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정기회 제5차 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7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97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97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97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97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1996년 12월24일 과해 공항동이주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홍영유 의원, 간사에 이창섭 의원을 선출하였고, 1996년 12월27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고는 특별위원장이 하겠습니다. 1996년 12월26일 행정감사 제1, 제2, 제3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취합하여 종합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 12월27일 이창섭 의원외 13인으로부터 구의사당건립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996년 12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억8,570만원이 교부되어 의료보호기금, 관리비,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상현 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96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별 감사부서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제1특별위원회는 3담당관, 총무국 4개과, 재정경제국 5개과, 의회사무국, 등촌3동, 화곡1동등 15개 부서, 행정사무감사 제2특별위원회는 시민생활국 5개과, 보건소 3개과, 화곡7동, 가양1동등 10개 부서이며, 행정사무감사 제3특별위원회는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공항동, 방화1동, 교통시설관리공단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등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제1특별위원회는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 지양으로 구 예산편성이 구태의연한 타성과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등 15건의 시정요구와, 생활민원 안내책자 발간 비치활용등 22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특별위원회는 서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등촌1동 제1복지관 목욕탕 운영방안 강구 등 13건의 시정요구와 강서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맞추어 취로사업 시보조금 증액 건의등 12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특별위원회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것등 12건의 시정요구와 관내 아파트단지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방안 강구등 19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요구 40건, 건의사항 53건등 총 9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을 위하여 노력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파악, 구정에 적극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오늘 ‘96년 본회의 마지막 심사보고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저를 포함한 총무재무위원회 13명이 우리 강서구청이 제출한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왔습니다. 오늘 한해를 마무리짓는 이 순간 물론 잘못된 점이 꼭 없다고는 지적할 수 없겠으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3건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폐지이유는 가스관련법 개정에 따라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함으로서 권한이 위임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의 동의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동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강서구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재원 총액은 17억8,745만2,000원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융자하는 내용이고, 수입계획은 ‘96년도 이월금액 7,406만원, 증식이자 예상금액 3,639만2,000원, 회수금 13억5,000만원으로 총 17억9,745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강서구 관할지역 안에서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사후 선정하여 업체당 2억원 이내를 융자하되 연리 8%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의 동의이유는 강서구관내 맑은 공기보전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2억7,966만5,000원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와 공급시설 설치비용으로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96년도 이월금액 9억6,882만8,000원, 증식이자 예상액 1억1,873만8,000원과 회수금 1억9,209만9,000원, 총 12억7,966만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용시설 설치비의 90%와 공급시설 설치비의 70% 한도액으로 연8%로 사용시설은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공급시설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7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동의이유는 소정의 자금지원으로 생활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주민소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토록 기금운용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연금,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자금회수 및 융자금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의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차입금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총1억6,77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융자예상금액은 상반기 9,000만원, 하반기 7,000만원 총 1억6,000만원이며, 융자절차는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해당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절차이며,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비롯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등록금 등입니다. 융자조건으로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연5%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에서는 보고드린 3개의 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목적은 강서구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며,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사업계획 내용은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예상금액 1억5,711만1,000원이고, 지출은 기금지출 1억3,778만9,000원과, 기금적립금 1,932만2,000원등 합계 1억5,711만1,000원으로 구체적인 지출계획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원 장려금은 수입금의 30% 이내로 하되, 월별로 지급하고 지출액 결정시 수입금을 납부한 동별 실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분토록 하는 것과, 수입금의 10% 내지 15%내외를 기금적립금으로 적립, ‘98년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계획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목적은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으로 구 예산과 환경미화원 상환금 및 이자발생 수익금이고, 사용용도는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의 ‘97년도 1학기 및 2학기 학자금 대여이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96년도 이월금액 2,304만7,000원과 ‘9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9,410만원등 합계 1억1,714만7,000원이며, 지출은 ‘9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여 6,235만2,000원, 2학기 학자금 대여 5,479만5,000원등 합계 1억1,714만7,000원입니다. 위와 같은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보건위원회 동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 제59조에 의거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재해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의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회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하수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강서구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여 민선자치제에 부응하는 지역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재해위험시설점검등 예방활동 및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추진,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수방단 임무는 재해에 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시설 및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이고, 수방단 조직은 재해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조직하고, 수방단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 복구반은 30명 내외,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편성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제11조, 동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의거 강서구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지역방재 역량을 제고하고 신속한 자연재해 대처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재해대책본부회의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해대책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하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은 구청장인 본부장 1인,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명으로 조직하고,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대책,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애쓰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97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차 의원 해외연수단 간사 김광헌 입니다. 저희 강서구의회 의원 제3차 해외연수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해외연수단은 의원 9명과 사무국직원인 수행원 3명, 총 12명이 영국 런던외 5개국 6개 도시를 ‘96년 10월12일부터 10월22일까지 10박11일간 해외시찰을 통해 선진국의 의회운영과 선진문화 및 사회기반시설 등 많은 분야에 대하여 현지에서 보고들은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드리고자 하며 자세한 것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웨덴 스톡홀름 시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의 구성은 101명에 여성의원이 50명으로 7개 정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12개 위원회로, 위원장은 여당위원장 8명, 야당위원장 4명으로 구성되었고, 각 위원회별 활동이 왕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등은 거의 모두가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집행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결정뿐 아니라 집행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칸디나비아 3개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경제권이 같은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어 화폐사용은 물론 경제교류가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등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저희 3차 연수단 전부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사항중 하나는 그 나라들이 갖고있는 자연자원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오래 전부터 지켜왔던 국가들임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물이 풍부하여 자연생태계 보존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시찰했던 6개국 국민들의 생활의식 수준이 높아 교통질서는 물론 다중집합시설사용 및 공공시설물이용 등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친절하고 여유있는 생활습관이 생활화 되어 있어 급하고 조급한 우리나라 국민과는 대조가 되는 분야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할 또 다른 것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럽국가들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의식이기는 하겠지만 좀더 내면을 살펴보면 사소한 물건하나를 만들거나, 건물하나를 지어도 자기 혼을 다하고 자기 대에 만들어 놓은 건축이나 예술품이 후세대에 길이 남을 작품으로 만든다는 신조가 일상생활속에 배어 있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수백년 수천년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만들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간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제3차 해외연수단원들이 비록 짧은 기간동안 체험했던 사항이지만 우리 의원 모두에게 전파하여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제3차 의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동이주대책특별위원장 홍영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해 공항동이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유 의원입니다. 활동목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김포공항 확장 및 소음공해 발생으로 인한 과해동, 공항동 거주 약 970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89년 12월에서 ’96년 12월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구민을 위한 대표기관인 구의회 차원에서 이들의 피해여부 및 적발절차에 의거 처리하였는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코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