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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0회 제10차 상임위원회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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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기

홍춘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안 제96호로 96년 12월 24일 이창호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이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재정을 별도 관리하고 특별회계설치 합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회계관리 및 운영의 규정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을 감안 그 목적대로 제한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3조 세출에 있어 개정전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일상경비적인 성격을 제한시키기 위해 불법 주차장 견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의 경비를 하였고 기타 주차장 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규정을 삭제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세출에 관한 조항중 일부 규정을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성 지출을 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궁극적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의 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지출의 범위로 축소 개정하고 동조 4의 기타 주차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함으로써 포괄적이며 확대 해석상의 경비 지출을 금하고 여타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특별회계 업무 추진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조례 개정 목적의 타당성 여부 또 일반회계와의 예산 계상관련 업무적 마찰여부 그리고 조례 개정사항이 특별회계 업무추진상 지장은 없겠는지 등을 검토하였던 바 검토의견으로 관계 개정 이후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중 일반회계성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용이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이 특별회계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특별회계 예산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