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돼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이장님들입니다.

군은 지역의료 보험조합이라고 20명이 돼있습니다.

관계가 없는거 아니라 행정사항에 대한건 모든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지소장이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6. 인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운영조례안

경제관광과장 이영근입니다. 인제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지역유치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 사업과 융자 대상자를 정하고 융자금의 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를 정하였으며 융자신청 시기를 2월과 9월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군수가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상환 기간연장, 융자금 반환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제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이라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 함은 읍.면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라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라함은 주민복지 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나. 군수가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인제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융자금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때는 별표1 또는 별표2의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대출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연 3%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대출한도액은 기업당 2,000만원이내로 하고 대출 이자율은 연3%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7조(융자절차)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융자신청,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및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발전소장의 원활한 발전소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6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를 결정 통지서를 받은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 그 융자금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3.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 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연장기간을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을 받고자 할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 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에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 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때. 제15조(융자금의 위탁관리)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및 운영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상호계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지시 관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를 받은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등 융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매월말 융자금 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등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의 회계 관련 사항은 인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인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시설물의취득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군수가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취득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및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시설과 공공시설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산의 취득)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소득증대시설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 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군수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군수가 취득 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할 수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을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해당 마을회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 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있다. 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의 의결을 득한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중요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고용증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조례제정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은 발전소 건설로 말미암아, 발전소 주변지역의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있는 지역주민에게 융자금 등을 지원하여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되겠으며, 많은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제정안 중에서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융자 신청제출 시기를 2월과 9월로 한정하였는데 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나 생활자금을 수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되며 또한 1인당 개인이 소득자금으로 500만원 한도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운영 자금으로 기업당 2,000만원한도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바 현실의 인플레이를 감안할때 상기 융자금의 배당으로 어느정도의 실효를 거둘수 있을까 의문시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소득증대시설은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단위공동명의로 하고 공공시설은 군수 명의로 취득하도록 했으며, 이를 임대, 전매, 폐기 처분코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있으며 그외 재산관리 운영상 조문내용도 잘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네는 댐시설이 상부댐으로 돼있는데요 그 상부댐으로 반경 5km이내를 그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진동 2리 주민을 기점으로 반경 5km이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되데 학생일 경우에는 그 해당 소재지로부터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린면만 해당이 되는겁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린면 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진동리에 거주하는 세대가 105세대고 인구가 진동1리가 198명, 진동 2리가 86명이고 지금현재 학생은 초등학생이 15명, 중학교가 12, 고등학교가 11명, 대학교가 9명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중학생부터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금년도에 91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생수는 진동 1,2리에 학생이고 기린면에 대한 해당자가 9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사항인데 2월 9월로 한정돼있고 500만원과 2,000만원 한도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 1인당 500만원 하고 기업당 2,000만원 한것은 골고루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건데 이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금액을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금액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기린면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교사 연구비까지 아예 찍혀있습니다.

예 법을 좀 벗어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