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2월 27일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개선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안 등 2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3건,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안 등 3건,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 10월 18일 성남시 수정구 이재명 외 78개 단체가 이일남, 손정문, 허재안, 김종식, 정소앙, 이상락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남부주유소설치에대한조사위 구성 및 공사중단 등 허가취소결의안 채택요구청원이 접수되어 '96년 12월 18일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12회정기회 2, 3차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세 제안)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일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지난 6월 26일 개최한 총무회담에서 시안을 확정한 후 4당 공동명의로 발의하기로 합의하고 이의 1차적인 심사를 각 교섭단체 수석부총무회담에 위임한 바 있으며 이 총무회담의 위임에 따라 지난 7월 11일 개최한 수석부총무회담에서는 시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번 정기회 제3차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사운영과 의회의 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은 물론, 의회의 중요행사와 대외협력업무 등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운영 부문의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협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권 행사에 대한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의 위원회 발언 근거와 현재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관행적 의안처리 방식 중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법정화하는 한편 의원발의 의안과 위원회 제출의안의 철회절차를 차별화하여 의안처리의 편의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법제화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회의록 발간제도가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기능에 보다 충실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언론기관 등에 대한 의회활동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현행 회의록의 작성·발간·배부·보존·열람·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한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1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의 업무협의 근거를 정했고 안제12조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권행사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안제23조에서는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한 안건은 국회와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행과 같이 의장의 보고 또는 제의로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않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취지에서 인사관련 안건과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 그리고 위원회가 제안하는 안건 등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제2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23조에서도 이와 같은 의안처리의 능률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제출의안에 대한 철회절차를 정하고 의원발의 의안과 위원회 제출의안에 대하여 그 절차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회의록에 관한 개정 내용은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국회의 예를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회의록의 작성·발간·배부·보존·열람·복사업무에 대하여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국회규칙 등의 기준과 방식을 도입하여 구체적인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 출범 당시 내무부가 제정한 지방의회회의규칙 준칙 중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상의 회의록 규정만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등 하위 국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회의록 관련 규정이 모두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지방의회 회의록 관련 업무의 많은 부분은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시행해 온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록과 관련한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56조와 부칙제1항에서는 임시회의록제도를 법정화하고 이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컴퓨터속기사 등 기록요원의 확보와 그 장비의 확충상태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존회의록은 영구보존하고 의원이 이를 열람·복사할 때는 타인에게 열람·전재·복사하지 아니하도록 안제57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58조에서 배부회의록은 비공개회의 등의 부분을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제59조에서 비공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로서 보관하도록 하고 이 회의록 원고에 대한 열람시는 이를 공표하거나 외부로 대출·복사하지 아니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안제60조에서는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게재요구를 할 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안제61조에서는 의원이 회의내용과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발언의원은 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로 법조문 및 숫자를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회의록 발간 이전의 정정요구는 배부회의록을 기준으로 하도록 안제62조와 부칙제2항에서 각각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제63조에서는 명사·법규의조문·숫자 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다른 발언자의 정정발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안제64조에서는 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원고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되 타인에게 열람·전재·복사·공표·대출하지 아니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음테이프는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녹음테이프의 복사는 의장의 허가에 의해서 하되 배부회의록의 내용에 국한하도록 안제65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66조에서는 회의록 관련 업무의 정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체제·배부·반포의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81조에서는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문서는 위원회의 문서로 하고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청회 등의 경과 및 결과 등은 발간하여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규칙안의 개정내용들은 회의운영의 모든 절차를 법제화하고 그 동안 도출되어 온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여건을 보다 진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광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가 기획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안과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지방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동안 경기개발공사의 경영부실과 공영개발사업단의 한시적인 조직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사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경기개발공사의 법인해산과 동시에 이를 흡수하여 도 단독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 4조에서 공사의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정하고 제6조에서는 공사의 정관사항과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과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고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하도록 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임원 및 감사의 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하고 제20조에서는 공사가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토지개발, 주택의 건설, 관광지조성, 해외무역 및 투자 등으로 공사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공사의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제37조에서는 공사의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6조에서는 공사설립의 현재 공사에 일괄되는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의 기존계약, 협약 등의 권리, 의무는 이를 공사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기본골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명시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안제9조1항 중 사장 임면시 기업 등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삽입하여 경영부실과 낙하산식 인사를 사전 배제하고 안제10조2항 중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으로서 임면토록 삽입하여 업무의 협의와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2조에 공사업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임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신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정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일환으로 지방자치법제142조1항 규정에 의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1조2 규정에 의거 현재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구성은 1특별시 5광역시 9개 도로 되어 있으며 '97년도 복권발행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발행액은 즉석식 1,200억원, 추첨식 1,200억원으로 총 2,400억원을 발행하고 발행주기는 즉석식이 매월 100억원씩 추첨식은 매주 24억원씩 발행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상판매액은 1,920억원으로 예상수익금은 판매액의 28.5%인 547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7월 1일부터 '96년 10월 4일까지 전국자치복권발행액을 말씀드리면 1,070억원을 발행하여 699억 6,000만원을 판매 149억 2,000만원의 수익금을 조성하였으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 제11조 등에 의거 수익금의 배분은 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한 후 시·도별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복권을 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는 국무총리실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5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부터 '97년도 복권발행계획이 송부된 바 있습니다. 본 자치복권발행은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복권판매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재원에 충당될 것이며 아울러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내무위원회 이재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수복, 최경선 부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12회 정기회의와 1996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도세징수교부금교부율조정에관한지방세법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법제53조와 동법시행령제41조, 동법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며는 도세부과징수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에게 도세징수처리비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이 인구 50만 이상 시는 50%를, 기타 시·군에는 30%를 각각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본 도의 경우 시·군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시에 도세교부징수율이 50%, 기타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는 30%로써 이에 해당하는 25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시·군 의회에서 도와 도의회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건의가 있습니다. 셋째, 이는 수도권 인구유입의 급증으로 택지개발,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세원확보가 용이한 인구 50만이상 시의 도세징수교부율이 여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시·군간 재원배분의 형평성이 크게 결여됨으로써 별첨 시·군별 도세징수금 교부금현황과 재정자립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한 불균형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번 제3대 도의회에서도 많은 논의와 집행부의 개선책을 촉구한 바도 있으며 본 도에서는 내무부에 도세징수교부율 개선책을 건의하였으나 우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필연 각 도의 견해차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제53조와 동법시행령제41조, 동법시행규칙제26조를 별첨안과 같이 개정 또는 삭제하여 도세징수교부금교부율을 각 도의 실정에 적합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 형평성있는 재원배분으로 각 시·군의 건전재정육성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방세법령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논의해 왔으며 본 건의안 대로 개정시는 도조례로서 교부율을 정하게 되어 빈약한 시·군재원을 일부나마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원, 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현 교부율 50%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 도의 경우 앞으로 북부지역의 개발유도와 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된다며는 도세신장폭이 크게 확장됨으로써 일반 시·군에도 다같이 50%의 비율로 교부하자는 것이 지방세법령개정의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6개 시의 지역구 의원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령개정건의안대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되며는 의장께서는 건의안을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 국회의 내무위원장, 국회의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내무위원회 간사 권회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의 시행에 따른 일부 수당의 단가를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기준에 의거 상향조정함으로써 시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시험관리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중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소모품 취득단가가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돼 있어 현실에 적합하게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업무수행별로 43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11종 항목을 신설하고 15종의 항목을 삭제하고 법령과 민원 사무용어를 일치시키고 기능별로 소관부서를 명기함으로써 수수료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사업추진으로 744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해 왔으며 현재 추진중인 안양 석산 정리복구사업 등 4개 사업이 200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계획되고 있어 향후 대부 임해관광지개발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구정원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사발족이 될 때까지는 연장이 불가피하며 또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설치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에 의한 국가직 공무원이 연차적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른 지방직전환 108명과 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시책개발과 중장기적 전략구상을 담당할 도정정책개발 평가전문인력 3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8명과 수난구조대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7명을 증원하고 설치시한이 만료된 행정쇄신인력 5명과 정책보좌관 명예퇴직에 따른 인력 2명을 감축하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 연장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시장·군수에게 기이 위임된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맞춰 의료보수 인가도 위임하고 적출물 처리규정 개척에 따른 관련사무를 추가위임 및 삭제함과 동시에 '92년 8월 31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령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원 및 소음측정망 관련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삭제와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교위원회 장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96년도 마지막 도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말을 맞이하셔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상정 순서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6조와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경기도 교육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교육감의 자문기구로서 경기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여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주요골자는 심의위원회는 교육재정의 운영방향과 재원조달, 교육투자사업 계획수립 등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실·국장은 당연직 의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대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96년 6월 7일 교육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중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한을 참고하여 입안하였고 도 교육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심의위원회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써 개정제안된 주요내용을 보면 시험문제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수당, 문제편집·편찬수당, 시험감시수당 등 시험관련수당을 '97년도 교육부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에 '97년도 신설 개교예정으로 있는 초등학교 34개교와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3개교, 유치원 28개원을 포함하여 용인시 두창초등학교가 원삼초등학교 두창분교장으로 축소되고 광주군 분원초등학교 삼성분교장을 폐지하며 용인 두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김포 문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는 등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조치와 함께 교명변경 학교 9개교와 유치원 3개원 읍·면·동 명칭변경과 지번변경 등에 따른 관련사항 변경학교 107개교, 유치원 19개원 등을 각급학교와 유치원의 명칭, 위치 등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개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흥시 관내 신설학교 중 푸른초등학교의 명칭안에 대하여 '96년 12월 19일 시흥시 대야동 18통 통장 이순복외 7인으로부터 가칭 푸른초등학교 교명에 대한 진정이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요지는 조례안의 푸른초등학교 명칭이 주민의 의사 확인없이 정해진 것이므로 주민의 여론대로 은계초등학교로 정정하여 확정시켜 주실 것을 건의한 것으로써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실과 같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시흥시 출신 주영경 의원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경기도립학교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 중 시흥시 소재 푸른초등학교 명칭안은 '96년 12월 19일 시흥시 대야동 18통 통장 이순복외에 7인 등 지역통장단 8명이 도의회에 제출한 진정을 수렴하여 학교 명칭을 푸른초등학교에서 은계초등학교로 수정하여 주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안,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중소 유통업체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WTO체제하에서 유통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융자한도액을 20억원 이내에는 40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15년 이내로 정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운전자금의 융자한도액을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융자조건을 확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조례제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경기도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기본권리와 역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해물품의 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교육 등의 시책추진과 소비자 단체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구제 발생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소비자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와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 구제절차에 따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이의 불응시 사업자가 스스로 부당행위를 공표하도록 정하였으며 소비자보호시책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비자피해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위해 안 제4조1항, 제6조2항, 제23조2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실질적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 제34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에서 22인으로 증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업경쟁력강화및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62조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함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지원시책 개발과 경영애로 사항을 적극 타개해 나가기 위한 기업경쟁력강화 협의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 기업지원에 관한 기관단체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업의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 경영애로에 관한 지원사항, 기업활동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자문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외 도지사로 위원은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기관 단체 등의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애로사항별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대기업 협력 등 5개 분과를 두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중 협의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자 제3조3항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은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19일 청소년기본법이 전문 개정되고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 전문이 개정되면서 시·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 건전육성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제출안 제24조를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용 일부를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문화공보위원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하는 데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 만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성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정부의 유류소비 억제 및 도로이용률 제고를 위한 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96년도 6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자동차 할인제도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원활한 도로소통은 물론 도로관리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행권 예매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자동차 예매권 이용차량은 통행료를 50% 감면을 받게 되며 일반예매권 이용차량은 예매권을 30매 이상 구입시는 3%, 50매 이상 구입시는 5%의 통행료를 할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역사속에 기록을 하시며 제112회정기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8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원기영입니다. 본 활동보고서는 지난 2월 28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추진계획서에 따라 그 동안 활동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자료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와 관행과 조직 등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고 변화와 개혁에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선진지방자치시대를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활동 결과보고서에 있어서 활동기간과 위원회 편성, 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활동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명권과 조례제정권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명함으로써 그 직무수행과 의전상의 지위 등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피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과 예산결산검사를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회 일정과 결산검사위원의 수 및 선임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질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지방의회 운영상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요골자 및 지방자치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19쪽입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정치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근절되고 적정규모의 정치자금 조달이 보장되어야만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래 여덟 차례에 걸친 개정안과 함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지만 아직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치불신과 정치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 조달기구로서의 후원회제도에서 정당의 공천에 의해 입후보, 당선되는 시·도의회 의원은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선거비, 의정활동수행비 등 필수적인 정치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이권개입과 정경유착 등 각종 지방적 비리로 정치부패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원칙적으로 차단을 하고 정당과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조달된 정치자금에 의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후원회의 구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요골자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28쪽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에서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조사를 실시할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가 이 사무를 감사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의회의 감사·조사에 대한 권한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국회가 감사할 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거절행위와 선거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벌칙제도 자체가 없어 고의적으로 보고·서류제출·선서를 거절 또는 거부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감사·조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국회의 경우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칙제도가 없어 지방의회의 위상 및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권위가 극도로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경우는 위증행위와 허위감정행위에 대하여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위증행위에 관한 고발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벌칙을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국회가 행하는 안건심의에 대해서는 증언감정법상의 제재규정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에 관한 하등의 제재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서의 불출석, 증언·감정 및 선서거부, 보고 및 서류제출 거절, 의회 모욕, 동행명령 거부 등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와 같이 행정형벌로 제재할 수 있도록 별첨 법률안과 같이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을 조속히 제정을 하여 지방의회 감사·조사활동은 물론 안건심의에 있어서 소기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나머지 건의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목만 말씀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건의안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국가를당사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건의안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인지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건의안 등입니다. 이에 대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기타 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는 정당과 입법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필연코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공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자료관리와 합리적인 지방자치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발전연구소 등이 의회산하에 설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2회정기회제5차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기능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추진하여오던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제도를 마련을 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에 표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과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강화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안과 개정안을 마련코자 1997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개선을 위하여 추진계획수립한 후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9건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당초 목표로 하였던 총 29건 중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18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정안과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공감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안을 만들어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상황보고와 활동기간연장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