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길상 의원 5분자유발언
광재
김광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시련을 겪으면서 병자년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병자년을 알뜰하게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보고사항
10시 02분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한
이태한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96년 12월 14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23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19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96년 12월 21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12월 23일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고성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수로부터 '96년 12월 13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광재
김광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방금 사무과장님이 보고한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199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시급성을 감안 본회기에 의결하고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길상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고성군의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과 아울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향후 군정발전 및 군민을 위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과 사업소와 5개 읍,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감사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에 3개 실을, 11월 29일에 4개 과를, 11월 30일에 2개 과와 보건소를, 12월 2일에 3개 과를, 12월 3일 3개 과와 농촌지도소를, 12월 4일에 5개 읍, 면을 각각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기획감사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 97개 분야에 대하여 실 과소 읍, 면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답변과 자료 확인 등의 절차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위원들이 심사시 지적한 '96년도 이월예상사업 과다발생 등 8건과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수립 검토철저 등 21건의 시정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채택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5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고성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 마지막 정기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총액은 716억 745만 1천원으로서 기 예산 705억 3,252만원보다 10억 7,493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59억 4,59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6억 6,1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199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1억 4,0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1996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7,2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5회 추경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10억은 간성 공설운동장 시설자금으로 내려왔고 의료보호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5,994만 5천원하고 도비보조금 1,498만6천원 해서 7,493만 1천원하고 국고보조금 10억을 가지고 이번 제5회 추경을 다룰 총금액은 1억 7,4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년내에 지출이 되고 공설운동장 시설자금은 명시이월 시행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 12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세출예산의 명시이월비는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 5%인 1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 5%인 10억원이, 특별회계는 1. 3%인 7,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95년도 정리추경시 예산보다 34. 52%,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1. 3%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성비는 92. 1%와 7. 9%이며, 자체수입은 28. 84%, 의존수입은 71. 16%가 됩니다. 일반회계는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고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만 추경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 8%증가된 6억 6,100만원이 됩니다. 세입예산은 진료비 보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도 의료보호 진료비로 전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한 목적 사업인 고성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 예산은 목적 지정사업으로 내시된 교부세 10억원과 의료보호 진료비 보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만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 심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연식 의원님과 이강덕 의원님을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대의회 두 번째 맞는 정기회 기간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등 모두 13건의 의안을 차질없이 밀도있게 심의함으로서 기간내 의결을 모두 마치게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1997년도 정축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만날것을 기약하면서 4만군민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내일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