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제9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12월 16일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 12월 24일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이복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과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 명정동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1997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다른 장소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안정국가공단 조성, 북신만·죽림만 매립지 준공 등으로 인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이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로 규모를 당초 1일 30톤에서 5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60억중 1996년도 예산에 27억이 기히 확보되었고, 1997년도 당초 예산에 3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현재 예산사정상 계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우선 15억원의 채무부담을 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채무부담 계획이므로 본 건은 당시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하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정홍보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할 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시보게재 사항을 보면, 시정의 주요시책과 시의회 의정활동 외에도 문화체육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의 뉴스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또한 시정의 홍보수단인 시보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취재,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편집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기준을 정하고 평소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게재 지면 할애 문제에 대해서도 광고수입보다는 조례제정 목적과도 부합되는 시보의 신뢰성에 역점을 두고,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는 공공기간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의뢰하는 공익광고만으로 제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시보 발간에 따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국가공단 조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과 실과소별 분장사무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6년 2월 14일 시 직제개편시 소규모 지역개발사무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으나 건설과에 분장된 업무량이 방대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사회봉사과에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까지 본 업무가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업무 소관과 조례상의 업무분장을 일치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1996년 5월 9일 도에서 시달된 재난관리기구 보강지침에 따라 수산 및 청정해역관리 사무 중 청정해역 관리 사무를 제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는 1996년 7월 19일자로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에 해양오염 방지계를 신설하여 전담케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1996년 11월 4일로 안정국가공단개발 확정으로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한 공단 지원계가 1996년 12월 10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1997년 1월 1일부터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에 본 기구를 설치하여 안정공단 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케 하므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신규발생 업무의 담당부서 지정과 부서별 분장사무를 현실대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2월 22일자 제4828호로 제정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총 정원중 시 본청 452명이 457명으로 5명이 증원된 것은 1990년부터 읍.면.동에서 관장해 오던 공시지가 업무가 1997년 1월 1일부로 본청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까지 이에 따른 공시지가 담당 읍.면.동 공무원의 정원 5명을 감하여 본청에 증원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소 지방직 공무원 94명과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 37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31명으로 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관련되는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별표 1의 기타 제증명의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의 요액인건당 300원의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동 항목의 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주는 것이며, 그리고 토지임야 대장등본 발급시 공시지가를 병기하여 1통에 수수료 400원만 징수하던 것을 본 조례 개정 이후에는 공시지가를 병기하여 발급시에는 1필지당 200원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과 관련된 제증명 수수료 징수와 보건사회관계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은 19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예상되는 노인복지 수용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기금을 확보하여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금의 추가조성 계획이 본 도에서 시달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97년도부터 5개년 동안 매년 1억원을 시비로써 2001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본 조례의 제정은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결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제정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은 우리시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제반 운영상의 기본적인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본 제정 조례안 수정사항으로써 안 제7조 보육료 제1항 중 말미에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수납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제4조 보육위원회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기능과 현행 통영시 보육위원회조례에서 정하는 동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종사자 임면에 있어 종사자에 대한 근무 상한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조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하여 공립보육위원회의 종사자에 대한 근무 상한연령을 시설장 원장을 61세로 하고,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정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공립 어린이집의 계속적인 운영 관리과 종사원 중 수정안 제1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근무 상한 연령이 초과되는 종사원의 교체 등을 감안하여 부칙 제2항에 근무 상한연령을 초과한 종사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하여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위원 전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 채무부담 계획안과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 심사보고서 · 통영 시보 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통영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 통영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통영시가 21세기 국제 해양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관광진흥의 방향과 각종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시책 사업 추진시 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구함으로써 우리 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특히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후의 각종 여건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행정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 운영은 긍정적인 행정제도장치 마련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일부 내용 중에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문 표현을 간결성 있게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1996년 7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구역안에서의 유수 및 토지의 사용료, 토석, 사석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로 기타 소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따른 제반 부조리와 민원을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하천 공유수면의 질서있는 생산적 활용으로 세외수입 재원을 확충하여 하천에 재투자함으로써 소하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및 관리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은 물론,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당초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어 오던 통영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대체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6년 7월 26일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와 관련된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통영시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통영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