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정용 위원장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96년 12월 26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바 있으며 정선군 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51억 8,133만원이 증액되어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36억 5,199만원으로서 군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는 43억 6,4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1,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요인은 군청주차장매입비로 5억 5천만원, 임계 3리 농로 및 장찬산성 부근 정비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고성산성 보수에 3억원, 보건소 시설개보수 사전사용 4억 3,4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의 '96 채무부담에 7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 생탄지구외 2개소의 밭기반정비 사업에 5억 2,600만원, 남평리 경지정리사업 2억 9,600만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에 1억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고한, 자미원, 구절역두 정비사업에 56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솔잎혹파리 수 간주사사업 국도비 지원이 1억4,500만원이 삭감되므로서 군비로 5,8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금회 제출된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알뜰한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 검사시 집중분석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김상원 위원장입니다. 1996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1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11월 25일 제4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평가실시로 잘못된 점의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터 12월 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를 포함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정선군의회 개원이래 최초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총 22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에 사전 감사자료에 의거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군수 출범이후 그간의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 및 사업소 읍면을 포함 총 321건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완전자치시대에 걸맞게 집행부의 전 직원이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공직자의 무성의하고 소신 없는 업무처리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된 사항은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을 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으로 총 77건이 집계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장기적인 추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에 의거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감사특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정기회 개최이전 비회기중 읍면을 상호교환 방문하여 주요사업장의 사전답사와 각계 각층의 주민과 만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던 만큼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의욕만 앞섰던 것 같아 아쉬움도 남지만 그 어느 해 보다도 심도 있고 알찬 감사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위원 모두는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많은 지적사항과 대안제시 등 민생안건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각오를 다짐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춘입니다. 정선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6일 제47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7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정선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 내무부예규 제782호의 제정 발령에 따른 예규부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선군공인 조례 제2 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연차적인 지방직화 계획에 의거 국가직이었던 농촌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므로써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입주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가 인근 임대아파트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괄적으로 5%선 미만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정선군 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건 모두 관람료. 입장료를 인근관광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정선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제3조의 2를 정선군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이관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광지내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중위생법 인. 허가 신고의 수수료 징수기준이 공중위생법에 의한 징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조례에 의거 '97. 1 .1일부터 징수토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임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작성 및 배경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평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중앙에서 일괄 수립하여 하부기관에 시행토록 한 하달식 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의료관계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자 이 계획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작성과 목표, 두번째 지역 현황과 전망, 세번째 지역의료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네번째 법 제9조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다섯번째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 계획안은 수립과 실시에 관한 엄중한 절차규정에 따라 우리 보건소 계획 작성팀을 구성하고 2개월 동안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각종 보건자료를 수집,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의료전문가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12명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이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별책을 참고해 주시고 이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97년도 정선군 지역의료 보건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소상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선행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 '96.12.6일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전문의료인 13명으로 구성을 했으며 심의회도 12.1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본 계획서를 가지고 12.10∼12.24일까지 15일간 열람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한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통과되었는바 본 계획의 작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방대한 계획을 실천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지역 보건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고태균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와 부의장 선거는 전반기 의장님이신 김수웅 의장님의 사회로 실시하게 되고 투표는 의석의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우측의 사무직원 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 배부된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떠날 수 없으므로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는 의사계장이 받아 의장님께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다음 이를 의사계장이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호명은 편의상 위쪽에 자리하신 의석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의원님, 김상원 의원님, 최승구 의원님, 배선기 의원님, 송계호 의원님, 나흥주 의원님, 전성표 의원님, 이대춘 의원님, 김수웅 의원님.

부족함이 많은 저를 부의장으로 다시 당선시켜 주셔서 동료의원님들에게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