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주택과장 이균희입니다. 평소 주택행정에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주신 우종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군의 경우 성장 관리 권역의 수도권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동주택단지화가 무분별하게 형성되어 복지시설미비 , 주민식수부족, 농업용수고갈, 하수시설 미비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신축을 억제하여 우리군 건축행정 발전에기 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조례 제67조 제4호중 공동주택, 아파트란 다음에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란을 신설하여 연립 다세대건축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3m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조례 제68조 제3호중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 주택은 1.5m를, 연립다세대 주택은 3m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는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4호에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동주택은 종전대로 아파트 4m로 돼있고 신설이 돼있습니다. 신설이 공동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3m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68조3호규정에 보면 현형 공동 주택 4m,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5m이상 돼있던 것을 개정안에 3m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71조 1항 다음 항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각호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가호를 1호로 변경이 되고, 4페이지 나목을 2호로 변경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화성군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12원 2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4일 산업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주택과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공동 주택 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종전보다 강화한 것으로서 건축선에 대해서는 종전규제가 없던 것을 3m로 띄게 하고, 인접대지경계선은 중전의1.5m이상인 것을 3m로 띄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대로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건축업자의 비용증가와 대지선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변시군의 2m보다 다소 강화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채광 및 조경녹지 공간 확보로 인한 쾌적한 환경유지와 대지공간확보로 부대복리시설 설치가능, 그리고 건축 부설주차장 확보 등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대지 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자치단체가 주거환경, 복리시설, 교통문제 등을 적극 해결해 줘야 함을 감안할 때 종전보다 강화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봉서위원입니다. 지난번 TV보도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두 동이 나란히 지어져 있기 때문에 띄어야할 거리나 건 의 높이는 규정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주택들이 일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서 낮에도 전기 불을 키고 살아야 된답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 화성군에서는 고층 아파트라든지 등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발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례 개정안과는 현재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동주택사업승인검토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일조권에 대해서는 높이의 2분의 1을 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2분의 1을 띄는 것이 전 시군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H높이만큼 띄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하는 사항으로 지난번 건축위원회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의견절충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필요 할 때는 또다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은 높이의 2분의 1을 띄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구가 없을 때는 종전에는 1.5m를 띄었었는데 그것이 강화돼서 3m를 띄도록 강화를 시킨 것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지를 각종 주차장 확보라든지 부대 복리 시설을 설치해서 주거 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 두 동이 있을 때는 건물과 건물사이는 높이만큼 띄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가 다른 경우는 사업건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대지에 한 동을 지을 경우에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고 그것을 분할해서

네. 그렇습니다. 측벽으로서는 A라는 대지에 3m를 띄어야 되고 B라는 대지에 대해서는 측벽으로 3m를 띄니까 전체 6m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660㎡이하 이상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12미터 정도 됩니다.

대부분 건축 조례에서 띄는 규정자체가 너무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에 침해받는 사항이 여태까지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거생활이 열악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2m라고 하셨죠?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각 시군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용인은 연립다세대가 2m고, 평택시는 연립은 3m,다세대는 2m, 저희는 3m도 일괄로 정했습니다. 다세대와 연립으로 구분한 것이 있고, 같은 공동주택개념으로 봐서는 다세대연립을 구분하지 말고 이번에 강화시킬 때 일괄 강화시키는 것이 차후라도 건축행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3m로 했을 때 4층이 하의 건물의 짓고 대지 면적에 따라 얼마나건물이 축소가 되는 것인지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오죠. 과거보다 몇 분의 1이 덜 지어진다든지.

과거보다 10 - 20%정도 전체 연면적을 따져서 인접 지역경계선에서3m 강화가 되면 10 - 20%까지 예상하고, 거리는 일조권에서 5m를 띄고 인접 경계선에서 3m띄면 합해서 8m띄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강화된 5m만 띄면 됩니다.

위원일조권을 건물 높이의 2분의 1은 따로 적용을 안한다?

중복돼서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강화된 것 만 띄는 것입니다.

저희는 연립과 공동주택을 굳이 구분해서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3m로 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3m를 띔으로서 건축선 앞에서부터 차량 통행이 잘될 수가 있고, 주차배치 계획이 풀리고 조경확보가 용이하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의미하다 생각이 돼서 일괄 3m로 하였습니다.

이구영위원입니다. 저는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에 인접돼 있는 지역에 국도나 지방도는 접도구역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농로 같은 경우에 1.5m이다보니까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저희 지역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제2대 의회 중반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개요를 말씀드린 후 주요 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감사의견과 특이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번 감사결과로 본청분이 개선이 9건, 시정이 11건, 건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는 건축폐기물을 처리업체가 파쇄물이 적체돼서 적체 물을 처리할 방범이 없어서 상당히 오염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미관도 해치기 때문에 조례 재정을 해서라도 별도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불법투기자 고발 등 환경보호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하여 읍. 면에 보급하자는 사항,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들 행사비용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 겉면에 광고를 게재하여 세입증대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는 농업 진흥지역이 당초 지정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그 후 지형이 변경됨으로서 보전 가치가 없는 것이 많고, 보호구역에는 그나마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가 재조정을 하도록 검토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정보센타가 실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폐쇄조치 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행정직, 또는 읍면 직원이 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사감독이 어렵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을 충원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가스안전사고 못지않게 주유소 안전사고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로 서신면 상한리 일대 기름 유출사건을 거울삼아서 향후 주유소 안전사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운행이 보험료 관계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면제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토록건의를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설치한 2단 절수 장치가 기술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과는 시화호와 관련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해서 환경에 신경을 쓰도록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는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현재 벚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단풍나무도 사이사이에 식재해서 봄과 가을에 모두 관광 도로 로로 대두될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를 속성수로 할 경우 전정하는대 예산낭비가 우려되니까 수종을 선택해서 주의를 요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위험교량에 대해 통과 제한 표시를 해서 과적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남양방조제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남양방조제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단속과 중량제한 표시를 꼭해야 되겠다는 시 정사 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 소유 중장비중 구레이다와 고가사다리차가 사용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고가 사다리차를 없애버리고 다른 업체에 대행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기타 중장비에 대해서는 운행일지. 수리대장들을 잘 작성해서 평소에 관리를 잘하라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폐하천, 폐도로 폐구거와 관련하여 일제히 조사해서 예산상 어렵다면 연도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조사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도 토목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행정직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여러 가지 토목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업무와 직종이 부합되도록 토목직을 충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강화돼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서 토지 이용 면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와 관련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관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요자가 최소한의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지답사를 통해서 주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처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송면의 경우 도시계획선이 20년전에 작성되어서 그간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가 종국에는 다른 곳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유사한 모든 것을 다조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일괄처리해서 주민요구가 있을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조치하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로 매송면 야목리423-1 조돈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개량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물량 배정 과정에서 누락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주민간의 불신과 갈등이 있으니까 이러한 주택개량 사업 신청시 또는 배정 결정시 군의원을 참여토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표준설계도가 20여종 있는데 그러한 표준설계도가 여러 가지 절감측면에서 좋은 제도임에도 이것이 제대로 농민들이 알지 못해서 활용하는 실적이 저조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 간이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집중관로를 매설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규제완화,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영세한 소규모 점포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조치한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누락된 분도 있고하니 읍면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신면에는 여러 가지 공업입지를 위한 도로라든가 수자원등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량농지를 훼손해가면서 공업단지를 발안방면에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화성군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신면에 도공단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은 화성군의 독자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등 관계법을 완화하여 첨단업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꽃 묘, 사업이 있는데 꽃묘 식재 작부 체계를 개선하고 꽃묘포장을 도로주변에 조성하라는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인 저온저장고의 설치기준이 20평으로 단일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지원자격을 엄격히 해서 적격자에서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기준을 5-10평정도 소규모로 축소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실 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라든가 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공사가 이유 없이 중단되거나 설계과정에서 부터 잘못돼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음에도 읍면장이나 의원이 잘 지득하지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읍. 면장과 의원, 또 이해관련 주민이 사전에 소상히 알 수 있도록공지 조치를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읍면은 개선사항 4, 시정사항 8, 건의사항 두건으로 모두14건이 되겠습니다. 태안읍의 경우 지침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TV시청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다 시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담면에는 대학이 4개소, 기업체 150개소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농산물 제값받기라든가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농민과 기업체가 직거래가 이루워 질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농조합법인중에는 자격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덕우리소제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균희 경우 소재가 불명하고 사업실적도 전무한 무자격자다. 이를 조속히 자격박탈 조치를 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봉담면 직원이 22명인데 이것은 1970년의 정원이다. 그렇게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면세가 확장되어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재무계상수도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향남면은 환경 감시원제도가 일회성이거나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감시위원 활동을 강화해서 현재 부진한 활동을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대책을 마련하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는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면내 705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심각하다. 그래서 심각성을 홍보하고 정화처리를 실시하도록 환경감시원체계를 가동하여 축산폐수 수거차량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는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남면의 경우 우리 농산물 판매실적이 전혀 없고 추진 방안도 없다. 이것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남면의 경우 괘량4리 재해위험시설 설치공사 모타작동을 이용한 수문개패설치는 한밤중에 폭우시 수문을 지정 관리할 사람이 없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항구적인대책을 강구하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남면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282개가 있는데 이어 대한 관리 대장과 수리 대장이 없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대장이 비치돼서 관리 되야 하겠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도로공사에 명예 감독관을 지정 위촉해야 된다. 설계과장 부터 보조기충 등 시공과정까지 명예감독판이 참여하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교행이 안되는 농로포장공사에 피양지가 없다. 피양지를 설치하고현재 없는 곳도 피양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이 말한사항으로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 행락객이 버리는 쓰레기가 많다. 환경보호차원에서 지역주민이 청소를 할경우 쓰레기량이 많아 쓰레기 붕투 사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공용 쓰레기봉투50ℓ자리를 월 40-50개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봉담,향남,정남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자꾸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소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독촉장발부라든가 압류조치 같은 방법외에 적극적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징수가능액이라든가 징수가 어려운 금액,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분류하고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해 징수하는 노력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봉담,정남 사항으로 황구지천은 화성지역에서 중요한 하천이다. 그러나 수질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환경감시원이 감시계계를 강화하고 보통리 위락시설, 와우리 공장,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오염원을 극소화 할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라. 또 동화천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수립추진하라는 시정사항이되 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청과 읍면에 대한 감사결과 개선, 시정, 건의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활동기간중 집행부는 감사대상 업무보고와 질의, 토론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충실을 기하였으며, 특히 '97 예산과 업무계획 준비에 바쁜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준 수감자세를 높이 평가합니다. 자치시대 2기를 맞아 중반을 마감하는 감사해서 견제와 감독기능 보다 군민을 위한 상호 동반자로서 협조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활동을 통해서 표출된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써는 의회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지적된문제는 바로 지역주민의 의견으로서 겸허히 수용하여 성실하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미흡하고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사업은 그 지역주민과 지역의원이 지득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행정이 필요적임에도 아직도 능률성을 앞세워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 형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범군민적으로 결성된 환경감시원 제도는 그동안 조직운영 및 행사비용투입에 비하여 활동이 극히 저조한바 행사위주보다 내실있는 운영체계로 개선하고 활동지침과 프로그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예년과는 달리 행정사무감사를 '97년 예산안심의 이전에 실시 함으로써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할수 있도록 기여하였고,짧은 감사기간인점을 감안하여 감사대상 8개 읍.면중 읍.면세가 큰 4개 읍.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다른면도 유사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세번째 관소유 중장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교체 용도로 구입한 고가 사다리차는 수리를 하여 철저히 활용하든지 폐기처분하고 가로등 교체는 일반업계에 대행시키는 방안을 강구, 대행계약하여 전읍면 공통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강구하는 것으로수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레이다를 비롯한 중장비에 대해서는 운행일지, 수리대장 작성들 철저히 관리하고 적극 활용 조치.이사항을 군소유 중장비에 대해서는 운행일지, 수리대장 작성등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불능한 장비는 폐기처분조치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계량 신청자가 신청을 한후 물량 배정 과정에서 누락될 경우주민간의 불신과 갈등이 커지니 주택계량 사업신청 및 배정 결정시 군의원을 참여토록 조치, 이사항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을 기하기 바람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