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한 건에 대한 변경분으로 부득이하게 늦게까지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제출하게된 점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6,36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관 예산규모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예산규모가 6,360만원 증가한 188억6,71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9억5,01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1,69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188억6,712만원 중 시·도비보조금이 6,360만원 증가한 40억2,723만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97년도 예산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96년도에 꼭 지원이 돼야될 사업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몸 건강히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댁에 화목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려되기 때문에 박현수 전문위원께서는 상세하게 그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3회 추경까지 오게 됐는지 또 집행부 측에서 법령이나 조례규칙 이런 것을 위배하고 그냥 임의로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은 사항 등은 행정적인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제3회 추경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그러니까 경리관이지요,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성립전경비라도 시에서 내시됐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위임을 받은 공무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겠지요. 실장이 예산을 배정해 줘야만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예산이라 해도 성립전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받은 다음 지출해야 함에도 이를 사회복지과에서는 임의로 지출했다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사례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제2항을 보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행을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단위사무명중 전결구분해서 내시된 성립전경비를 성립전경비로 지출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에서 아무리 성립전경비라 하더라도 부구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지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부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이행을 안 하고 6,360만원을 96년도 2월부터 11월 15일까지 4회에 걸쳐서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위반해서 제 생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3회추경까지 오게 되었고 예산계, 경리계 또는 사회복지과 어떤 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위가 전부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과실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추경이다 뭐다 이렇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나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으로, 그러나 법령으로 볼 때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0차도 갈 수 있고, 다만 날자가 있고 정기회를 하는데 있어서 회의의 진행상 차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3회 추경도 4회 추경도 갈 수가 있다, 날짜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 위원인데요. 먼저 3회추경을 이렇게 하게된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성립전경비를 결재 없이 마구 지출한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요인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에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회추경까지 오게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요하게 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책감과 부끄러움을 갖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감독 또는 절차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전례가 없었음에 비추어 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충분하나마 답변을 이 이상 더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의결을 안 하고 6,300만원을 그냥 전과같이 지출하면 되잖아요. 지출하고서 내년도 추경에 우리가 또 의결해 주면 되잖아요. 구차하게 이렇게 날짜도 촉박한데 굳이 언제는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어느 부분이 그렇게 집행됐는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제 결재를 받은 후 여태까지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이행되지 못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적하신 건지 일련에 전부 사회복지과의 성립전 예산 전체를 말씀하신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3,200만원인가 그렇게 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96년도 다룰 때.

초과지출 하지를 않았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우리가 96년도 결산승인할 때 8억에 대한 착오난 거 알고 있어요, 이월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 청장선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긴걸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결산승인을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고 애를 먹었잖아요. 94년도에 이월금이 얼마였지요. 전문위원님?

172억이오.

하여간 8억이 이월돼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뒀으면 하는데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특위위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심의를 못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민선청장으로서 95년 결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승인을 못 하면 정치적으로 그것은 되매집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한테 사과를 받고 진술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구청장님 모르고 계세요. 그런 크나큰 문제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런 것은 보고를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거기까지 모르고 왔습니다만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만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이런 부분이 다뤄졌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보다도 결산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큽니까.

저희 과실입니다.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물론 본 건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도 하셨고 또 시인을 하셨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회의종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신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정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문제가 나면 과장, 국장 선에서만 알지 말고 잘했던 못했던 문제가 있는 것은 꼭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를 총감독하는 부구청장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산검사 8억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연돼 가면서 심의를 하네 마네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부청장님 모르고 계시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간에 일단 집행부에서 과장, 국장님들은 청장이나 부청장님이 알고 또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본 위원은 그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