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박준익 위원 입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지난 1996년 7월 22일 대표 위원 박준익 의원 , 위원 에는 조영우, 홍대성씨를 위촉하여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요청서가 9월2일 영광 군수 로부터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가 첨부되어 제출 되었으며 11월 25일 제39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96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심의 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규모 는 총 예산 액 918억5,814민5,000원이고, 일반회계 가 745억6,822만7,000원으로써 총 예산 액의 82.3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는 171억8,991만8,000원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세입 액이 864억680만1,000원으로 94년 대비 7.7%가 증가하였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 은 730억8,975만9,000원 특별회계 세입 은 113억1,707만1,000원이었으며 세출 총규모는 740억7,244민4,000원으로써 94년 대비하여 10.6%가 증가하였고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출 은 643억942만2,000원 특별회계 세출 은 97억6,302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123억3,435만6,000원으로써 1994년도에 비하여 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 이월액은 87억8,033만7,000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35억5,401만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이 44억733만5,000원 사고이월 이 71억8,513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331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5억6,853만9,000원이었으며 1995년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분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최종 예산규모 는 1994년도 대비 10.6%가 증가된 918억5,814만5,000원으로 군민에 대한 양 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 주민 복지증진 등에 최우선을 두고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세입 부문에서는 예산 액보다 4.2%가 증가한 34억8,804만원을 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등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5억6,853만9,000원의 순세계 잉여금 을 이월시키고 있음은 획기적인 군정발전을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을 경주하였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군 행정이 의존행정에서 완전 자치행정 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과 지역간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절대적 요건은 재정 자립도에 기인한다는 중요성을 인식 군 자체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중점을 두어 세밀한 연구분석을 통한 재정 자립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은 123억3,435만5,000원으로 94년 대비 7.6%가 감소하였고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명시이월 사업비는 44억733만5,000원으로 94년 21억7,092만2,000원에 비해 49.2%가 증가되었음은 부실공사 추방에 노력한 결과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71억8,516만3,000원으로 94년 67억6,846만2,000원에 비해 5.9%가 증가되었음은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 중지 명령에 의한 결과와 발주지연에서 기인한 결과로써 앞으로 년초에 발주계획을 수립 지연 발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분야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예산 을 편성하였으면 이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사업 부서 에서는 사전 사업집행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 절감을 제외한 계획변경 및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등으로 61억9,320만1,000원의 불용액 이 발생하였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각종 특별회계 를 운영하는 실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융자금 및 이자징수에 각별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함으로써 원만한 예산 운영 및 결산 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되고 있으며 세 번째 세입 분야는 지방세 는 예산 액보다 1억4,069만원을 증수하여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미수금 5,702만4,000원에 대하여는 징수계획을 수립한 후 특별징수 가 요망되며 세외수입 의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 1억3,525만6,000원을 증수하여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금 275만2,000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수요인을 분석 미수액 일소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되고, 네 번째 세출 분야는 그동안 회계질서를 준수해온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일부 실과에서는 아직도 업무추진시기 등을 지연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불용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은 효과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8건에 44억733만5,000원의 이월사유내용을 보면 공기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월된 공기안에 완료될 수 있게 관심과 노력이 요망되고 사고 이월액은 55건에 71억8,516만3,000원의 사유를 검토한 바 준공 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난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치 못한 결과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년도내에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6년도말 가액으로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포함하여 172억669만8,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한 흔적이 현저하나 앞으로 불필요한 대지, 전, 답 등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군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 95년도말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229억6,888만원에 대하여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연체이자 발생으로 인한 군비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 채권 현재액은 63억8,347만5,000원이며 내용별로는 영세민안정자금 9,347민2,000원, 국민주택사업 33억6,843만1,000원, 실과장 숙소 9,500만원, 농산물상설직판장 9,000만원, 농공지구 조성 16억9.033만2,000원, 도서전화사업 9억6,311만3,000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8,312만7,000원이며 융자금 채권에 대하여는 영광 군수 가 채무 보증하여 차입, 융자금 채권으로 회수가 부진시 원금을 포함한 연체금 등 군비손실이 우려되므로 조속 회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전세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입 세출 외현금 보관에 대하여는 보관금 성질상 계속 보관 관리하여야 하는 보관금을 제외한 보관금은 가능한 한 당해연도 또는 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까지는 집행하는 것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의 성격인바 별지 첨부된 보관금은 보관년도가 84년도부터 94년에 이르기까지 장 기간 보관상태 있으며 94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시한바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바 15건 1억5,865만8,000원에 대하여 적접처리 하여 주시고 처리가 불가능한 보관금은 관련규정을 연구군 세입 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결산 심사 보고 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