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직제 및 기구개편에 따른 실과명칭및 직위를 조정하고자 10건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2호로 제출한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서 개편된 기구 직제에 알맞게 실과명칭과 직위를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3호로 제출한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기구직제에 맞게 실과명칭의 직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안건의 부여된것은 주요골자가 기획 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관광과장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구성조항에 2항에 보시면 좌측현행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항에 보시면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되어있는것을 우측란에 보시면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즉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관광과장으로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04호로 제출한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홍천군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천군청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와 지명에 맞게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공보실장으로 개정하고 건전샐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좌측현행과 우측 개정안이 있습니다. 5조 2항에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공 보실장으로 7조에 간사와 서기중에 2항을 보시면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호로 제출한 홍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역시 홍천군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홍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와 직명이 맞지않는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공보실장으로 개정하고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7조에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이것을 문화체육공보실장으로 하고, 건전생활계장이 서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바꾸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로 제출한 홍천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기구직제에 맞게 실과명칭및 직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재무과 재무과장을 회계과 회계과장으로 바꾸고자 함입니다. 뒷편에 보시면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 28조에 2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재무과를 회계과로 개정하고 30조에 보시면 현행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바꾸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호로 제출한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맞지않는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직제규칙 개정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되므로 기금출납명령관인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공무원인 사회과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0조난에 현행 10조 3항에 사회과장으로 되어있는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과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장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0호로 제출한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홍천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와 맞지않는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직제규칙 개정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되므로 의료보호업무중 지급명령관인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및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간사인 사 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한장을 더 넘기시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제2조에 2항,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제9조에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바꾸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생활보호기금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안번호 411호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홍천군새마을 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와 맞지않는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변경되므로 출납명령관인 사 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지금출납 공무원인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문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제4조에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호로 제출한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역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직명이 맞지않는 조례의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하고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문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란에 4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인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을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에 기금운영관이 되겠습니다. 1항에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 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3호로 제출한 홍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개편된 기구직제에 맞게 실과명칭및 직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을 건설과장으로 바꾸고자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구성란에 5항이 되겠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에 문화공보실장이 아닌 건설과장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례상 실과명칭이 변경을 요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월에 단행된 홍천군 기구개편에 따라서 실과명칭등 일부 직제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조례에 명기된 실과직제 명칭과 직위를 직제규칙대로 일괄 변경정리코져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홍천군 종합발전 추진위원회 조례내용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하고,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내용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관광과장으로 변경하며, 둘째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내용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 체육공보실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하며, 셋째 홍천군물품관리조례내용중 재무과와 재무과장을 회계과와 회계과장으로 하고, 넷째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조례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 홍천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설치조례내용중 사회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며, 홍천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내용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홍천군 지명위원회조례 내용중 문화공보실장을 건설과장으로 조문에 표기된 실과의 명칭을 변경조정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상정된 10건의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구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