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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고원춘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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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기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으로써 제2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문교사회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정이 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류 의안인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학원의설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96년 7월 10일 제출되어 제57회 임시회, 96년 7월 19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 과정에서 본 조례안의 첨예한 쟁점 사항에 대한 7폭넓은 연막소독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번 심사 때 질의 종결을 하였습니다마는,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다시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41분

10시 43분

선정

박선정위원

의견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 당초 교육청 입법예고안의 취지를 살려 학원의 설립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학원간의 자율 경쟁을 통한 교습자에게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제3조 시설기준 중 제1항 제1호의 “입시학원 : 300㎡ 이상”을 “입시학원 : 150㎡이상”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의 “기타학원 : 60㎡ 이상”을 “기타학원(보습과정 포함) : 60㎡ 이상(단, 보습과정은 중ㆍ고학교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로 하여 보습과정을 신설,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방금 박선정 위원으로부터 제3조 시설기준 중 제1항 제1호의 “임시학원 : 300㎡ 이상”을 “입시학원 : 150㎡이상”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제1호의 “기타학원 : 60㎡ 이상”을 “기타학원(보습과정 포함) : 60㎡ 이상(단, 보습과정은 중ㆍ고학교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보습 과정을 신설, 삽입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선정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선정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채택하시게 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h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력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의 1본부, 1원 1개 사업소와 교통관리공사, 그리고 학교시설비운영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ㆍ서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현지 확인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기간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공부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셨으며 시종일관 시정 전반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 건의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풍토 쇄신에 일조하였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 18건과 건의 요구사항 31건등 총 49건을 채택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에 구성된 제2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 일정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저를 잘 후원하고 잘 격려하고 잘 질타하고 잘 도와주셔서 큰 대과 없이 상임위원회를 맡아 운영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고 그것이 시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 상호간에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본인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장의 직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과 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했었다는 판단을 아마도 내려주신 것 같고 해서 그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노력 위원회가 그 동안 화합하고 친목하고 시정에 대한 시각을 합일하는데 커다란 이견이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정말로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어느 위원회를 가시거나 시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보여주셨던 일과 성의를 다해서 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보다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에 건승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0시 48분

10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