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6일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상기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59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헌식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제출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사업 1건에 대한 변경분으로 부득이하게 늦게까지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6,36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는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총 예산규모가 6,360만 원이 증가한 94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00억 9,5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48억 4,2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900억 9,500만 원중 시비보조금이 6,360만 원 증가한 16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900억 9,500만 원중 사회개발비가 6,360만 원 증가한 37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97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시행할 계획이 있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 꼭 운영비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꼭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몸 건강히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 댁에 화목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동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의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장헌식 의원입니다. 제2대 부평구의회 정기회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96년도 정기회도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예산결산승인의건 등 부평구의 1년을 결산하고 97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34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열로 부평구의 발전이 지속되리라 믿으면서 지금부터'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본의회에서 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사회과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가 시비로 보조되어 제3회 추경예산안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4인씩 추천된 총 12인으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설치기간은 96년 12월 27일 1일간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제안하는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헌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1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총무위원회의 강태기 의원, 장헌식 의원, 김재룡 의원, 김덕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황충식 의원, 박남수 의원, 안원학 의원, 권상철 의원, 도시위원회의 홍성언 의원, 우준영 의원, 정상규 의원, 이춘우 의원 이상 12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에서 추천한 12분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차제에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은 시비보조를 받아 예치해 놓고도 지난 제2회 추경에 누락시킴으로 의회운영의 인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였음을 재인식하시고 담당 공무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도시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

유재홍 의원입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폭 20m 이상 도로에 부과 징수되는 도로점용료 수입금을 인천시장에게 건의 전액 구수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징수금중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부과 징수된 징수금은 구수입으로 20m 이상 도로에 부과된 금액에 100분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인천시로부터 구에 위임된 사무에는 폭 20m 미만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유지 등 도로관리는 물론 폭원에 관계없이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보도의 유지관리, 교량, 고가도로, 지하도로, 기타 공작물, 도로구성물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도로표시 정비, 도로환경정비 등 업무를 구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를 위하여 지하도로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기타 공작물의 설치 유지 관리 등에 많은 인력과 재원이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업무의 구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부과 징수 금액의 30%만을 구에서 교부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따라서 구청장은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점용료 전액을 구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인천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민원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건축행정 허가시 일가구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 또는 다세대 건축을 하는 경우에 현행 건축법상 상수도 공급 신청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설립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 별표3에 규정하고 수도계량기 구경에 관한 사항은 건축관련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고 시 급수조례 제19조제2항에도 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기종의 결정은 사업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이의 확인규정이 없으므로 인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시설로 인한 사후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부평2동 팔도빌라의 경우 한 가구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종전에 사용하던 수도계량기를 다시 설치함에 따라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사완료 후 계량기 구경에 대한 수도사업소의 확인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상수도로 인한 많은 민원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를 구산하기관으로 하도록 인천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이게 어려우면 민원관련 부서만이라도 구와 협조체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희 의원, 황충식 의원, 임헌일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세 분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박남수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구정질문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금년들어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설치계획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중앙에 흐르는 굴포천은 그 지층이 대개 복개되어 있어 생활폐수 등의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밀폐된 복개천에서는 매탄가스가 발생하여 다시 하수관으로 역류되어 가정이 주방으로 새어나가는 등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어서 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은 전문가의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 정도에서 끝나기도 하고 당장 복개할 계획이 없거나 지형적으로 복개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굴포천의 서부1교에서 서부3교를 지나 부평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거쳐 펌프장까지는 그 상류가 복개됨으로 해서 이전보다 더욱 오염된 하천수의 악취로 인근 주민의 불평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펌프장을 기점으로 그 합의는 삼산택지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라 하천 구거시설에 대하여는 변수가 있겠지만 갈산2동을 끼고 도는 이 굴포천은 어쩌면 부평에서 아니 인천 도심지에서 유일하게 노출된 개천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개천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복개를 하지 말고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고기가 노니는 개울은 아니어도 최소한 악취가 나지 않는 맑은 물이라도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부평구에 있어서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녹지공원의 확대 차원에서라도 기존의 지형조건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그리 많은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도 개천이 흐르는 아주 운치 있는 좋은 녹지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중간정화처리시설을 청천천과 부평천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마침 그 부분에 약 800여 평의 고수부지를 적절히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지는 내년도에 임시로 주차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 전체를 위해서는 주차장보다는 하수중간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잘만 연구하면 두 시설을 병합해서 설치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정충당은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은 한강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굴포천 중간정화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교통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평구에 교통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의문이 갑니다. 다른 지역을 얘기해서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의 조순 시장은 취임초 최우선으로 교통정책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오히려 더 나쁜 교통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당연히 교통정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부평에는 50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 25만 명이 있습니다. 상당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인구가 수도권 지하철인 부평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경인국도를 이용하고 있고 직행버스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 문제는 우리 부평관내에 부평역, 부개역, 백운역 3개가 있습니다. 부평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통과역에서 가장 복잡한 역입니다. 최근 복복선 공사와 인천지하철 1호선 공사가 완공되어지면 환승역으로써는 최악의 역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환승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멉니다. 현재로 봐서도 공사 중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행을 승차할 때 구민의 편의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버스 2개의 정류장을 걸어갈 정도로 표를 끊어서 승차하게 됩니다. 부평역에는 민간대중노선 교통수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개역과 백운역이 있습니다만 수도권 이용 주민의 편승정책은 전무합니다. 마을버스 노선도 이쪽으로는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부개역의 경우는 특정민간인이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를 지적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시민만 고속도로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은 전혀 돈을 내지 않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부천 이후부터 교통체증지역입니다. 인천시민이 돈을 내고 부천시민은 공짜로 가는 그 경인고속도로는 어째서 인천사람만 이런 부담을 안아야 되는가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도 인천 신갈선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이것도 인천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교통문제로 볼 것 같으면 마을버스의 횡포가 대단히 심합니다. 우선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1차선 정차하는 예는 허다하며 정류장도 아닌데서 정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호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우리 부평구 내에 완전한 무법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대개가 부평역에 노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대형중기차는 상습적인 주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산동 대우기숙사 앞에 경인중기라고 하는 회사는 인천에 등록차량도 아닙니다. 경남, 경북, 서울의 등록차량이 7.8대가 몇 년 전부터 상습적인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만 되면 중기차량이 시동을 걸 때 주민의 안면방해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관해서 담당자와 버스 또는 중개업자간에 어떤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도 되어집니다. 도로변에 임시로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는 열심히 부과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중기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박차의 경우 자가용으로 출퇴근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에 차를 세워놓고 인근에 옆에 주차되어 있는 자기 자가용으로 집으로 퇴근했다가 아침에 다시 그 자가용으로 출근해서 박차하고 있는 옆에 주차해 놓고 그리고 중기를 몰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를 무단폐기 시켜버립니다. 이래서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담당자가 적절하게 시정하겠노라고 해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평의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생각이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평지역 내에는 제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출퇴근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주차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청원서에도 제기되었고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만 아직 구청장이 그 청원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부평공단 내에 공장이 이전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공장이 부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종업원의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원하는 최대의 방안 중에 종업원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차장은 주간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주선해서 각 기업체 종사자들이 자가용을 주간 주차할 수 있도록 구가 주선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평 내에 노선대중 교통수단 특히 마을버스는 전면 노선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평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에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간은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산동에서 학생이 세일고등학교나 명신여고를 통학하려고 할 때 부흥로로 가서 부평역으로 해서 화랑농장으로 해서 거의 부평 전체를 한바퀴 돌아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지역은 교통체증이 상당히 극심한데 그 중에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지하철공사의 자재적치용 도로점유가 방만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구청이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유는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소통을 함께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앞에 아이빔 자재는 작년에 적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우리 구나 인천시가 지하철공사에 관해서는 무제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하고 주민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볼 때 특혜가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현재로써는 도로변에 지하철공사용 자재를 위해서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이 공기단축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제한 용인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류수용 의원입니다. 민선단체장 임기 절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교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개편과 자체 재원확충과 각종 재산상황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세수증대 인력관리 등 새로운 행정관리에 효율적 전문화가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굴포천 알뜰시장 관리운영 세외수입 시장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영세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92년 8월 1일자 건립한 알뜰시장을 임대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굴포천 알뜰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소 실제 시장사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95년도 현재 226개 점포의 임대료 사용료가 1억 6,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 95년 미납자에게 1차에 걸쳐 예고장 및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을뿐 계약허가조건위반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96년도에 총무위원회 경영재정과 행정감사시 현지 확인 알뜰시장 관리소장 청구인 진술을 토대로 보면 집행부의 주무부서에서는 알뜰시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시장의 당초의 설립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크게 상실 되어 임대료 및 사용료징수 및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데도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는 부평 50만 구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지침은 있으나마나한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목적은 노점상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했음에도 실제 납세의무자는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보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입주해 임대료를 챙기고 있음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청구인 증언도 청취했습니다. 입주자 선정을 보면 부평구 관내에 있는 노점상 상인으로서 구성하여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순위는 철거노점상,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구청장이 추천하는 불우노점상 순으로 되어 있음에도 입주제외대상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 및 신고대상 영업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회산업국 위생과에서는 75개 점포를 무단불법개조 및 횟집 등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점포주에게 임대료를 월 1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의 전기, 상하수도, 별도관리비 3만 2천 원, 부과세 3,200원을 관리소 측에 납부하고 있고 노점상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 2명,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지역교통과장, 해당동장, 노점상 대표, 임무는 임대허가 생계임대료부과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보면 신규입주 및 해지사항 발생시 소집안건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95년 8월부터 96년 12월 27일 현재까지 5년 동안 네 차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내부적으로 입주자가 많이 바뀌어졌음에도 심사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알고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허가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근거로 임대허가는 구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 임대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임차자 심의의결 후 허가증 별지1호 서식 임대허가 조건 사용목적 및 기간사용료 임대료 납부방법까지 허가증 부착의무까지 있으나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결과 미부착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임대허가자관리 준수사항에는 분명히 취급품목제한 규정에 식품위생법상 허가 및 신고대상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임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임대기간 연장시는 신청서 허가완료 1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허가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연장신청서가 몇 건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승계를 보면 승계가능한 부분은 임차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에 처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잔여기간중 승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건이 승계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승계불가, 양도양수, 매매교환, 담보 등은 절대 불가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위에서 밝힌 사항이 민원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시된바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회 심의후 승인여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해지, 자유해지, 임대료 만료시 퇴거하고자 할 때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제해지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휴업상태가 지속될 때, 3회 이상 계고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부하였는지 현재 빈 점포를 계약위반으로 조치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임대료 지방재정법 제83조 잡종재산관리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밝힌 굴포천 알뜰시장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5년간 방치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우회 구성도 알뜰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사항을 정관회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했으면 제반규정, 규칙,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시 종합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지적되어 있는데도 1년 동안 집행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세외수입이 96년말 현재 2억 2,800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를 방치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부평구청장께서는 굴포천 알뜰시장의 임대료 징수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으니 실제 점유자 현장조사 및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고 끝으로 부평구 정책 자체가 아무리 좋은 발상에서 나왔다해도 실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따름으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홍 의원, 박남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먼저 유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부과 징수되는 도로점용료 수입금을 구수입금으로 전환해서 구 재정을 확충할 용의가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면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인 관계로 도로점용료가 시 수입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수입의 30%가 징수교부금으로 구에 교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부평구에서는 우선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관리 권한 전체를 구에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수입금을 구 수입으로 전환하자는 말씀대로 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로점용료가 구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민원대책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설치 업무는 수고관리사업소장이 시장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써 건축물의 상수도 공급은 해당건물의 건축주가 북부수도사업소에 급수신청을 하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시급수조례에 의거건물 세대수에 따라 급수관경을 검토해서 급수관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급수관경의 규격은 1세대 4인을 기준으로 2∼3세대의 구경이 13밀리, 10세대는 25밀리, 16세대는 40밀리, 50세대 이상은 100밀리 이상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2동의 경우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결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설분담금이 가구당 약 8만 원 정도 소요되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42만 원의 경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제안해 주신대로 사용승인 검사시 수도관경 문제를 반드시 삽입토록 하는 제도를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를 구산하 기관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당초에 특별회계로 설치되었으나 89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되면서 상수도본부 업무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수도사업소를 자치구로 이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각 광역시별 수도업무 전체를 시에서 관장하지 구에서 관장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굴착 및 복구수도관 파열 관경부족 등 주민의 불편사항은 시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제 해소와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노상주차장을 구에서 시장에게 건의하여 인수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상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현황을 보면 총 142개소 8,236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9개소 962면은 주차장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유료노상주차장의 주차료 징수권을 인수할 문제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사항에 관해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며 점차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유료노상주차장 인수를 앞으로도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하수중간정화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시 사업으로써 현재 굴포천 하류에 부천시와 공동으로 총 2,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준공예정으로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중에 있고 굴포천에 유입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하기 위한 차집관거가 갈산지구, 부개지구 굴포천 제방에 182억 원을 투자하여 98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처리용량이 60만 톤에 인천광역시 지분은 46%인 28만 톤으로 우리 구 관내에 굴포천이 지천인 청천천과 동수천에서 유입되는 하수장까지 감안해 설계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굴포천이 상당히 깨끗해질 것이라 판단되며 하수처리장 건설 후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현재로써는 중간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은 시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이 사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수차집관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선은 가정과 회사에서 배출된 생활하수와 사업장 폐수를 우수한 하천수 등 자연수와 철저히 분리해서 종말처리장에 보내지는 차집관거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굴포천을 되살리는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복개를 막아보자는 말씀은 동감하며 하수처리장을 중간에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은 차집관거를 철저히 만들어 여타 자연수를 개방된 노천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정책이라 판단되어 그 정책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다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알뜰시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관리대책과 세외수입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평1동 255번지 일대 동아아파트 앞 복개천에서 굴포천 복개지역에 위치한 굴포천 알뜰시장은 92년 당시 노점상 정비의 일환으로 폭 16m, 길이 180m, 총 면적 2,880평방미터의 규모에 조립식 패널구조물로써 점포식 114개, 자판식 112개, 총 226개의 점포와 화장실 1개소, 공동수도시설 2개소, 가로등 시설 3개소 등이 편의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잡화 등 중저급 상품을 판매해 왔으나 시설상에 문제점과 취급상품이 인근 대형백화점 및 고급상품에 대한 경쟁력 상실로 인해서 94년도에는 폐업하는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불과 36개의 점포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임대상인이 대부분 다시 노점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들 상인들이 납부치 않은 점포임대료 및 구거사용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억 6,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주민의 소비성향과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와 영세상인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자력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구청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매년 독촉장과 최고장을 발부해 왔고 작년 7월에는 휴폐업 점포정리를 계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압류조치를 확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비어 있는 건물을 일부 철거하여 말끔히 정리한 후 거래물품의 완화 및 농수산물 전문시장 등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으로 97년도에 시설비 및 건물철거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구청의 의지만으로는 알뜰시장의 활력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상인들의 강한 의욕과 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1차적으로 구청과 상인이 공동으로 철저한 대책을 연구검토하여 대처해 추진해 나가되 필요하다면 과감히 철거하는 방안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심사위원회 개최회수 및 승인과 그 기록여부, 두 번째 연장신청 사항과 세 번째 승계승인 사항, 네 번째 휴업시 해지현황, 다섯 번째 사용료 대부 및 세부내역과 끝으로 75개 점포에 무단개조 사유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충실히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 류수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류수용 의원이 질문한 마을버스노선 조정의 건은 서면제출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복란 의장님과 이언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에도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의원님들께서 도시국 산하 구정업무 질문에 대하여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충실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베풀어주신다면 우리 도시국 산하 전 직원들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건설을 목표로 주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성을 다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럼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전면적인 문제점과 상습적인 무단 주박차 또한 공단 등의 제조업 종사자들에 대한 주차대책과 아울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조정, 또한 지하철 공사로 인한 도로에 적치된 자재,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법규위반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4개 노선 498대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5개 노선 204대가 관내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22개 노선 1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행실태를 살펴보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70% 이상이 중복되어 있어 일정한 지역에 다수의 노선이 편중되어 있는 등 주민 이용에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송업자들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히 주민 다수 밀집지역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경우 도시철도역을 연계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부평역, 백운역, 동암역 등으로 노선이 집중되어 있어 역 주변에는 교통체증이 항시 발생하는 등 제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고자 시 본청과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개통시에 맞추어 각기 시내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시 본청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9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용역발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 본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을 조정건의 하겠으며 특히 시내버스 노선에 운행되지 않는 고지대 마을 아파트 등에 주민에 대한 대중교통불편이 없도록 마을버스 운행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적 무단주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불법주박차 단속실적으로 96년도 11월 30일 현재 부평구 전 지역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48일간에 걸쳐 3,477대를 단속하여 868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1,904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705세대에 대하여는 계도처리 한바 있습니다. 특히 중기 포크레인, 덤프 등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는 중장비 998대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무단주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여 특별관리 해나가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단주박차하는 경인건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 행정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등의 주박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제조업체 등록사항을 보면 총 350 사업장에 근로자 6만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은 물론 대다수의 기업종사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주차시설 때문에 아주 부족하여 주변도로에 또는 공한지 및 주택가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것으로 인근 주민에 불편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공간이 어려운 점 등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주 대우자동차의 4공단 주변에는 노외주차장 4개소와 508면, 노상주차장 31개소1,533면 등 총 35개소에 2,05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차량을 대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으로 향후 우리 구에서는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중점 과제로 인식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도로상에 적치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자재적치장 이전을 촉구한바 현재 십정교 옆 공터에 대체부지를 확보했기에 관계부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정리 및 안전시설을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겠으나 보다 나은 내일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넓은 이해와 아량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법규 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중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연간 4회에 걸쳐 마을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체에 대한 교육을 간담회를 통하여 마을버스 운행질서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미흡한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 이기욱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순서에 의거 신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융진 의원입니다.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부평공원 테니스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이후 고조되었던 스포츠열기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탁구 등과 함께 건강스포츠로써 각광을 받아오던 테니스가 사치성 스포츠인 골프의 위세에 밀려서 점점 쇠퇴화 되고 있는 것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마구 조성된 골프장은 여전히 귀족스포츠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아직도 테니스를 건강스포츠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근린공원 내 위치한 부평공원 테니스코트는 서민들 특히 테니스 동호인들에게는 보배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근린공원 내 테니스코트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완전개방이라는 미명 아래 단지 비전문가 2명 정도에게만 의존되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약 5년 동안 테니스코트는 최상급 일급 스포츠에서 동내 운동장을 방불케하는 저질의 코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배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의례 2∼3일 정도는 기다린 후에야 겨우 테니스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 테니스코트가 개장될 때만해도 부평 아니 인천에서도 제일 가는 양질의 코트나 시설을 갖춘 테니스장으로써 수많은 부평구민들 특히 테니스 동호인들로부터 각광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치되고 황폐화 되어가는 테니스코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전면 무료개방된 테니스코트를 사설테니스코트 보다는 저렴하게 차등화된 실비의 유료화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월동에 위치한 시립 테니스코트들도 유료화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트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코트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코트에 개설될 수 있는 테니스교실도 저렴한 비용의 유료화로 운영되어 우리 구민들의 테니스 저변 확대에 이바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코트관리를 전문인을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인에게 위탁관리 시켜서 좀더 양질의 테니스코트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융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 장헌식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의원, 엄융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먼저 신현기 의원 질문하신 마을버스 노선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천1·2동 주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선버스가 다니고 또한 마을버스가 과연 백운역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은 현대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천농장을 기점으로 하는 마을버스는 청농교통 9대가 부평역을 중점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백운역을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주변 기타 대중교통 사항을 보면 시내버스 2번, 14번, 35번이 부평역 방향으로 26번이 백운역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청천농장에서 부평역 방면에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은 없으리라 사료되며 다만 백운역 방면 26번 시내버스가 있으나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주민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6번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노선에 신설요구 등 다각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했던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교통여건으로 청천농장에서 백운역간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어 우리 구에서 그 타당성을 조사하였으나 신설될 마을버스가 백운역 앞을 진입코자 할 경우 기존에 백운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2번이 3대, 2-1번이 3대, 16번이 3대, 16-1번이 3대, 19번이 4대, 총16대가 사실상 백운역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운송조합 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 제9조에 의하면 노선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버스운송사업장의 의견을 들어 운행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천농장 백운역간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해당 시내버스 운송자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간의 반대의견이 이미 있어 운송사업자간의 과다경쟁을 지양하는 구에서는 불가한 입장에 있습니다. 추후 해당버스 운성사업자간 충분한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선신설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하철이 개통될 시점에 마을버스 노선 전면조정을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융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 내 테니스코트장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생활체육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사실 미흡합니다. 부평근린공원 내 테니스장은 91년도에 위탁관리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어 93년부터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가 엉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공원 내 테니스장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93년도부터 구 직영관리하여 무료개방 방식을 유지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을 일반 주민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 지원관리 과정에서 일용인부 2명만이 단순 관리하고 있으므로 테니스장 관리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시설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효율적으로 테니스장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시설로써 공동성을 확보 존치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최소한의 유지비용을 부담토록 하되 현재 인천시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테니스장 관리체계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나 또는 공공성을 띤 단체 등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자료준비는 물론 해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써 소상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동안 우리가 기울인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구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선진부평구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서 큰 의의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한 구정질문을 착실하게 시정하고 개선하여 나가면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에 많은 기여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3일간에 구정질문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 제시한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도 시 국 장 이순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