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회사 자체가 할 수 있게 정관에서 만들 겁니다.

개인적인 주택사업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개발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택건설부분에는 콘도같은거 이런 부분이 많이 되있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콘도같은 것을 임대업으로 같이 겸하지 않으면 같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과 관련된 모든 시설, 그것을 주관해서 한다고 보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규모 주택사업을 해서 분양하거나 매매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철원군에 지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관광쪽에 사실 치중해서 개발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개발 안된 것은 거기에 대한 간접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이 하나도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개발이 늦어진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회사를 유치해서 관광개발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해 나감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계획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해서 지금 조례안에 사업내용을 열거한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희삼 입니다. 철원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해사전대배를 위한 철원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철원군재해대책본부회의는 철원군, 철원경찰서, 3사단, 6사단, 철원교육청, 철원우체국 강릉지방기상청 철원기상대, 기타 철원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에 의하여 철원군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철원군재해대책본부회의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기타 철원군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철원군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원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며,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철원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건설과장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방제계장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관식입니다. 철원군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의거 시군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 정하였는 바 지금까지 존치한 철원군재해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대책 본부원의 구성 및 운영,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대상기관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재해관련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단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철원군재해대책본부설치및운영규정은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95년 12월 6일에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동법시행규칙이 96년 7월 1일 각각 제정공포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 기초하게 되었고, 97년부터 적립하게 될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내무부와 강원도의 준칙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철원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3조 9항에 기타 철원군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민간인도 다수 참석하도록 의원님이나 민원이 참석하도록 위원을 위촉할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조에도 모든 기관으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9항을 변경해서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아로 등재해서 민간인의 참례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은....

군수님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동감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본 조례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멸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및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공포시행으로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되었던 군수방단운영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여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장은 종전의 단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을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로 정하고 수방단 설치에 대하여 군수는 관할 구역내에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고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수방단설치기준 등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수방 응소 결과에 대하여 종전 수방단원을 동원한 경우는 군수가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응소 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군수는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고 소집결과는 3년간 기록 보존한다 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관식입니다. 철원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존치운영하여 오던 철원군수방단운영조례는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며, 폐지된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모법의 변경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격은 유지하나 전문을 개정하여 수방단장의 임명방법, 설치기준, 응소결과의 처리방법 등에서 일부 변경한 사항으로서 강원도와 내무부의 준칙안에 따르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방단교육훈련 및 소집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14조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항을 보면 수방단원의 비상소집, 2항 재해사전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 방재의식의 계몽, 기타방재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수방단을 소집해서 예산에도 수방단 때문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사전대비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수방단 급식비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훈련에 필요한 프랑카드 제작하는 것은 삭감시키기로 하고 수방단 급식비는 1인 5,000원으로 계상해서 해주시는 것은 심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급식비만 계상되어있는데 이번 금년도 수해에 사실상 수방단이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았을까, 내낸 좀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교육을 제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14조 1항만 말씀드리면 제2,3,4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3항에 보면 수방단원으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이 수방단으로 소집되는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 2항,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한다고 시행령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4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에는 예산에 범위내에서 급식비 등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에 시행령에 14조 3, 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거든요? 기존 수방단이 있었는데 운영에 관한 일부분이 개정된 사항이고 저희가 수방단이 금번 수해에도 활성화 되어있지 못해서 적정대처가 안되어 있음은 저희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금년 교육훈련을 시켜서 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에 보면 수방단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수방단원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조직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라든지 비슷한 단체를 수방단으로 흡수 가능하다면 수방단으로 변경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같이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더 확대되지는 않도록 조직 재정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방단 조직은 이미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개정입니다. 수방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저희가 조직을 재정비해서 시행령에도 있는대로 의용소방대라든지 유사한 단체를 수방단원으로 겸하도록 그렇게 재정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기가관련 주무과장, 도시과장, 재무과장, 세무서 재산세계장, 평가사 2인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법무사 2인, 부동산 중개사 등 현재 20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중에서는 저희 당연직 위원으로서 도시, 재무와 지적인 저로 되어있는데 저는 바로 지가를 만드는 주무부서가 되겠고 도시과장은 지금 도시계획내 개발 또는 사업추진에 주로해서 지가의 상승의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어떤 정통하니까 하고, 재무과장은 세금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조세의 형평등을 고려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세무서 직원은 왜 들어갔냐 하면 저희가 의정부세무서 관할인데 공시가 전부 국세와 지방세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시켰고, 평가사 2인은 저희 철원군담당 평가사가 건설부에서 지원되어 2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관내 표준지를 감정한다든지 저희가 매긴 지가에 대한 검증을 한다든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가에 대한 형성요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정한 지가가 매겨졌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들어와서 다시 검증하게끔 조치하였고 법무사는 저희 관내에 토지매매에 관한 실제적인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성가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겨진 지가가 적정가격이냐, 부정가격이냐를 그분들에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중개사들도 실제로 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철원군에 실제로 일을 담당해서 철원군의 지가형성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였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민간인이 여러명 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농협에 있는 대출담당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하는 직원이 농협에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가격을 산정해서 그 한도내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인데 그 사람들이 일부 들어와 있고 토지공사라고 춘천에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네가 전국에 지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해서 자기네도 토지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지가에 대한 지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지공사 직원도 춘천에서 오게 됩니다. 전부 모인 분들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주고 세금을 매기는 부서에 분들이 와있지만 사실 일부만 그렇고 전체 형평을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역과 학식이 풍부한....

현재에도 민간인이 아까 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전부 민간인이예요.

예, 조례안 3조 3항을 보면 위원중 당연직이면 지가관련 주무과장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한다 해서 제 1호에 보면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민간인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20인에서 10인 내지 15인 이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촉할 때 의원님과 당연직 위원들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