로는 군유재산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면 돌출이 극심하여 주변 주민 차량 통행 및 소금 운송에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입구교량이 노후되어 파손될 경우 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조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토록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