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용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무안 군수 로 부터 결산 승인 에 따른 일체의 서류가 제출 되어 11월 7일 제57회 무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 를 한 결과 결과서의 채무현황과 실무 부서 로 부터 채무 행위별로 제출 받은 자료가 상이하여 보다 더 정밀한 심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차기 회기 까지 승인 을 보류키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58회 정기회 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채무 현황을 중심으로 심사 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전년도말 현재액 272억5,409만4,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53억6,484만2,000원이 늘어나 당해 연도말 현재액 326억1,893만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결산 서의 채무보다 실제 채무가 일반회계 에서는 6억1,041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12억8,737만8,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억3,955만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채무 관리와 이에 따른 채권 확보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결산검사의견서 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 관계규정과 예산 집행의 목적, 시기, 대상, 방법 등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작성된 채무 결산 보고 서를 첨부한 집행 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건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용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96년 12월 20일 무안 군수 로 부터 일반회계 797억7,578만8,000원, 특별회계 117억5,166만5,000원, 합계 915억2,745만3,000원의 규모로 제출 됨에 따라 '96년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심사 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안 군수 로 부터 757만원의 국·도비 추가 교부 결정 에 따른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됨에 따라 당초 제출 된 추경안과 병합하여 심사 를 한후 '96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 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9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안 으로 각종 보조금 변동 및 인건비 변동, 그리고 필수불 가결 한 사업등에 필요한 예산 으로 파악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자 는 동료 위원 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으므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옥내호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계획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을 설명하기 전에 보 건의 료계획서 작성안 제출 에 따른 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 건의 료계획서는 2,3년 전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재원은 농특세재원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도 복지국에서 검토한 후 현지 실정을 다시 답사한 후에 결정 해서 시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 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계획서안의 공고 라든지 조정 위원 회에 회부 사업이 필요로 하여 이제야 의회에 승인 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 건의 료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주민 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은 보 건의 료 수요측정, 장·단기 공급대책과 보건소 , 보건지소 등 보 건의 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 을 거치도록 되어있고 주민 청취라든가 군보게재 예고안을 전부 시행 했습니다. 참고로 별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서안은 10년 후를 추정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추정한 계획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끝장 7페이지에 우리가 국고 보조 요청한 내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신축비로 해서 약 17억,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10억, 이렇게 해서 27억 정도를 내년도에 예산 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혼자만 해서는 도저히 될 사업이 아닙니다. 의원 님 여러분들이 전부 협조를 해 줘야 채택이 될 사업으로 생각해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