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2.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3.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태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18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9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97호에 의거 '97국가직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승인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인 농촌지도 인력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에 관련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지방직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 관리하고, 고용1종 공무원의 자연감소 인력을 정원에서 감원하여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18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9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태백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4조 공개청구권자, 제5조 공개대상정보, 제10조 비용부담에 의거 공부외 등·초본 교부시 1통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수수료를 1매 단위로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유·도선 관련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수수료와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96년 12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9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지역보건법 제3조1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2항 "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라고 되어 있고, 5항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부칙 제3조 지역보건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은 '96년 12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시기적으로 보아 본 회기내에 우선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의 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시달 후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96년 12월 5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자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12월 20일 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6년 12월 6일∼12월 20일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고원관광도시의 건설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민간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연계 협조·조정하여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리 체계를 구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태백시장제출) 5. 태백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태백시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산업위원장 김동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96년 11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9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종래의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의 재해대책기금 적립과 동법시행령 제59조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사업, 재해응급복구,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등 재해대책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의 목적은 홍수·호우·폭풍·태풍·해일·가뭄 또는 지진 기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며,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강원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 표준안과 부합됩니다. 또한 매년 기금의 적립규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3년간의 지방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된 금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잔여분은 재해대책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 및 강원도의 조례 제정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군의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충실하며,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6조 규정에 부합되고, 결산 및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9조 제3, 4항 규정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재정법, 강원도의 조례 제정 표준안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내용도 타당하며, 중앙정부, 내무부 및 강원도 재난관리과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7월 24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 표준안을 제시한만큼, 우리시에서도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과 국토를 보존하는 등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아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석탄박물관관리운영 조례안은 '96년 12월 18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9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국가 기간사업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석탄산업을 역사로 보존하여 국민의 산 교육장과 그 중요성을 기리기 위해 '96년 11월 25일 조례 제958호로 공포된 태백석탄박물관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태백석탄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박물관의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월요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서 문화체육부의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의 휴관일과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휴관일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람 및 매표시간은 하절기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7시 30분까지, 동절기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16시 30분까지로 하여 관람권 판매준비 및 당일 일일결산을 시행하여 관람객 이용편의와 업무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법정 최고가격과 동일하며, 관람료는 노인, 어린이들과 공익목적을 지닌 국빈, 학술조사단, 외교사절, 공무수행자는 면제하였고, 자료이용료도 학술 또는 공익목적 이용시는 면제토록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의실, 시청각실 등 시설사용료는 연 개방일수 1/3 범위내에서 대관이 가능하며, 시설사용료도 1회 1시간 기준 5만원으로 적정하였고, 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 변상조치, 전시품 관리규정도 전시품과 시설물의 보호유지 및 관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용방법도 직영하거나 행정기관이 타인에게 사용허가 임대가 가능토록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근거규정도 있고, 세부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백석탄박물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하면 공립박물관, 전문박물관으로 법적 구분되며, 본 조례안의 내용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국립박물관 등 타 박물관 운영규칙상의 규정을 검토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석탄박물관 운영상의 문제는 앞으로 석탄박물관을 직접 운영해 가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안·발전해야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이유로는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3조 제1항1호, 2호는 공무원 복무조례상의 근무시간을 참고로 하여 9시 30분부터 퇴근시간 30분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산객,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나고, 일몰시간이 점차 늦어지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관람시간을 9시부터 19시까지로 연장하여 석탄박물관 관람 이용편의 및 수입증대를 촉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석탄박물관관리운영 조례안은 조금전 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것과 같이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중 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