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3일이라는 긴 일정으로 개원되었던 제5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시기적으로 가장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의사일정들을 생산성으로 소화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등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12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12월 23일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재정확충 및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사업소 위치는 현 동해시 청내로 정하고 관장사무를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위치 및 연구와 추암, 한섬지구 개발, 온천 및 생수관계 사업추진, 무릉계곡 철굴개발, 기타 시재정확충과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열악한 시의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서, 이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경영개발사업소징수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12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53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의 기능을 개선하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동해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향후 4년간 지역의료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의료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중기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향후 4년간 지역의료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의료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지역의 주민의 표본설문조사를 거쳐 나온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현단계로서 적절한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1996년 12월 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12월 23일 제53회 동해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관광지 입장료중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소장자에게 문화재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지원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의 3에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문화재관리보수를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적용과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경비지출은 문화재보호법 제56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고유재산이 아닌 문화재 재료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법을 근거로 자연공원법을 준용, 여기에서 준용은 행위기준으로 따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3조 제2항의 공원란에 있는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에서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의 제한을 받으므로 실제 집행의 재량의 한계가 문제가 될 뿐 본 개정에 위법사항은 없다는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하였으며, 토론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체계 및 자구수정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물론 33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올랐던 제53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대 동해시가 출범한지 1년6월이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항상 머무는 듯한 세월같은데 벌써 제1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이고 보니 실로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해온 우리 의회 의정활동 발자취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많은 곡적을 겪기도 하며 또한 많은 변화를 추구해온 지난 의정세월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쌓아온 의정발자취를 거울삼아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 번영을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쏟아갑시다. 특히 화합과 결속으로서 모든 갈등요인을 치유하며 냉엄한 이 경쟁사회를 힘차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중지, 강인한 저력을 모아 갑시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심도 있게 의결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바라며, 또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리며,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여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