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구리시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상정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제53회 임시회에서 구리시학교급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으나 그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이 남동구의회를 상대로 동일한 조례에 대하여 제의결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유보되었습니다. 그후 96년 11월 2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기각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구리시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구리시내 학교급식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는 14개교이나 이중 급식학교는 인창초등학교 1개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부모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에 기여하며 청소년의 경제성장과 수입개방으로 인한 외래식품이 범람하는 환경에서 청소년기부터 고유의 미각에 익숙케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시간을 가짐으로써 전통음식문화 예절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학교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급식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은 물론 시민 식생활 개선과 보건증진을 위한 학교급식에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의 각 단체의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구리시 관내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은 당해년도 급식시설보조사업에 대하여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시설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여 당해년도에 급식시설 대상학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를 목적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목적외 사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을 위하여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 집행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본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