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도삼 의원 발언

박기춘위원장대리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사회를 진행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5차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2회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간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여 왔으며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활동연장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간사님으로부터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그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의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도삼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연장의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간사 김도삼 위원입니다. 제112회정기회제5차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기능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제도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에 표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강화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나 미비점에 대하여 앞으로지속적으로 개선안과 개정안을 마련코자 '97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당초 추진계획수립 후에 다각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제3차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 9건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목표로 하였던 총 29건중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연장을 통하여 개정안과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오니 부디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제도특별위원회활동연장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대리
김도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간사회의에서 충분히 토의 의결하였으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며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춘환위원
죄송합니다. 지자제개선특위가 당초 12월 31일로 끝나지요? 그런데 지금 1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선임도 그대로 연장되는 거죠?

박기춘위원장대리
일단은 그냥 연임하다가 그건 교섭단체사정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은 바뀔 수가 있겠죠.

우춘환위원
그러면 위원선임이 다시 된다 그 말씀이군요.

박기춘위원장대리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연임이 되는데 교섭단체사정에 의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체해도 관계 없는 거죠.

우춘환위원
교섭단체사정에 의해서 교체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다.

박기춘위원장대리
효력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대리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