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철식 의원, 심재풍 의원, 배온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제출되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12월20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심사 부의되었고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위하여 미료안건으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강동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20일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 부의되었으며 또한 12월26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26일 제3차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3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또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처리를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방송통신대학 불어과에 시험이있어서 오늘 여기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고 발언은 접수순서에 따라 임철식 의원, 심재풍 의원, 배온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임철식 의원 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2동 임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김충환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병자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뒤늦게 당선인사를 하고 강동구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가슴설레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간 짧은 의정활동기간 중 본의원에 대해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사실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전하면서 앞으로도 심기일전 할 것을 다시한번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님들께서 본의원에게 관심을갖고 격려를 해주시며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저의 모친상에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성에 영원히 애정을 잊지않을 것이며특히 바쁘신 와중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강동구의회 제2대 후반기가 시작되는순간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의장,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의회를 잘이끌어가 주길 다시한번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활기차고 화합된 의회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년도 예산에 대한 본의원의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일전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만 강동구의 1천억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강동구민이 바라는 적정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동참했어야 했지만 본의아니게본의원의 가정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이번 1997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집행부의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몇가지 발견돼 이에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소모성 경비의 신설을최대한 억제하고 역점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기반구축 그리고 지방도로망의 확충,도시교통체계 개선 등 시설투자사업 또한 중.장기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개혁의 의지를 갖고 우리모두가 하나되어어려운 경제를 이겨내고 살기좋은 맑고 푸른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신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공원,도로,하수,환경,복지,청소분야 등의 시설투자에는 집중되어 있지않고 선심성 사업과 1회용 행사 등소모성 경비지출에 너무 많은 비중이 실려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 다. 이렇게 소모되는 예산 약 3억원이상이나 이곳 저곳에 분산하여 숨겨놓고 찾아볼려면 찾아보라는 식의 예산편성이라든가 또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골프장건설을 위해기본조사설계비 약 2,170만원, 실시설계비 약3,480만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먼저 의회의견청취 및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때가서 설계에 들어가야지설계만 해놓고 주민반대 및 여러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및 가족에게 써서 없어지는 예산이 약2억3,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직원사기 및 조직일체도 좋지만 예산이 너무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주민화합이란 명목으로 1억9,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소모성 예산이며 무슨 주민화합을 하는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써서 없애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정업무 진단용역 등2억원 구정업무를 누가 어떻게 진단하는데 2억씩 소요되는 겁니까? 또한 구재정운영 2,400만원, 구행정운영 및 시책추진 6,000만원 구재정및 행정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강동구가 주민의 혈세로 이벤트사업 등모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잘사는 송파구나 강남구를 흉내내서는 안됩니다. 기타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강동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드리면 시간을 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5분이 딱 되면 마이크가 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전반적인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자년 한해도 며칠 남지않았습니다. 금년에 전개된 모든 업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내용은 기구개편 사항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도시관리국내에 주택과,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건축과 5개과로 편제되어 있고 또 건설국은 건설관리과,도로과,하수과,공원녹지과 4개과로 편제되어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부서는 건설교통부로편제되어 있으므로 우리 강동구도 상부부서에맞추어 행정편의와 원활한 행정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건설국내에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으로 또한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를 건설국내로 기구개편을 해서 구정을 전개함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어 지적하면서서울시 25개 구청을 조사한바 인근 광진구를포함해서 6개 구청이 이미 기구개편을 해서 운영하는데 부서간 협조가 원활하고 신속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오니 좀더 깊이있는 연구검토 후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강동구도 추진해주시기를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직원들을뵐 때마다 제 마음은 항상 소년같이 기쁜 마음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선거에서 양쪽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나쁜 일은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일들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나 지진도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될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이요 내가 당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선거의 폐해가 심하고심지어 선거가 나라를 망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작 우리 의회에도 일어나고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떳떳한 지명 아닌 물속 지명을 얻어 선거할때까지도 자신의 이름을 내놓지 않고 개인 개인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과거 같으면돈이라도 뿌릴 수밖에 없고 한두 표로 결과가달라지니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리수들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에 들어가면 더 피곤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우선 누구나 나서기 위해서라고 하는 현 제도가 개인의 등장을 막지 않습니까?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습니까? 아니면 양대 조직에서 내놓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누구를 찍어달라고 쪽지가 나도는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입니까?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들이 뽑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걸어야 할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의회가 자체의 모순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노라고 나서서 자신의 지지표를확보하며 경선에 의해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낡은 옛것을 가지고 스스로 먼지를 뒤집어 쓰려고 합니까? 따지고 보면 현 제도는 나오고 싶은 사람 못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변합시다. 또 당선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떤 수단이라도 쓰고 그 부작용으로 인한 배신감, 불신 등으로 인해 의회가 병드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후보자 참모들이 접촉하고 운동하면되지 양대 그룹으로 나누어 조직적인 차원에서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타난 것처럼 자리 배정에 의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물론 제 표현이 잘못되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사과드리며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은 확신합니다. 만약 개인이 등록하고 떳떳이 선거운동 하는입장이라면 자리를 내걸어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반전의 선거 후유증이 아직도 씻기지 않아 의원간의 고함과 우리 나라를 허약하게 만들었던 붕당형태가 선거를 통해 조장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어제 참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정회후 기다리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같은 편끼리 가려고 시도하다가 우연찮게 모두흩어져 버렸고 양편 가르기 작업이 살벌한 조금전의 상황과는 달리 네편 내편 없이 섞여서점심을 먹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지어 정치하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구민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나왔습니까? 국회에 대해서도 질타하지만 이 나라를 진정위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당신들을 위하여 구의회를 빌미잡아 놓는 고리를 끊기 바랍니다. 나만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장본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 자신이 깨끗해서 이런 말을 하는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자꾸 오염된 속으로 빠져들어오려 하기에 저같이 추한 모습이 되지마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염된 사람은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루빨리 등록제로 바꾸어 선거가 신나는 잔치로 만듭시다. 선거를 통하여 반목과 중상이 벌어지는 것이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갖가지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우리를 움직이는 활력소가되어 의회의 팀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잔치로 만듭시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다음의회를 위해서라도 등록제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다시 발의하여 재시도를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의회를 만듭시다. 96년의 모든 것이 끝난 이제 97년 새해의 멋진 의정활동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되는 제53회 정기회를 위해격무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6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대한 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주어진 일정에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은 아니었지만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감사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토대로 서면자료 검토, 회의 및 현지 확인감사등을 병행하여 성실한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구의회 행사시 의전문제 등 5건이 지적되었고 또한 신축의사당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중에있으며 내무위원회는 강동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 분야 등 87건의 지적사항을 냈고 시민생활위원회는 우성원 운영 전반에 대한 부실 문제등 120건, 도시건설위원회는 길동 98-5호 등에대한 도로점용료 미부과 등 3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시정조치 개선하시어 계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구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97년도구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 맨위로 의장 이기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17번으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96년 11월9일에 그리고 96년12월9일 97년구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두 안건은 내용이 유사한 안건이므로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가계획안에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덕동 360번지외 9필지 매입과 천호동 451번지 161호 매입 및 길1동 신축청사 부지매입을 포함한 부지매입 3건과 구청 청사내 사무실 무상 사용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덕동 360번지외 9필지 만 2,248㎡를 매입하고자 함은 쓰레기 발생량의 35%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천호동 451번지 161호 대지 431㎡ 매입은 지난 12월13일구정질문시 저희 주택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는 천호 제6구역 재개발 지구와 관련된사항으로 동 사업 인가시에 공공용지 도로 등2,356㎡를 기부채납토록 인가 조건이 되었기에진입로 부분까지 추가 매입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 민원 발생이 야기되므로 분쟁 해결 및 재개발 사업의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비지인 동 대지 431㎡를 매입해서 도로로 개설토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강동구청사내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 계획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안건은 길제1동 신축 청사 부지인 체비지 매입건으로 시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9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지난 12월9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깊은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1동 청사는 81년도에건축되어서 노후한 건물로서 우천시에는 누수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청사가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방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쾌적하고 편리한 정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동 청사 부지와 인접한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가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국가가 사용할 때에는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무료사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77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는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것은 의결받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내용들은 5억 이상의 물건들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사용허가의 기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는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용으로 계속 사용허가를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을 허가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매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그 소관의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덕동 360번지외 9필지의 매입은 쓰레기를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천호동 451-161의 매입은천호6구역 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것이고 구청사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실을 97년도 1년간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길동 228-6과 길동228-10의 매입은 길1동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며 구정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이 고덕동 퇴비화 시설 예정부지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그쪽 왼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천호 6구역 재개발 사업예정 진입로입니다. 지금 6구역 전체적인 개발 현장이 되겠고 우측 중간 컨테이너 박스 밑에 부분이 천호대로에서 진입하는 진입 도로가 됩니다. 밑에는 길1동 동사무소 신축 예정 부지입니다. 지금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좌측에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바로 길1동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차량이 진입돼 있는 곳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 구유지가되겠고 오른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있는게 시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건물에 땅 체비지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시유지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보면 강동구 청사내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96년도 사용 허가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차후에는 어떤 예산안을 마련해서 자체사무실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내무위원회에서조건부 가결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어떠한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그 상황에서 다시 상정되었다는 자체가 좀더 심도있는토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천호동 천호6구역 451-161호의 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 시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도시계획법 83조 2항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답변이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것은 뭔가 성급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또 구청측의도시계획법 83조2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 받은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계속 토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우선 질문을다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서 둔 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장께서 본회의에바로 직권 부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내무위원들한테 본인한테도 개별적인 사전 통보를 하셨던 것이 사실이고 협조부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식적인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정식적인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결의해서 미료안건으로 넘겼던 건에 대해서 내무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말씀드리면서 분명하게 의사계장한테 본회의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2번, 3번 항목에 대해서 동시 상정이 누구 생각입니까, 의사계장 생각이예요? 2번, 3번 두 개 항목의 안을 유사한 항목이라고 동시 상정하는 생각이 의사계장 생각이냐구요? 의장님 생각입니까, 의사계장 생각입니까? 어디서 그딴 버릇을 배웠어요? 의원들 가지고장난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회의규칙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두 개항목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어요? 저희 내무위원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도 들을 겸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찬반토론은 지금 해당이 안되고 지금 현재 질의를 오전에 두 분의 질의를받았습니다. 그런데 질의 더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오늘 일괄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때도 본 안건이 일괄타결돼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명분이 논리적으로 맞지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를 시켜줬는데 이제와서 그것은 또 안된다는 것이 논리도 안맞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부분은 국가가 그것이 무슨 조합이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필요한 도로공공시설 부분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다 확보를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재산관리에 있어서 어느개인 사설기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돈이 우리 구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입니다. 시와 구 우리가 또 시로부터 교부금도 받아오는 것이고 하는 문제인데 그 구유재산관리자체를 계속 묶어 놓으면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또 물론 이형석 의원이 제기한 이런문제도 그것은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전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여기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그 문제제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또 그것에대해서 규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만치 이미 이 안건이 예결위에서도 하루종일 진통을겪고 해서 일괄 타결됐는데 분리심사할 것이아니라 일괄타결해서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견을 우리에 표결로 부쳐서 결정을 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기간중에 천호동451-161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던 본의원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직원이 제가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배포중에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동 451-161호 대지 431㎡ 구입의 건은천호6지구 재개발구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공공시설 설치부지로서 사용을 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주장하는바는 유인물에서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법 83조2항과 동법및 시행령 2조의3 공공시설 10호를 보면 거기에 보면 공공 공지도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2조3항입니다. 그리고 83조2항을 보시면 행정청인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인가 또는 허가된조합측에 무상으로 인도하고 조합은 공공시설물 설치 후 관리청인 강동구청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동구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즉 다시말해서서울시로부터 해당토지를 천호동6지구 재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양도를 받은 다음 무상으로인도를 받아서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설치하고그다음에 그것을 강동구청에 기부채납 무상으로 양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조항에도불구하고 강동구청에서는 9억 5,000만원이라는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매입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사항은 우리가오전에 안건 1호로 통과시킨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 좀더 심도있게 조사한 후에 그 타당성을 살펴서 예를들어서 그대로 매입을 하기로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할 것인지 그때가서결론을 내자고 해서 지난번에도 본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넘겼는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을 정치적으로만 판단을해가지고 무례하게 통과시킨다고 하면 우리가안건 1호로 통과시킨 내용하고 안건 2호로 통과시킬려는 내용하고 서로 상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결국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조례에 따라서 강동구 구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지켜봐야할 위치에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워서 법적인 하자를 묵인한채 강행할려고 한다면 이것은 두고두고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부담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격은 남윤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추호도 다른 사항은 개입되어 있지않습니다. 현재에 있어서에 문제점은 서울시와 강동구청간에 문제점의 차이입니다. 법제2항에 있는 규정은 용도폐지를 전제로한 것입니다. 용도폐지에 사항을 전제로 할 때이것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는 서울시에서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은 그 땅을 사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존재산으로 된 부분들에 결정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진약품에서 땅을 매입할 당시에 도로부지로서 설정되어있는게 아니라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된 부분을 다시 영진약품이 사들이기 위해서 현재 도로 있는 쪽이 아닌 반대편에 정사각형 유형으로 땅을 묶어 놨었습니다. 그것을 강동구청에서 도로형태로 그 부분을서울시하고 타협하고 기부채납으로 받았는데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당연히 도로나 공공용지로서 도로로만 설정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용도폐지가 되고 저희가 돈 들이지않고 사올 수있었는데 이것을 대지로 했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왜 이것을 대지로해서 현재 강동구청이 9억 5,000만원이라는돈을 들여서 사오게끔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이 의혹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물론 당장 통과를 시켜서 조사하면서 그것을 의혹제기하고 서울시에 문제제기해서 용도폐지시키고 도로용지로 받아서 무상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나 세상에 어떤 경우에 사겠다고돈줘놓고 조사해서 도로준 돈 찾아오겠다 라고하는게 그게 어떻게 앞뒤가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지는 당연히 이조항에 의해서 용도폐지후 도로부지로서 당연히 강동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호동에 있는 600세대 내지 700세대의 주민들은 본인들이 기부채납한 9억 5,000에 상당하는 돈을 내놓지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돈을 내놓지않고 9억 5,000에 달하는 돈을자신들의 재산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필요하다면 도로를 놓는데 필요한 최소한5-6,000에서 많게는 1억정도에 부분만 천호6지구 주민들은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8억여원에 돈을 이익이 남습니다. 강동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9억 5,000이라고 하는 구민들의 혈세를 쓰지않아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구의원들이 이것을 서울시에게 용도폐지를해서 우리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지는 강동구에서 지하철공사에 임대를 줬습니다. 즉 임대를 줬기 때문에1년내에는 거기에 도로를 공사할려고 해도 할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2,000만원가지고는 서울시에 계약조차 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우리가 주민들의 개인 재산 최소한 8억원 이상을 낭비하지 않도록해주고 우리 전체 혈세의 세금을 9억 5,000을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이왜 이것을 다른 형태에 방법으로 연결시켜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용도폐지를 강력하게 서울시에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보존재산으로서 꼭 그것이 필요하면 사야된다면 그때가서 어차피 1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에는 이곳에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어떻게 서울시에 가서 용도폐지해 달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입니까? 앞뒤가 맞지않기 때문에 저희 젊은의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52만 강동주민 작게는 천호6지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채 자기 재산으로 삼고자하는 분들에 개인적 재산 개인에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이 문제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도에 천호 우성 재개발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3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직접 동참했던 본의원으로서 그에 대한 간략한 경험과 오늘 이 현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6지구는 엄연히 재건축과다른 재개발에 사업에 연약한 도시개발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구청에서 제6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약속된 사항이었고 따라서 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 도로는 조합원만 국한하는 도로도 아니고 서로 공익성인 다시 말씀드려서 강동구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660평을 내놓고 140평을 사주는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동구에 절대적인 이익을추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도로는 만들어져야 할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 사업은 그렇지않아도 반목과 대립의 갈등의 양상으로 빚어지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을 뒤로 미룬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도의와 윤리와 상식이 있는게 법이라고 한다면 본 사업은 엄연히 하루속히 이것을 안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재개발 사업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해줄 사업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왕 해줄거면 그 방법과 이유야 어디있든간에 신속하게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처리가 되어야 할 줄로 본의원은 사료되면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연입니다. 오늘 남윤일 의원께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하고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실 무상 사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강동구청에 총무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나 평통자문회의는 우리 헌법기관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수년에 걸쳐서 선거나 기타 통일의 목적을위해서 설치해 놓은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에서도 그만한 것을 인정했고 또 국가에서도 그 만한 것을 뒷받침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강동구 하나만의 사무실임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약 몇백개의 선거사무실이 있습니다. 평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할 문제이지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더 무상 사용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의사가 통해야지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지고 나가라, 임대를 얻어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있든가 아니면 무상 사용하든가 결판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지구 진입 도로 매입건에대해서 남윤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사항을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이 되었었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을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사업과 토지형질 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무상 양도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 제6구역의 경우 진입 도로는 대체되는 시설이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되어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형질변경과정에서 그것이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된 것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은 저도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상태가 대지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춘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입도로가 6지구에 조합원들만 전용으로 이용되는도로가 아니고 또 그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남측 방향으로 기부채납된도로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용되는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질변경과정에서 왜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되어 있고 우리가 구에서 6지구 조합원들하고약속을 한 것이 그 도로를 사용하게 해 줄테니330평이라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땅을 내놓으면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또 시에서도 그 도로를 사용하게 할테니 공공용지를떼놔라 해가지고 전체 조합에서 부담된 땅의평수가 660평 정도됩니다. 주민들과의 약속도 약속이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합에다가특혜적인 의혹 이런것을 사면서도 주택과장인제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할 때는 저도 상당한각오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또 상당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또 하나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공공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공공시설의 정의 개념이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2조에도 나와있고 도시계획법에도 공공용지의 개념이 나와있습니다.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다아시는 바와같이 녹지 상하수도 주차장 수도 수로하천 공동구 공공 공지 소방용 수리시설 비상대피 시설등 기타 공공에 이용에 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공공 공지가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볼 때공공 공지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에 보면 공공 공지는 공공 공지라함은 도심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 보호, 경관의 유지재해대책 및 보호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휴양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 이렇게 공공 공지의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는 공공 공지로 지금되어 있는 것이 해태백화점 앞에 보면 화단 이렇게 되어 있는 쪼그만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구 관내에는 공공 공지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되었다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서울시에 용도폐지에 대하여 건의한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정확한 법 조항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어떤 사항과 이해당사자인 사람은 결정이라든가 사회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천호6지구 재개발조합 건이며 지금 위에 계신 의장님께서천호6지구 조합장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보신 현 의장은 제척 사유에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다른분이 보시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침 제가 천호6지구 재개발에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척사유가 된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사회를 홍부의장에게 넘길까요? 이해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7, 제척과 회피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남윤일 의원께서 정리를했지만 차후에 천호6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적출 사항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의장이 즉 천호6지구 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장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하는 절차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를 누가보고 안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된 내용이고 해결도 되지않은 안건에대해서 의장이 즉 직접적 당사자인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제기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이 회부된 것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처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덕화 부의장 나오셔 가지고 나머지 사회를 보셨으면 합니다. 박성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진행합시다』하는 의원있음)

최준용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본안건은 그 사안 자체가 조금은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의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인정했듯이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내면에 깔려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도 당연하게 나와서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사안 처리에 있어서는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아무 사심없이 의견을 제시하여야하고 안건을 제시하거나 그 안건이 의원 상호간에 교류될 때 마음 자체가 어떠한 정치적인내면에 깔린 의도가 없어야 된다고 다시한번강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서 제척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식 의원이 제기하신 말씀이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7 제척과 회피에 있어서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 또는 조사에한하여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있게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해 주었고 그 권한 자체가 어떠한 의혹부분이라든지 또는 행정의 공정치 못한 부분을 철저하게 어떤 사심없이 대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이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조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의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법등 회의규칙에도 명시된대로의장이 행정감사나 사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본인이 안건 자체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본의원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의장이 행정사무나조사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안건 자체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당해 6지구 재개발에조합장일지라도 안건을 올리는 것자체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그리고 의장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위법사항이 있거나 조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분명히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이를 제시해서 타 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한바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안자체가 현의장이 재개발조합으로있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만약 의원들이 원한다면 의사진행을 바꿀 수는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그 부분이 감사에 어떤 조사를 요하는 부분으로 되었다손 치더라도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이 어떠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장의 권한으로의안을 상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의원이 방해할 수도 없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윤리상 당해 조합장으로 있기 때문에 의장이 회의진행은 사양을 하겠다고 그러면 부의장으로서 교체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6지구 예산은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왜조건부가 됐느냐, 왜 조건부가 됐느냐 본의원이두 번을 말하는 이유는 그 예산속에 아까 5분자유발언 때에 임철식 의원이 강조했던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이것과 조건부로 바꿨느냐 그렇다면은 왜 조건부라는 말을 걸어서 그것과 이것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 예산자체가 그렇게 잘못 짜여졌는가, 이제는 그것을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갖가지 형태를 들어내고 그것이잘못됐다고 다시 한다면은 의원들간에 예산결산 했던 부분들이 전부다 잘못된 것이다, 파기하고 다시한번 해야되겠다.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사전 사후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의원간에협의가 됐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치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거론을 하고싶을 때에는 조사를 행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당연히 조사를 하는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의원으로서 해야될 일이고 또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중에2,000만원에 불과한 돈이라고 하지만 단돈 2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우리 의원들의 합의도출 되지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도출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건부로 통과됐다는사실입니다. 과연 얼마나 예산이 그렇게까지 우리 의원들이 공격하는 선심행정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길래 이제와서 바꿔놓고 또다시 해야될 그런 입장까지 됐겠는가 너무나 딱하다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게 되면 예산결산을 다시 하자 만약에 이를 이행치 않고다시 의원들간에 불신감을 조장할 때는 이것은조장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다른 논리적인의견이 나오더라도 본의원의 의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지루하지만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기영 사회자를 바꿀려고 합니다. (

본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떤 객관 타당성한 논리, 합리성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기영 의장께서 직접 관련된 사항이지만 오늘이 사실상 의사봉을 잡는 마지막 날이고 또 그러한 점을 우리가 마음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 이런 부분들로서 의사진행을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힘의 논리라고하는 것도 논리가 뒷받침되는 어떤 객관 타당한 근거, 법적인 근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이 억지주장으로 몰고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최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부분에 대한문제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은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된 바이고 그리고 기이 책정된 예산도 문제가 있으면이월할 수 있고 그리고 불용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 있어서에 어떤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타당성,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집행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부분들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기해야 될 사업의어떤 객관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인정되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발언에서 의장께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장께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된 내용 즉 내무위원들께서 제기한 내용들이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말을 짓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내무위원들과의 상의도 거치지않고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것이 절차에 있어서잘못됐고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또 직권으로 상정했다라고하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3 심사기간 1항부터 읽겠습니다. 1항.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중에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하였습니까 내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하였습니까? 그리고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내무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안건을 마무리짓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를 할려고 해봤습니까?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제기한 천호동 451번지 161 구입건에 대한 것만 표결하자는 의견과 이성권 의원이 제기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각각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이해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의장님이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직권상정한 문제인데 회의규칙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부치겠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최준용 의원 말씀해주세요.

인사했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의장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추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의견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해식 의원, 본의원이 가장 좋아하고 굉장히 논리정연 하면서 또한 지금 조금은 격앙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제19조3 심사기간에서 제1항과 제2항중에 2항에 나와있는 제1항의 경우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마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위원장이 당해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의조차 안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어떻게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연루된 것이 의원들간에마음속에 와있다면 이것 또한 이유없다고 의장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의장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료로 또는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있습니다. 의장이 중간보고는 이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른 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부다 무시 당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회가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있다하는 부분은 바로 의장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에 해당합니다. 의장 본인이 제척사유가 있다고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등장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간에 격앙된 토론의 장이 되듯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정치적이 아니라고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은 이것은 정치적인 안건으로 보는 것이지 구민에 대한 당해 당사자인 실질적인 천호6지구 구민들에 대한 이해와는 결부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의장의 판단입니다. 의장은 회의를 진행할 책임과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될 책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이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차이라고 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방망이를 잡기 때문에 의장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도 억지입니다. 의장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제의하신 19조3 심사기간중에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심사를 마치지 아니 했다는 그 부분이 과연 그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의장에게 예의를 갖춰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됐는지를 설명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정서해서 의장에게 제출한바가 있느냐 이 부분도의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없다는 것은 무시 당했다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되지않게 이건 분명히 제6지구 당해 구민들만이 해당되는 문제를 정치적인 현안으로 승화시키고 이 부분이 엄청난 의혹으로도배된 듯한 그런 인상을 줌으로써 의원의 권한을 남용이라는 말은 안쓰겠습니다. 의원의 권한을 넓게 해석을 했다면 이 부분도 의장이 이유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판단과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때에는 이해식 의원님의 말씀은 이유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결론적인 생각은 더 이상 낭비되는 이런 토론의시간은 자제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결국은 반대.찬성의견이 교차될 때에는 의회의 기본원칙인 표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상기하시고 우리가 이점을 잊지말고의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이형석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 의원님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여기 바로옆에 내무위원 이종한 의원님 계시고 최재복 의원님 계시고 양희춘 의원님 계시고 그리고 최준용 의원님 하고 저희 내무위원들이 미료안건으로 넘기기로합의해서 미료안건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최준용 의원님. (

의석에서 - 본의원은 그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줄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도 이 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이얘기한 것처럼 본인까지 포함해서 내무위원들이 미료안건으로 넘기고자 하는 사안을 직권으로 상정한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장하신 것처럼 미료안건으로 넘긴 건이 한두 건입니까, 한두건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미료안건으로 넘긴건에 대해서 의장한테 그 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한 위원회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어요. 그만해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보신적 있어요?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이 여러 선배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 정말 6지구 주민들을위한 길이 뭔가 그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의 재산이 최소한 8억이상의 재산을 구청에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서울시로부터용도폐지 되면 구에 무상사용할 수 있고 구에서 최소한 도로포장 비용만 지급하면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 이 저희가 얘기하는얘기가 잘못되고 정치적인 얘깁니까? 그것에대해서 구청에 노력하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않았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않았습니까, 용도폐지 요구한 적 있느냐 그리고 용도폐지에대해서 구의원들 뿐만아니라 시의원,구청장도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도로가 나야 형질변경을 해주게 되어있는거예요. 도로가 나지않으면 임야는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줍니까? 그렇게 현격하게 잘못된 사항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해서잘못된 사항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도로로 형질변경을 해야 됨에도불구하고, 아니지요. 임야가 대지로 형질변경 되려면 도로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로 잡은 이유 그리고 그상황에 대해서 해결되면 결국은 이것은 저희가서울시에 요구해서 용도폐지를 요구하고 보존재산이 아니라 보존재산에서 풀리기만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그 법 조항처럼 그대로 저희가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9억 5,000의 돈을 들여서 사용하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이유에서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초기에 저희가 재무행정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상업은행에서 이자를 올릴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를 붙잡고 늘어져서 결국 1년에 14억이상 되는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에서제기했고 저희 강동구에서 제기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 문제도 싸워서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있습니다. 서울시 문제 제기조차도 않고 그냥 9억 5,000을 날리고 조합원들한테 8억 얼마의 자기의 돈을 빼앗기게 만들라는 말입니까? 의장은 조합장이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사실을 안다면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자신들의재산 8억여원을 날리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날리게 하는데 동의했다고 하거나 조합장이그것을 승인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되는게우리의 사명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뒤의 문제 그리고 계속 강조되는 당장 내일 도로를 내야 한다면 저번처럼 이미 공사가시작돼 있어서 그 공사가 시작돼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 그런 것은 민원이 지금은 도로조차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약도 할 수 없고 다른데 빌려 주어가지고빌려준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용도가 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임야로 했는지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로부터 기필코 용도폐지시켜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는데 그렇게 해서 천호6지구의 주민들한테그들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데강동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내려오시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저의 얘기가 저희 젊은 의원들의 얘기가 잘 못된 것입니까? 내무위원들께서 결의하신 그 내용 어떻게든 용도폐지 시켜서 주민들에게 당사자들한테 8억최소 9억까지의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나서서 싸워보겠다고 하는데그 기회를 박탈해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의견과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요청합니다. 제가 여러 선배님들한테 제 감정을 자제할수 없어서 큰 소리가 나온 점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준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너무 지체하기 때문에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형석 의원의 발언 아주 정열적이면서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심이 딱 무엇이냐 하면 과연 그 대지를 왜 용도 자체를 대지로 만들었느냐 그런 의혹 부분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의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또는 행정소송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예산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 부분 예산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그것을 그러한 조건을 볼모로 해서 주민이 8억이라는 돈을 손해볼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과연 서울시에서 왜 대지로 했느냐는 의혹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에 관련된 조사는 별도로 시행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은 2,000만원 올라온 것은 그쪽 주민들이 원했고 더욱이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조합장께서도 원하고 있으면서 그 조합의 이사로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이 부분은 그쪽 지역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는데도불구하고 계속 의혹이 있다고 잡아놓는 이유는무엇입니까? 대지로 잘못되고 이 부분에 의혹이 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하면 지금 이부분은 명쾌하게 통과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로 하여금 종용을 해서 서울시와 대결하고 행정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볼모로 잡아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라는 얘기가 나오고무언가가 의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흥분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생각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왜 대지로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밝히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밝힌 바가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무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열심히 수행하기로 하고 현재 거기 조합장이나또는 거기 해당돼 있는 이사까지도 왜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왜 안해 주느냐고 항변하는 것조차 묵살해 버리면서 의혹이 있다고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을 갖고 조율이 안될 때는 마지막 방법밖에 갈 수가 없고 만약 서로간에 의견이 교류가 되고 의사가 통한다면 이 부분도 명쾌하게 표결없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형석 의원이 본의원에게왜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있는 의원 바로 옆에있는 이종한 의원님 계시고 누구 계시고 이렇게구체적으로 본의원이 내무위원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직시 했습니다. 누구 누구 옆에 있는 당신은 누구냐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거기에 참석을하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공언하고 그 회의 장소에 가지 않고 내무위원회실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이 참석 안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참석을 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내무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듯이 본의원도 분명히주장과 의사가 있고 본의원이 갖고 있는 철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 점은 오해하지마시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정회 요청에 동의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관계 과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1시15분입니다. 그러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갑론을박길어질바에야 가서 직무 하시다가 여기에 안건처리할 때 나오시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중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3차 회의를 진행했고 2차 회의시에관계공무원 및 신축 의사당 공사 대표자들을불러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출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사당 건물에 신축 중 건축 분야를담당했던 회사에서 구로부터는 현금으로 돈을받아가고 하청 업체들에게는 3개월 이상의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하청 업체들이 자금순환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진 돔의 원래 설계 변경의 내용이 28쪽에서 20쪽으로 변경하되 원추형으로 만들 것을 조건부로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시공회사에서원추형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판을 올려놓은형태가 되어서 그것은 설계 시공상에 하자가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리자로부터 확인 했습니다. 또한 기계 설비 분야를 맡았던 회사로부터확인한 것은 현재 엘리베이터에 이상 유무가있고 아울러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중앙관재 시스템이 원래 나라계전 제품으로 쓰게 되어 있었으나 나라계전 제품은 시공시 80% 시공 완료온전 확인 후 20%의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관계로 그렇지 않은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함에따라서 기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계 설계를 맡은 회사가 회사와 관련된 업체들의 부도 관계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 현재로서 보수를 하고 있지못한 형편입니다. 이외에 하자 보수를 요구한 내용중에 아직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특별위원회로서는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제 부분들이 완전히 재시공 또는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특별위원회를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업무에 연속성을 기하기위해서 기존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던 12분 이영식 위원장, 이형석 간사, 이해식 위원, 고춘식 위원, 손석기 위원, 박강재 위원, 이준행 위원, 최준용 위원, 손병운 위원, 윤규진 위원, 박옥남 위원, 박정현 위원 등 12분으로서 위원을 편성하고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것을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전에 의안번호 2번으로써 열띤 찬반토론을벌인후에 제가 의원님들간에 하나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 지금 천호동 451-161번지에 토지구매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이해못할 사항들이 서울시와 강동구 조합간에얽혀있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조합이 451-161번지 토지를무상으로 인도를 받고 그 시설물을 설치하면서즉 다시 말해서 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한 후에 다시 강동구가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구성을 의사일정에 추가시켜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5. 천호동 451-161 구입의건에 대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다음 남윤일 의원께서 천호동451-161구입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15항으로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천호동 451-161 구입의건에 대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15항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천호동451-161번지토지구매의혹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조사시기, 조사위원 편성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천호동 451-161의 토지는 영진약품 소유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시대지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바 있으며 현재천호6지구 재개발구역의 천호대로변 접속도로로 이용코자 서울시로부터 매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면 재개발 사업시행주체는 재개발 구역내에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무상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인도받아 시설 설치후 관리청으로 무상 양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9억 5,000만원의 구 재정을 사용하여 매입을추진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시기로서는 1996년12월27일부터 조사완료후 조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조사위원 편성은 이영식 , 이형석 , 남윤일 , 고춘식 , 이종한 , 강실 , 천호3동 이기영 의원 등 7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윤일 의원이 제안하신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성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에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칭에서 조금 변경을 했으면합니다. 뭐냐하면 토지구매의혹이라는 것에 대해서이것이 시와 관계된 문제고 하니까 구매와 의혹을 빼고 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명칭 자체를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좋겠습니다.

방금 이성권 의원께서 타이틀을천호동451-161토지구매의혹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으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호동451-161토지구매의혹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천호동 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