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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근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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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표

이근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정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이 모두 끝나는 마지막날 입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상임위원회 활 동의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된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도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위윈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허헌 국장께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주대에 입원했기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시정발전에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6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91억9,660만7천원, 특별회계 2,828억5,491만4천원, 총 금년도 예산이 5,220억5,152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 6,641억4,187만6천원보다 1,420억9,035만5천원이 감액이 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안 보다 21.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702억2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3,077억3,680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268억6천9백만원, 교부금이 644억9,626만원, 지방양여금이 117억6,866만원, 지방채가 415옥5,680만원, 총 금년도 예산인 5,520억5,152만1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1.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702억2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683억620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268억2천9백만원, 보조금이 605억2,874만6천원, 지방양여금이 111억6,866만2천원, 지방채가 21억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이 2,391억9,66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0%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394억3,060만원, 보조금이 39억6,751만4천원, 지방채가 394옥5,680만원으로서 총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2,828억5,4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이 12억8,660만7천원, 기정예산보다 17억29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1,284억257만4천원, 기타특별회계 51억9,951만5천원으로서 1,336억20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347억5,630만8천원보다 11억5,429만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73억3,903만1천원, 기타특별회계 183억121만5천원, 공기업특별회계 2,593억5,418만4천원해서 총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이 3,949억9,440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 59억4,210민6천원보다 1,409억4,760만7천6백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325억230만8천9백만원이 감이 됐기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각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회계 이전으로서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지원으로 1개단체에 2천만원씩 3개단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종단계에서 지원액이 1개단체로 확정되는 관계로 부득이 4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마크 도원제작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시민단합의 구심점 마련으로 애향심으로 고취하고 시의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위한 시마크 제작 및 시민헌장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으로 5백만원을 당초에는 산업과 예산중 포장재 개발예산에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401 아래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속박물과 건립실시 설계비입니다. 문화아트캠프조성 사업과 연계추진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8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97년도 국도비지원을 문화아트캠프 조성단지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본급으로서 봉급을 3억5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만 봉급소요 판단을 잘못한 관계로 수정예산에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장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1월29일 총괄계획으로 계획했습니다만 9천9백만원이 총괄계획에서 모자라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택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에 따른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계획 기간이 96년부터 99년 3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차년도로 9억6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총 공사비는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송탄보건지소 진료약품으로 2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품을 조사한 결과 2천5백 정도의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리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시 고유브랜드 화환 평택미 포장지원입니다. 이것은 10㎏, 20㎏, 5㎏짜리로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평택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미곡처리장 4개소, 평택 농업위탁영농회사 3개소에 평택미 가공판매를 위한 포장재제작비용을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96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엣 서탄면 내천지구에 76억9천4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께 동의 를 얻지못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농어촌 도로기초조사비 1천5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시행예정인 농촌도로에 기초타당성을 조사하는 자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의 페이지를 밝혀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한것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우려 계수조정 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김남옥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예결위원회를 무사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